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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린지 모르겠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몰린 동포가 캐나다에서만 2 만 명이 넘는다. 

영주권자까지 합치면 그 두 배가 넘을 것이다. 

그들은 한국에 있는 집을 매각하지 않고 한국에 그대로 둔 채로 이민왔다. 

개인적인 이유와 사정이야 다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 한국에 근거를 없애지 않고 남겨두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공동소유자인 누나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수 십 년 동안 매각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세입자들이 대부분 월세고 일부 반전세라 비용부담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특히 서울에 비거주용 주택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동포들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팔지 않으면 가혹한 보유세를 매기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매수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쩌라고?

투기의사도 없고 본인이 물리적으로 실거주할 수도 없는 해외거주 소유주들에게 입구와 퇴로를 모두 차단한 셈이다.

이런 걸 가리켜 Lock-in Effect (불일치)라고 한다. 

나는 여기에서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논할 생각이 없다. 

각자도생, 

나 개인의 자구책만 이야기한다. 

다행히 나의 경우 내년에 은퇴한다.  

거소증이 있으므로 은퇴후 거소신고를 해당 주택으로 하고, 실제로 1 년 중 183 일 이상 실거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떤 분이 ‘자기는 거소증가지고 주소지를 소유주택주소로 등록했으니 실거주자’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택도 없는 소리다. 

한국 국세청은 주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등도 조사한다. 

거소 주소지는 서울에 있는 소유주택인데 캐나다에 살면서 카드결제는 외국에서만 일어난다면 위장전입일 뿐 아니라 당연히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나와 누나는 천사가 아니지만, 그동안 할만큼은 해 왔다고 생각한다. 

모든 종류의 세금을 단 한 번도 연체한 적 없고, 집주인이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여건을 고려해서 다른 집들보다 월세를 낮게 받았다.    

자랑은 아니지만 펜데믹이 터졌을 때 누나와 합의하여 거의 2 년 동안 세를 올리지 않았다. 

꼬마빌딩 세입자들 처지가 넉넉하지는 않다는 거 알고 부탁하는대로 거의 다 들어줬다. 심지어 전구 교체비용까지 월세에서 차감해 줬다. 

해마다 집수리하고 리노베이션하고 세금내고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캐나다로 가져오지 않았다. 

한국에서 나오는 돈은 한국에서 쓰고 캐나다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게 일종의 습관이 되었다.  

지난 주 내내 기분이 나빴고, 서울 집문제에 관한 한 마음의 여유도 사라졌다. 

세금폭탄(돈) 예고 때문이 아니다. 

투기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것 까지는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아먹던 양아치 취급’까지 감수할 생각은 없다. 

은퇴하자마자 한국으로 이주하여 거주자요건을 충족하고 매각을 완료할때까지 한국에서 거주하겠다고 결심한 직접적 이유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살아오신 세입자들 중 한 가구를 내보내야 한다는 게 마음이 걸리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