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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전 분명히 경고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수도이전을 다시 들고 나오면, 대한민국 기득권 커넥션과 무시못할 숫자의 수도권 유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나라하고도 이기적이며 폭발적인 저항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수도이전이 현실화되면 지역색이 없던 수도권 인구 다수를 강력한 반수도이전 저항결집체로 단결시키고, 여기에 전통적 기득권커넥션과 공무원집단, 보수야당이 들러붙어 '문재인 정권 퇴진투쟁'으로 몰아가는 뚱딴지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이 이슈가 문재인 정부에게 진짜 위험한 이유는 이른바 ‘샤이 수도서울 사수론자들’이 마치 조용한 도살자처럼 정부와 집권여당의 뒤통수를 가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샤이 수도서울사수론자들’이란 겉으로는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균형개발론에 찬성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부동산 규제와 수도이전에 숨은 증오심을 품고 있는 586-497 세대 수도권 주택소유 중산층을 말한다.     

서울거주인구의 42 퍼센트가 수도이전에 찬성한다는 며칠 전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는 ‘샤이반대’와 수도이전이 현실화되었을 때 태도가 돌변할 잠재반대가 포함되지 않은 허구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여론조사결과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2 천 5 백 만 명이다.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거대한 동력을 생산해내는 초고도문명 그 자체다. 서울과 수도권의 초고도문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하루아침에 분산되거나 재편성될 수도 없다.

수도이전론자들은 뻑하면 경제수도와 행정수도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입에 올린다. 이 사례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한국은 그 나라들처럼 면적이 넓은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들은 한국처럼 특정지역과 특정교육환경에 대해 서열의식이나 차별의식이 심하지도 않다. 

수도이전론자들은 또 뻑하면 수도권 인구과밀현상이 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대도시의 기능과 장점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인구과밀이라는 개념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수도권인구과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국토면적의 12 퍼센트에 나라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떠들어댄다. 거대한 면적을 가진 미국같은 나라들조차 인구의 대부분이 전체국토면적의 3 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밀집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서울의 질서있는 인구밀집은 뉴욕의 역시 질서있는 인구밀집보다 훨씬 더 질서있는 밀집범주와 형태에 속한다. 인구집중이 일궈낸 폭발적인 시너지효과는 서울이 곧 대한민국의 대외적 image 로 각광과 주목을 받을만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부상했다.

서울지가가 높은 이유는 투기꾼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수요가 높아서 그렇다. 한국인들 특유의 서열의식과 지역 선호도가 그것을 결정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단시간에 변화시킬 수 없는 국민특성의 자연적 산물이다. 정부정책이 개입해서 단 시간에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대학 의료 문화가 세종시로 가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 대신 인구가 별로 없는 세종시와 인근 땅값이 아무런 부가가치 생산성도 없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진다면 인구 2 천 5 백 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금융과 가계가 붕괴되고 600 년 문명권이 초토화되면서 온 나라경제가 대혼란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개헌이 이루어져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세종시에 내려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서울의 다른 부문은 따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부문에서는 서울대가 세종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서울대가 세종시로 가면 당장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름이 마땅치 않다. 세종대학교라는 이름은 이미 다른 대학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3 년 전 나는 세종시로 옮긴 서울대학교의 새 이름으로 ‘이막동대학교’를 추천한 적이 있다. 막동은 세종의 아명인데, 아명에 성씨를 붙이지 않으므로 그냥 ‘막동대학교’라고 해도 된다. 

분명한 것은, 서울대가 서울을 떠나지 않는 이상 서울 안에 있는 모든 인서울대학들도 악착같이 서울에 눌러앉아 있으려고 개발버둥을 칠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문의 이전과 분산은 실현자체가 불가능하다.

행정-입법-사법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중앙부처 공무원들 주거비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서울과 세종에 두 집 살림을 차려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서울에 첩살림을 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은 서울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출신은 다양하다. 서울의 경우 실제로 3 대 이상 서울에서 살아온, 즉 구 호적체제에서 원적지까지 서울인 인구가  5 퍼센트도 안 된다. 나머지 95 퍼센트가 외지에서 이주해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경상-전라-충청-강원 출신은 물론 이북출신 탈북자들과 등록외국인 중 압도적 다수인 110 여 만 명의 외국인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나라 구석구석에서 몰려든 인구의 절반과 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평융합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 멜팅팟 겸 모자이크 셀러드바다.

서울과 수도권은 1971 년 이래 지역갈등과 차별을 중화시키는 보편지대 역할을 해왔다. 1971 년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호남지역에 대한 차별문화를 제작-확산시킨 해다.

4 월혁명- 6월항쟁- 촛불혁명은 서울에 있는 행정부와 권력기관들을 거대한 수도권 거주인구가 밀집대형으로 포위망을 구축하고 정치적 물리적 압력행사를 한 결과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지역균형발전론이란 듣기에나 그럴듯하지 귀신 씨나락 까먹다 똥밟고 미끄러지는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운운하는 허구개념이 만들어 진 시기는 대체로 1970 년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 개구라 사기개념을 제작한 사람들은 JP 와 충청권 대지주들이었다는 것을 3 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다. 1970 년대 수도이전론은 JP 와 충청권 대지주들의 협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출생부터가 불순하고 난잡했던 것이다.

1970 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 구상에서 시작됐던 이 수도이전론은  엄청난 부작용을 예상했던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바람에 흐지부지됐었다.

협잡으로 출생한 이 수도이전론은 1998 년 DJP 연합정권이 출범하자 박정희 시대에 이어 또 국무총리가 된 김종필 씨에 의해 다시 등장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새천년민주당 지도부는 JP 가 DJ 와 결별하고 떠나면서 남겨놓은 수도이전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2002 년 무렵 노무현 후보에게 넘겨줬다.

2002 년, 노무현 대선캠프는 이 자료를 검토한 후 그럴듯하다고 판단하고 '수도이전'을 '행정수도이전'으로 명칭을 바꾸어 공약사항으로 구체화한 문건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복잡한지 그 세밀한 부분들을 미처 알지 못했던 노무현 대선캠프는 단순하게 그저 청와대 – 행정부, 국회, 대법원만 옮기면 수도권 집값이 잡히고 지역균형발전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다.

헌재의 위헌판결로 그 시도가 좌절되었는데, 그로부터 16 년이 지난 지금 이 이슈가 다시 등장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으로만 추진된 정책오류들이 시장의 반동과 예기치못한 중산층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오자 크게 당황한 나머지 황망하게 나온 말들 일 것이다. 

수도권 집값은 나라가 망하면 추락한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수도권 집값이 추락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과도 통한다.   

p.s. 어제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른 이해찬 대표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협잡군으로 욕을 먹은 김종필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천박한 것은 강남이지 서울이 아니라는 것이다. 파리 세느강변 유적지를 들먹였는데, 서울의 유적지는 강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대문 안에 있다. 앞으로는 비유를 제대로 들어서 이야기하기 바란다. 

2020. 7. 25 1800 (MST) sarnia(clipboard) 3 년 전 쯤 쓴 글에서 일부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