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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8372 작성일 2024-09-29 09:36 조회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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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jpg

 

불특정 다수의 생각과 내 의견이 다른 이슈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내가 특이할 수도 있고 다수가 집단편견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서슴없이 개진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을 남에 대한 배려라고 착각하거나 대세에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분위기에 질릴 때가 있다. 

별로 개의치는 않는다.    

 

어제 한국 법무부가 (LA총영사관이 아니다) 유승준에게 또다시 재외동포비자발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시각이 그 ‘의견 다름’의 전형적인 사례다.  

 

나는 개인적으로 유승준을 좋아하지 않는다. 

2002 년 사건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은 내가 보기에는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한 사건이다.    

내가 유승준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2020 년경부터 개뜬금없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극우대열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사실 유씨 뿐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적지 않다. 

아마도 낙태와 동성혼 이슈가 그들을 그쪽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지난 주 멜라니아 트럼프가 성소수자단체에가서 찬조연설을 한 걸 아는지 모르겠다)

 

본인들 스스로가 아시아계 이민자 출신이면서 불법체류자 무작정 추방을 주장하는 정치그룹에 가담한 것을 나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각자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만큼 유승준의 정치적 스탠스는 존중한다. 

 

내가 유승준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 법무부가 유승준에 대한 영구입국조치를 밀고 나가는 것은 초법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잔혹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를 한 것은 감정에 얽매인 집단이 행정절차를 사유화한 결과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외동포비자가 국내 소송문제에서 소의 적법성을 구성하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F4를 신청했다는 유씨의 주장은 이유있어 보인다.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유씨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 

 

(잠깐 여담이지만, 나는 이미 소의 적법성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건이 있다.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에 따라 아직도 공소시효가 여러 해 남은 그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여부를 그 시한 안에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나는 재외동포의 이유있는 비자발급신청을 줄기차게 거절하고 있는 한국 법무부의 행동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한국매체들에게 하는 말인데, 

 

재외동포비자(F4)와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의 발급주체는 외교부(LA총영사관)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이번에 유씨가 다시 소를 제기한 소송대상도 외교부나 LA총영사관이 아니라 법무부다.   

보도를 좀 정확히 하시기를 .. 

 

img.jpgimg.jpg

한여름 날씨 토론토에서 알버타주로 오니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 있다. 

엘크 아일랜드에 단풍구경 왔는데, 너무 늦었다.

올해 단풍구경은 며칠 후 가는 한국에서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4           14
 
philby  |  2024-09-29 20:25         
3     0    

사람은 자기의 언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티븐 유는 병역의무 마치겠다고 말해 놓고 미국 가서 시민권 신청해 거짓말 했고 외국 국적을 병역면탈에 악용 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의 20년을 비자발급 거부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의무는 하지 않고 이제와서 돈이나 벌어가겠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돈 벌어 갈 생각 없고 고국이 그리워 미치겠어 꼭 와야겠다면 일반비자(관광비자)내서 오면 됩니다.

스티브 유 경우는 법 이전에 인간 양심문제라 생각합니다.

한국 남자들 중에 좋아서 날아갈듯이 흔쾌한 마음으로 입대 날자 손 꼽아 기다리는 청년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청년들이 의무니까 마치못해 갑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피할 수 없는 병역의무니까 긍정적 마음으로 하자고 생각하는거지요.

여담인데... 주위에서 왜 이중국적 신청 안 하냐고 하는데 일년에 한번, 한 두달 놀러 가는데 굳이 이중국적이 필요하다 판단이 안 되요. 거소증은 한번 신청해서 쓰고, 3년마다 연장 하라는데 연장 안해서 다시 하면 되고... 그런데 한 두달 있는데 거소증이 필요한건지 모르겠어요.

불편하긴 해요, 택시 타기도 힘드니ㅠㅠ 한국 가서 사업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거소증이나 이중국적 신청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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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생각과 내 의견이 다른 이슈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내가 특이할 수도 있고 다수가 집단편견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서슴없이 개진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을 남에 대한 배려라고 착각하거나 대세에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분위기에 질릴 때가 있다. 
별로 개의치는 않는다.    
 
어제 한국 법무부가 (LA총영사관이 아니다) 유승준에게 또다시 재외동포비자발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시각이 그 ‘의견 다름’의 전형적인 사례다.  
 
나는 개인적으로 유승준을 좋아하지 않는다. 
2002 년 사건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은 내가 보기에는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한 사건이다.    
내가 유승준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2020 년경부터 개뜬금없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극우대열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사실 유씨 뿐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적지 않다. 
아마도 낙태와 동성혼 이슈가 그들을 그쪽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지난 주 멜라니아 트럼프가 성소수자단체에가서 찬조연설을 한 걸 아는지 모르겠다)
 
본인들 스스로가 아시아계 이민자 출신이면서 불법체류자 무작정 추방을 주장하는 정치그룹에 가담한 것을 나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각자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만큼 유승준의 정치적 스탠스는 존중한다. 
 
내가 유승준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 법무부가 유승준에 대한 영구입국조치를 밀고 나가는 것은 초법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잔혹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를 한 것은 감정에 얽매인 집단이 행정절차를 사유화한 결과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외동포비자가 국내 소송문제에서 소의 적법성을 구성하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F4를 신청했다는 유씨의 주장은 이유있어 보인다.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유씨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 
 
(잠깐 여담이지만, 나는 이미 소의 적법성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건이 있다.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에 따라 아직도 공소시효가 여러 해 남은 그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여부를 그 시한 안에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나는 재외동포의 이유있는 비자발급신청을 줄기차게 거절하고 있는 한국 법무부의 행동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한국매체들에게 하는 말인데, 
 
재외동포비자(F4)와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의 발급주체는 외교부(LA총영사관)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이번에 유씨가 다시 소를 제기한 소송대상도 외교부나 LA총영사관이 아니라 법무부다.   
보도를 좀 정확히 하시기를 .. 
 
한여름 날씨 토론토에서 알버타주로 오니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 있다. 
엘크 아일랜드에 단풍구경 왔는데, 너무 늦었다.

올해 단풍구경은 며칠 후 가는 한국에서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clipboard  |  2024-09-30 18:13         
1     5    

이 글 주제는 유승준이 아니라 그냥 ‘한국사회’예요.
이 사건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괘씸죄 라든가, 국민정서, 국민의 눈높이 같은 이상한 단어들이 시스템과 절차에까지 기어들어와 초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한심하다는 이야기죠.
집단주의의 촌스러움에 대한 백줄평이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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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아래 원글이 달리는 건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첫번째 댓글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EGH  |  2024-10-11 20:44         
0     0    

군대 갔다온 모든남자들의 적임.. 나도 저당시에 군대가서 뺑이 치고 있는데 브라운관에 나와서 거짓브렁이 치더라. 진짜 케이2가지고 가서 얼굴에 난사해버리고 싶었음. 거짓말을 하지말던가. 스티붕이는 군대만 갔다왔어도 지금까지 더 잘처먹고 잘살거라는거. 스스로 버린거임.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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