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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생각과 내 의견이 다른 이슈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내가 특이할 수도 있고 다수가 집단편견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서슴없이 개진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을 남에 대한 배려라고 착각하거나 대세에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분위기에 질릴 때가 있다.
별로 개의치는 않는다.
어제 한국 법무부가 (LA총영사관이 아니다) 유승준에게 또다시 재외동포비자발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시각이 그 ‘의견 다름’의 전형적인 사례다.
나는 개인적으로 유승준을 좋아하지 않는다.
2002 년 사건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은 내가 보기에는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한 사건이다.
내가 유승준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2020 년경부터 개뜬금없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극우대열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사실 유씨 뿐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적지 않다.
아마도 낙태와 동성혼 이슈가 그들을 그쪽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지난 주 멜라니아 트럼프가 성소수자단체에가서 찬조연설을 한 걸 아는지 모르겠다)
본인들 스스로가 아시아계 이민자 출신이면서 불법체류자 무작정 추방을 주장하는 정치그룹에 가담한 것을 나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각자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만큼 유승준의 정치적 스탠스는 존중한다.
내가 유승준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 법무부가 유승준에 대한 영구입국조치를 밀고 나가는 것은 초법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잔혹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를 한 것은 감정에 얽매인 집단이 행정절차를 사유화한 결과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외동포비자가 국내 소송문제에서 소의 적법성을 구성하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F4를 신청했다는 유씨의 주장은 이유있어 보인다.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유씨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
(잠깐 여담이지만, 나는 이미 소의 적법성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건이 있다.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에 따라 아직도 공소시효가 여러 해 남은 그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여부를 그 시한 안에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나는 재외동포의 이유있는 비자발급신청을 줄기차게 거절하고 있는 한국 법무부의 행동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한국매체들에게 하는 말인데,
재외동포비자(F4)와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의 발급주체는 외교부(LA총영사관)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이번에 유씨가 다시 소를 제기한 소송대상도 외교부나 LA총영사관이 아니라 법무부다.
보도를 좀 정확히 하시기를 ..
한여름 날씨 토론토에서 알버타주로 오니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 있다.
엘크 아일랜드에 단풍구경 왔는데, 너무 늦었다.
올해 단풍구경은 며칠 후 가는 한국에서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