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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데이론, 새로운 규제 발표에 우려
이자율을 매니토바 수준으로 내리면 산업 전반 휘청
 



페이데이론은 앨버타가 이를 규제할 새로운 법안을 내세웠을 때 법안의 맹점이었고, NDP정부는 이 ‘침략적인 대출’을 곱게 보고있지 않다. 지난 화요일 노틀리 정부는 폭탄같은 이자율을 소비자에게 책정하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것이며 침략적인 대출을 종결지을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 페이데이론 연합의 대표인 토니 얼윈은 NDP가 올 여름에 만료되는 현존하는 법안을 업데이트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왜 정부가 아예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지와 법안의 이름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얼윈은 “사실 그 이름에 대해서 썩 달갑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며, 산업은 이미 법으로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데이론은 단기대출로 대형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최소 금액보다 적은, $1,500 미만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 앨버타에서는 페이데이 대출기관이 최대 $100당 $23의 미수 이자를 기간동안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전 토리 정부는 페이데이론 산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NDP는 지난가을부터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지난 수요일, 정부는 현재 1,400명이 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84%는 현재 허용된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5% 이상은 최대 대출 허용금액이 낮춰져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80%는 대출한 돈을 반드시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로 결정한 계기로 새로운 법안이 현존하는 법안과 차이가 클 것이기 때문이라며, 앨버타 서비스부 장관인 스테파니 맥클린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것이 충분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며, 각 가정들도 이에 대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페이데이론의 불만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지 우리가 들은 단어들을 사용했을 뿐이다.”라며, “앨버타 주민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주민들이 페이데이론에 대해 생각하는 바이다.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시장들의 회의인 Alberta Urban Municipalities Association에서 큰 갈채를 받았다. 주 정부는 현재 앨버타에서 30여 개의 페이데이론 업체가 2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자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재 노바스코샤주를 이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고 있다고 전했다. NDP는 $100당 최대 $17의 이자율로 제한된 매니토바의 예를 검토했었다.
얼윈은 페이데이론은 낮은 이자율에도 앨버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매니토바와 같은 이자율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들은 매우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이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페이데이론이 앨버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맥클린은 페이데이론이 민감한 주제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고, 얼윈은 페이데이론 산업도 페이체크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이 이미 크다고 답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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