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경제 자문단이 이민, 투자,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 경제성장 방안을 공개했다. 경제성장의 주안점은 2030년에 가구당 연간 소득을 15,000달러 늘리는데 있다고 자문단 관계자가 밝혔다.
이 제안은 외부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빌 모로우 재무장관이 연방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소생 시키기 위한 방안의 리스트를 정한 것으로 이민, 투자, 인프라를 완전 백지상태에서 놓고 재능 있는 이민자에게 문호개방, 외국인 투자 유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 자문단의 일원인 도미닉 바튼은 “이제 대담한 행동을 취할 때”라면서 “우리의 제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전에 논의 되었던 것들이나 결말을 본 것이 아니므로 재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수조 달러의 기관 투자 자본을 활용해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방정부에 향후 10년간 2천억 달러 상당의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세금은 가급적 적게 사용하고 인프라 투자 은행을 설립해 개인투자 자본, 기관투자자본을 이용해 구축하고 고속도로나 교량, 공항처럼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아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 직접 투자를 담당할 에이젠시를 설립함으로써 투자를 3배 늘릴 수 있다 몇 년 사이에 국내 총 생산이 43조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문단은 유학생, 기술 기능 인력, 사업이민에 초점을 맞춰 향후 5년간 이민자를 45만명 선으로 늘릴 것을 연방정부에 주문했다. “이민자가 늘어남으로써 국제 무역, 혁신, 기업을 통해 비즈니스와 직업창출을 유도하고 그렇게 된다면 캐나다인 생활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죤 맥컬럼 이민장관은 이 제안에 대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민자 증가가 불가피하나 한 가지 문제는 비용이다. 이민자 수용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비용과 이민자 증가로 인한 효과를 놓고 가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로우 재무장관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견인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올해 초 외부 자문단을 조직했다. 장관은 자문단 제안은 아이디어로서 참고 될 뿐 결정은 정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