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와 99%의 소득 불균형을 깨트리는 대안으로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세금개혁안을 소개합니다. 앨버타 주정부도 이러한 세금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글로벌 뉴스] 오바마의 ''부자 증세''…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들고나온 세제 개혁안이 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부유층과 기업에 추가적 세금을 물려 중산층의 복지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중산층 경제론(Middle Class Economics)’이 지난 2일 의회에 제출된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1일~2016년 9월30일) 예산안을 통해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부유층과 기업의 해외 보유금에 추가적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이 발표되자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오바마 정권이 추진하려는 증세 정책이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공화당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부자 증세’로 중산층 퍼주기
예산안의 핵심은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을 올려 그 돈으로 중산층을 지원하고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해 경제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3.8%에서 28%로 올리고 100여개의 거대 은행에 대한 은행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1%를 겨냥한 이른바 ‘부자 증세’다. 백악관은 부자증세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3200억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2350억달러를 중산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 유보금 과세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경제론을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이다.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해외 수익에 19%를 과세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 보유금에 대해선 14%의 일회성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부담으로 해외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애플 등 대기업의 자금을 미국 본토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중략)
김순신 한국경제신문 기자 soonsin2@hankyung.com
기업의 해외 유보금 과세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경제론을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이다.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해외 수익에 19%를 과세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 보유금에 대해선 14%의 일회성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부담으로 해외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애플 등 대기업의 자금을 미국 본토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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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한국경제신문 기자 soonsin2@hankyung.com
워렌 버핏이 자기 비서가 내는 세율이 자기가 내는 세율보다 더 높다고 (35.8% vs. 17.4%) 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워렌 버핏은 공산주의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