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내년에 박근혜에게 권력이 돌아가지 않을 무슨일이 생길거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암튼 제발 사르니아님 말대로 수구세력이 우리나라를 더 이상 \"이상한\"나라로 만들지 않게 되었음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 검찰 하는 꼴들이 수상치 않습니다. 저는 검찰수사과정에서 나온 이런 저런 얘기들로 인해, 곽교육감사건의 실체는 이미 제가 알고 싶은수준으로는 파악하게 된거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이견없이 완전히 드러난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사후에 지급된 그 돈이 대가성이란걸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밝혀야 할 입장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제가 곽교육감의 입장을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 저라도 그런돈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렇지 않음 미안해서 잠이 안올정도로 괴로울거 같았다는 거죠. 물론 이런종류의 사건의 재판결과는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죠. 저의 도덕적 판단과 재판결과가 일치하기를 바랄뿐이죠.

암튼 몇몇 게시판 분들, 아직은 피의자에 대한 인격모독/인격살인 그런거에 종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똥개\"라니요...

여야 막론하고 허접 정치인이 많은데 허접 정치인 1호가 박근혜라고 생각합니다. 99%이상이 거품. 하다 못해 이명박은 한일회담 반대 데모하다 옥살이도 해봤고 아프다 핑계대고 군 면제도 해봤고 나름대로 현대건설 입사해 삽질도 해봤지만 박근혜는 삽질해본 경험도 조차 없으니...

저는 곽노현 사건의 출발점은 정치검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개노릇을 참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지적했듯이 홍준표나 오세훈이 검찰의 곽노현 조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곽노현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정치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고분분투에도 불구하고 토마님 말씀처럼 검찰이 대가성을 밝히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은 여러 기사나 의견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과 판단을 기다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노현씨가 박명기씨의 사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을 못이뤘을 것이라는 말씀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정서도 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입성에 그 정도 패가는 본인이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곽노현씨가 박명기씨에 대해서 \"대가성없는 2억 공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무죄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도덕성과 법적 판결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민초님의 오바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잠을 못이루었을 정도로 찜찜했을거라고 한건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데 카나다 어떤 한인단체의 부패가 도에 달해서 저와 아프리카님이 그걸 고쳐보기위헤서 그 회에 선거에 출마했다고 가정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둘이 다 나가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객관적 규칙을 만들어 후보를 단일화하자고 했고, 우리 둘은 대의를 위해서 거기에 동의하였습니다. 결국 그 규칙에 따라 제가 후보가 되었고 완주를 했습니다.

저는 완주했기땜에 선거때 걸은 거금의 디파짓을 찾았고, 아프리카님은 완주를 하지 않았기 땜에 그 디파짓만큼의 큰 빚을 지었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매우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시다.

두사람의 이런 엇갈린 경제적 운명은 대의를 위한 단일화 때문이었고, 아프리카님은 단일화를 거절함으로써 경제적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회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걷기 위해 후보단일화에 동의하고 그에따른 결정끝에 후보사퇴하여 고통스런 경제적 난항에 들어간 거죠.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아프리카님에게 너무 미안한 맘에 잠을 이룰 수 없을거고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내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을거 같습니다. (특히 제가 여유가 있을땐 말이죠.) 빚으로 인해 아프리카님과 그의 가족의 삶에 심오한 영향을 줄 정도라면 더 미안하겠죠.

물론 위의 시나리오가 두사람간에 생긴일과 얼마나 비슷한지는 약간 더 기다려 보면 판단이 더 명확해 질것 같습니다.

저는 토마님의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못 이루는 것은 잠 못 이루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의 선에서 끝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기 씨가 선거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번이 제 기억으로는 세번째였습니다. 선거 출마자로서 본인에게 닥칠 재정적인 risk와 그 변수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은 잘 나가는 대학 교수로서 대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본인이 양보할 훌륭한 후보로 곽노현씨도 나왔는데, 부패한 교육계를 정화하기 위해 본인이 나와야 할 필연적 대의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곽노현씨가 친구를 정말 돕고 싶었다면 아예 공개적으로 도왔어야 했습니다.

사회인사들이 정말 고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재야의 정치세력화는 좋은 것이기도하고 또 당위적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영원히 재야로 남아 사회비판을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곽노현과 박명기의 결단처럼 제 스스로 부패한 한인사회의 어느 단체장의 후보로 나온다고 하는 것도 저의 결단입니다. 그래도 저는 안나옵니다. 야인으로 비평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장으로 나오는 것 만큼 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토마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영원한 야인입니다. 또 한가지 박명기씨가 단일화에 합의하므로써 오는 엄청난 빚은 이 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후보가 당면할 수 있는 심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 공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계속 문제 제기하여 법개정 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법개정의 불가피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돈많은 사람만 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훌륭한 대의와 도덕성 하나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법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법개정의 문제도 민주화로 나가는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법도 민주주의와 함께 진화하니까요.

그러므로 곽노현의 선의는 우의일 수는 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도덕적인 수위는 낮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직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육감직이 끝난 다음에 10억을 도왔다면,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참 바보같은 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법은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무소불위가 통제되지 않는 한 정치검찰, 떡검, 표적수사는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검찰이 곽노현씨보다 훨씬 비도덕적이라고 봅니다. 99 vs 1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떡검들...

저는 이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미안해서 인지상정으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말하려 할뿐이었죠. (말씀드린대로 저라면 미안했을거고, 해결해 주고 싶었을거다--이 사람이 \"똥개\"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모 그런 얘기 이상아닙니다.)

제가 늦게 자는 편이긴 하지만, 지난 선거 개표 상황을 시간마다 인터넷으로 점검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곽노현 의혹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정치검찰이 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럴려니 생각했습니다. 제 2의 한명숙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하이에나같은 정치검사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토마님의 의견 많이 공감하며, 제 개인적 생각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유투브에 박원순 변호사 책 출판 강연 좀 보니, 흥미롭고 재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