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of A 싱크 탱크인 Parkland Institute가 이번 주 월요일 발표된 캐나다 통계청의 2010년 소득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캘거리의 상위 1%의 소득이 하위 90%의 소득보다 2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는 캘거리가 “캐나다에서 가장 불평등한 도시”가 된 주된 이유로 주정부의 소득세 정책이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주정부가 낮은 오일 및 가스 로열티를 거둬들이면서 사실상 이들 회사의 중역들에게 막대한 연봉으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유일하게 캐나다에서 소득세를 소득에 관계없이 10%만 내고 있는 시스템이 빈부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동등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세제 때문에 캘거리에서는 “승자독식”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고 이 연구소는 지적한다.

소득 인상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은 더 없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상위 1%의 연간소득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해 약 57만 달러가 증가한 반면 하위 90%는 이 기간 동안 단 2천 달러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균일한 소득세는 부자들에게는 경기 호황기와 불황기에 상관없이 유리하는 것이다. 높은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부자들의 소득증가에 대비해 이런 혜택은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너무 낮은 로열티로 인해 오일 및 가스 회사들의 중역들이 받아가는 엄청난 연봉 또한 앨버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정부의 세제 시스템이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해 로열티 수입이 적어지면서 내년 예산에서 약 6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시민들에게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덕수 기자)

소나기 | 2013-02-05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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