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현실 모르는 소리, 근로 시간 줄이기 시작”



지난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1달러가 인상된 앨버타 최저임금이 불러 오는 사회적 변화가 만만치 않다.
앨버타의 최저 임금 수령 근로자 13만 5천여 명이 일제히 시간 당 1달러의 임금 인상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내년 10월 1일에는 13.6달러, 2018년에는 시간 당 15달러로 인상된다.
2018년 시간 당 최저임금이 15달러가 시행될 경우 앨버타 근로자의 18%에 이르는 34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앨버타에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가 초래될 예정이다.
앨버타 노동연맹 길 맥고완 위원장은 쌍수를 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앨버타 역사상 처음으로 빈곤층이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날”이라고 정의하며 “비즈니스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공포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가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앨버타 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과 빈곤 탈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이들에게 생활임금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미 시간 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의 상황을 연구한 MIT 대학의 아린 듀브 교수는 “일반적인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도시에서 나타난 데이터로 볼 때 사실과 달랐다. 일자리 축소와 실업 증가 없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확대와 부의 형평성 제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U of C 트레바 톰과 블리에크 셰이퍼 교수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용주들이 대량 실업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입증하기 힘들다. 시간 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은 극단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고용주들은 인건비 상승을 서비스나 재화에 조금씩 이전해 상쇄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이직이 줄어 오히려 근무 충성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높아진다. 가장 큰 효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확대로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했다.
앨버타 노동연맹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 임금 15달러가 되면 앨버타 경제에 약 10억 달러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비즈니스 등 경제계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레스토랑 캐나다, 앨버타 상공회의소, 캐나다 자영업협회 등은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은 비즈니스 업계를 강타해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변한다. 소규모 자영업에 근로하는 일부 시민들 또한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비즈니스의 규모가 큰 곳에 근무하는 것과 달리 소규모 자영업에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며 걱정을 나타냈다.
와일드 로즈 또한 이들과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브라이언 진 리더는 “지난 9월에 이미 에드먼튼에서 8,5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할 경우 비즈니스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어 결국 앨버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앨버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실제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