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약탈적 대출 관행으로 시민들의 거센 불만과 반발을 일으켜 온 ‘페이데이 론(Payday Loan)’에 대해 NDP주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NDP는 Bill 15, ‘Act to End Predatory Lending’를 제출하고 법안 통과를 추진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100달러 당 23달러의 수수료를 15달러로 낮아지게 된다. 이로써 앨버타의 페이데이 론은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대출수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대출자들은 2개월 이상 대출금액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되면 연간 적용이율도 조정된다.
500달러를 빌리게 되면 현재는 수수료를 포함해 615달러를 상환해야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출자의 부담은 575달러로 대폭 감소된다.
서비스 앨버타 스테파니 맥클린 장관은 “이번 페이데이 론 규제 법안의 목적은 서민들을 빚의 굴레에서 벗어 나게 하는데 있다. 특히, 유가 폭락으로 많은 시민들이 페이데이 론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연간 600%에 이르는 이율은 대출이 아닌 약탈과 착취”라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페이데이 론을 사용하는 앨버타 시민의 수는 약 24만 명에 달하며 총 대출 금액은 무려 연간 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페이데이 론은 일반적으로 다음 월급날에 빌린 원금과 수수료,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규정을 벗어난 고금리로 사실상 고리대금업으로 전락했다. 급전이 필요하고 돈을 충당할 곳이 마땅치 않은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에 빠져 든다.
게리 무스투 씨는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설명했다. 그는 “렌트비를 내기 위해 800달러를 빌렸으나 다음 달 상환하지 못했다. 고금리와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를 갚기 위해 결국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페이데이 론 회사들은 저소득층과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목표로 삼아 자칫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를 요구했다.
한편, 페이데이 론 업계는 NDP의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캐나다 페이데이 론 협회 토니 어윈 대표는 “NDP의 법안이 통과되면 앨버타에서 페이데이 론 사업은 사실상 접어야 한다. 이는 관련업계의 실업 증가와 페이데이 론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관련 업계와 협의해 대출자들에게 다양한 상환 방법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최대 30만 달러,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앨버타에는 30여 개 업체가 220여 개의 지점을 두고 페이데이 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