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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님의 글은 논리적인듯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어 얼핏 보면 합리적인 비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방식은 최근 고도화된 AI가 생성하는 글의 전형적인 패턴과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이 글이 펼치는 주장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결정적인 논리적 왜곡과 억지가 발견됩니다. 이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헌법적 요건의 '의도적 상실'

글쓴이는 헌법적 비상권한의 4요소(위기성, 필요성, 비례성, 통제 가능성)를 언급하며 이를 '체크리스트'로 분해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Fact)'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논리적 오류: 12.3 사태 당시 대한민국에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실제적 물리적 충돌이나 국가 기능의 마비가 없었습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이나 탄핵 소추 등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정치적 절차'이지, 군대를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가 아닙니다. 글쓴이는 "체크리스트를 따지지 않는 비난은 정서적 반사작용"이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본인이 제시한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인 중대한 위기성'의 실체가 없음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2. '민주주의'와 '토론'의 개념적 왜곡

글쓴이는 "민주주의는 불편한 질문을 견디는 체제"라며 좌파가 토론을 회피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적 반론: 12.3 계엄의 본질은 국회의 입법권과 정당 활동을 군홧발로 정지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는 '불편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의회주의' 자체를 물리력으로 파괴하려 한 시도입니다.

논리적 오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군대를 보낸 행위를 '원칙에 대한 선택'이나 '결단'으로 미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토론을 회피한 쪽은 '질문을 던진 시민'이 아니라 '계엄령으로 국회를 봉쇄한 권력'입니다.

3. 법치주의(Rule of Law)의 오용

글쓴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법치와 절차"라는 원칙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적 반론: 법치주의는 '통치자가 법을 이용해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무시하고 선포된 계엄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내란)입니다.

논리적 오류: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지지하면서 "절차를 지키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Self-contradiction)입니다. 헌법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설계도지만, 그 설계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칸막이를 치는 행위는 설계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4. '낙인찍기' 비판의 부메랑

글쓴이는 상대방이 '내란'이라는 단어로 토론을 종결시킨다고 비판합니다.

법리적 반론: '내란'은 감정적인 낙인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형사적 정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통치행위)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논리적 오류: 글쓴이는 본인 역시 '중국공산당의 선전 구조', '사고가 멈췄다', '박물관으로 간다' 등 매우 강한 수사적 낙인을 사용하여 상대의 담론을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비판하는 "낙인으로 토론을 회피하는 방식"을 스스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투박하게나마 약간 다듬어진 언어의 외피를 입었으나, 알맹이인 헌법적 사실관계는 철저히 왜곡된 글입니다.

전제 오류: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하여 계엄을 정당화하려 함.

개념 혼동: 권력의 폭주를 '결단'으로, 헌법 수호를 '정서적 반사작용'으로 치환함.

내로남불: 토론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과 다른 의견은 '낡은 것', '업데이트 실패'로 규정하며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음.

님의 글이 (매우 아둔한)AI가 쓴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개별 문장의 논리적 연결은 매끄러워 보이지만 그 문장이 발 딛고 있는 실제 헌법적 진실과 역사적 맥락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