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양대 도시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인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거품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밴쿠버는 주택가격 상승 범인이 역외구매자들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4월 밴쿠버 주택가격은 일년 전에 비해 23.2% 올라 메트로 밴쿠버 단독주택이 1,817,027달러에 팔렸다.
토론토는 광역 토론토 지역 주택가격에 이어 인근 도시 구엘프나 워털루 주택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일 토론토 부동산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월 메트로 토론토 지역 주택가격은 일년 전에 비해 16.2% 올라 단독주택 평균 가격이 1,257,958달러다. 일년 전 단독주택 가격은 100만 달러가 넘지 않았다.
앨터스 그룹의 선임 경제학자 피터 노르만은 “구매 욕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손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한다면 택지 개발업자들의 공급을 촉진할 뿐”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
노르만은 외국인 투자가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시장에서 고층건물 공급을 자극하므로 토론토에서는 신규로 저층 건물을 많이 지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 토론토와 밴쿠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급을 부채질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건물을 소유할 뿐 사용하지는 않는다. 외국 부동산 자본은 신규건설에 투입된다. “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설명하는 노르만은 루니 가치 하락이야말로 외국인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주택시장을 진정 시키려 하고 있다. 2월에는 자유당 주도로 50만 달러 이상의 주택 구입시 최소 다운페이먼트를 5%에서 10%로 올렸다. 이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100만 달러 이하의 주택에 적용된다.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최소 20%를 다운페이먼트 해야 한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더글라스 포터 몬트리얼 뱅크 선임 경제학자는 “지금은 이 방법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작년에 이 조치가 시행 되었을 때 밴쿠버나 토론토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지난 해 밴쿠버와 토론토는 취업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이자율도 작년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주택시장이 튼튼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포터는 “튼실했던 주택시장이 토지 투기로 진입할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당장은 규제를 강화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고 지난 달 캐나다 국립은행도 주택시장을 위해 통화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자율을 올리면 주택시장 열기가 식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우선 봐야 한다면서 ‘이자율 조정’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포터 선임경제학자는 주 정부가 주택정책에 한발 더 들어와 토지사용 정책을 통해 외국자본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터는 주정부가 규제를 통해 외국자본 토지점유를 막을 수 있다면서 P.E.I는 외지인 부동산 구입을 오래 전부터 제한해 왔다고 소개했다.
포터 선임경제학자는 “주택시장 이상과열 현상이 캐나다 전체에서 밴쿠버 토론토 두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온타리오 정부와 B.C. 정부가 내국인 수요는 막지 말고 투기 붐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