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google.co.kr 에서 한국 소식들을 헤드라인으로 가끔 보는데
"언론법 절차 위법이지만 유효 결정" 이라는 의아한 헤드라인이 떠서 관련 기사들을 읽어봤는데, 참 가관이더군요.
이명박 정부 주도의 미디어법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질의,토론 절차도 거치지 않고, 표결시 대리투표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국회에서 통과된 효력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개념이 완전히 분실된 판결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캐나다에 살면서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우리나라'라는 말이 많이 낯설 것 같습니다. '딴나라' 내지 '그사람들나라'이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 마음대로 온갖 불법으로 법안 통과 시키는 국회나, 저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를 보고 더 이상 어떻게 삼권분리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갈 수록 뒤로 가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참 여전히 역동적인 대한민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