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난민위원회가 한국 청년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는 소식이다.
그 청년은 동성애자인데 징집되면 박해 받을 것을 피해 난민 신청했다는데 하여튼 잘된 일이다.
그 청년에게 한국 사람 망신시킨다는 비난을 하기전에 한국도 군형법 고쳐서 동성애자 처벌규정 없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잘 된 일
작성자 philby 게시물번호 4947 작성일 2011-12-14 22:10 조회수 3582
캐나다 난민위원회가 한국 청년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는 소식이다.
그 청년은 동성애자인데 징집되면 박해 받을 것을 피해 난민 신청했다는데 하여튼 잘된 일이다.
그 청년에게 한국 사람 망신시킨다는 비난을 하기전에 한국도 군형법 고쳐서 동성애자 처벌규정 없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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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란 인격과 인격의 특별한 관계를 사회가 공인해 주고 축하 는 제도이지 반드시 자녀의 생산을 전제로 해야 허락 받을 수 있는 타율적 강제를 수반하는 제도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혼의 사회적 개념에 대한 재정립은 매우 종요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법률과 관습 VS 개인의 천부적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문명사회라면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지난 2009 년 9 월 IRB of Canada가 김경환 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은 매우 정당하고도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