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캐나다 모기지 보험사들의 높아진 자본 요구 조건의 일환으로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속한 주택들에게 주택 모기지 보험의 비용의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셔널 은행의 분석가인 피터 루트리지에 따르면 이 변화에 대한 여파는 주택 구매를 위해 모기지를 내어주는 금융 기관보다 주택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더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루트리지는 “캐나다의 주택 구매자들이 높아진 비용을 직접적으로나 감당하거나, 높은 모기지율로 인해 간접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며, “다르게 말해서, 높아진 모기지 보험의 프리미엄은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은행이나 대출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지난주에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 요구 조건의 변화는 대출자의 신용 점수, 융자잔고, 남아있는 모기지 상환기간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 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새로운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캐나다의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 지역에서 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은 모기지들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루트리지는 새로운 규제가 제시된 대로 적용된다면 캐나다 주택 시장을 강타할 요소로 높은 모기지율과 주택 압류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꼽고 있다. 루트리지는 “주택 구매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모기지 보험 프리미엄의 상향 조정은 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세일즈를 줄이며, 집값이 오르는 것을 둔화시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루트리지는 높은 모기지 보험 프리미엄이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주택 구매자들을 강타할 것이며, 이런 구매자들에게 크게 좌우되는 모기지 브로커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브로커들을 통해 모기지만을 취급하는 대출업체들이 높아진 모기지 보험 프리미엄으로 인해 세일즈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새로운 규제가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거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