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정부는 6월29일 발표된 경제회복계획 (Alberta Recovery Plan) 속에 앨버타주정부이민 (AINP)와 관련한 중요한 변화 조치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앨버타주는 Foreign Graduate Startup Visa Program과 Student Entrepreneur Program 으로 명명된 두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미국내 대학 졸업후 미국체류가 어려워진 학생들을 유인하려고 합니다.
두 신설 프로그램을 통해 앨버타주로 끌어 들이고자 하는 젊은 인력은 주로 기술 및 IT 분야 전공자들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5G 개발 전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계획속에는 캐나다취업이나 영주권을 계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앨버타주에도 지난 3월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봉쇄조치가 내려졌고 그 여파로 2020년 주정부이민 노미네이션 목표치가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미네이션 연인원이 조정 되어도 한시적 조치라면 신청서 접수와 심사가 매년 연이어 되풀이 되므로 실제 눈에 띄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심사와 결정 업무의 성격상 연간 정해진 수치가 매해 일단락되고 다음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전해의 신청서 접수건에 대한 심사, 새로운 건 접수 등 업무가 해를 넘겨 이어지는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앨버타주는 또한 현행 외국인단기취업제도하의 대부분의 직종을 당분간 배제하도록 연방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대부분의 직종을 앨버타주내 LMIA 심사거부리스트 (refusal to process list) 에 추가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앨버타주내 LMIA는 일정기간동안 특정 직종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앨버타주의 요청을 연방 정부(서비스캐나다)가 그대로 받아들일 지, 받아들인다면 직종의 범위, 기간 등이 어떻게 결정될 지 발표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앨버타주에서의 LMIA 신청이 대부분 직종에서 제약을 받는 상황이 온다면, 앨버타내 취업을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종류의 오픈취업비자를 받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앨버타주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앨버타주수상 제이슨 케니입니다. 그는 과거 연방 이민성과 노동성 장관을 지냈고, 보수당 정권말기 선거캠페인 당시 외국인단기취업제도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적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수년전의 일이지만 그가 앨버타주의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단기취업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는 발언을 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맥도날드 사건 (외국인단기취업자를 선호하는 고용 방식) 이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마치 캐나다인들의 취업에 큰 위험이 닦친 듯한 언론 보도에 발맞추어 제이슨 케니는 당시 선거 정국에서 위기감을 조성하였고 현재의 엄격한 LMIA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재임시 워크퍼밋 최장연장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했고 이 악법은 그가 퇴임한 후에야 폐지되었습니다.
그가 주수상이 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앨버타주의 경제불황은 코로나사태를 맞아 더욱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의 과거 행적으로 볼 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외국인단기취업제도에 시비를 거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정책효과와 무관하게 이같은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일 개스 산업 불황과 코로나사태에 따라 앨버타는 1930년대 이후 최대의 불황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경제회복계획은 이를 타개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AINP는 새롭게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으로 명명될 것이며, 위에 소개된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기술 스타트업분야와 신사업 분야를 촉진하기 위한 4개의 신규 프로그램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앨버타주 역시 늘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해 왔고 회복국면이 시작되면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경제활력을 되찾고 캐나다 전체 경제를 견인해왔던 것이 과거의 예였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면 또다시 활발한 경제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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