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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기간 확대, 얼마나 효과 있나?
5주 확대 적용, ‘언 발에 오줌 누기’ 지적 나와
(사진: 캘거리 헤럴드, 유가 폭락 이후 일자리를 잃은 용접공 론 말스버리 부자) 



지난 화요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가운데 향후 2년 간 25억 달러를 투입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기간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발표 안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기기간 축소와 구직활동 요건 단순화, 앨버타와 같이 심각한 실업이 발생하고 주에 실업 급여 5주간 연장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노틀리 주수상이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실업급여 적용 확대가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앨버타 주정부가 대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그러나, 실제 실업급여 대상자인 해고자들의 반응은 덤덤하다.
30년 동안 전문 용접공을 일해 론 말스버리 씨 (사진 위)는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 5주의 실업급여 확대 적용이 직장을 잃은 해고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해 7월부터 일자리를 그 자신도 “수 백 통의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헛수고였다. 아들 모긴 또한 용접견습생으로 이미 일자리를 잃은 지 수 개월이 지났다”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는 “현재 실업급여로는 주 당 450달러에 달하는 렌트비를 내기가 힘들다. 조만간 실업급여 적용기간이 끝나면 식료품 살 돈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포트 맥머리에서 지난 여름 안전 관리자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이사야 아이젠트 씨는 “현 실업급여로는 모기지 납부와 십 대인 두 딸, 대학교를 다니는 아내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가족의 구성원 수가 많은 가정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공정책 매니저인 코트니 헤어 씨는 “실업급여로 한 가정의 충분한 생활비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단 몇 주라도 혜택 기간을 확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앨버타 경기가 폭락한 유가의 반등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실업급여의 적용확대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실업급여 혜택이 만료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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