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보다는 별도의 창을 여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답글로 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 지지율이 60%정도 되고 있고 진보성향자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보성향을 항상 고수하셨던 클립보드님이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드셨기에 좀 의아해서 어찌된 내용인지 궁금해 최근 이것저것 자료를 좀 살펴보았어요.
일단, 클립보드님 주장을 살펴보면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정책은 서울 집값을 내릴수 없다, 수도권 집중을 막을수 없다고 주장하시며 이번 정책에 강한 반대의견을 올리주셨는데요.
우선.. 다가구 소유주들에게 세금부여하는것 자체도 반대하시는건지 아니면 다가구 소유주들에게 세금부여는 동의하고 해외거주자만 제외시켜야 한다는건지 좀더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귀하의 글을 봐서는 해외거주자뿐 아니라 다가구 소유자들에게 세금 부과는 적정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주장으로 해석은 됩니다. 여하튼
제가 볼때.. 이재명 정부는 서울집값 폭등을 막으면서 수도권 집중을 막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들어 5극3특, 지방투자 등등으로 수도권 집중을 분산노력하고 있구요. 그외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 부과도 이런 일환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수도권 밀집 줄이기, 서울 집값 잡기 = 다가구 주택자 세금 매기는 것.. 이라고 도식적으로 일직선상에 놓고 보시는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다가구 주택자 세금건은 이미 정책이 만들어져 있고 (2021년 문재인 정부때 만들어짐)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매년 유예시키고 있던걸 이제는 드디어 유예없이 시행하겠다고 나선것일뿐 뜬금없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것도 아니구요.
과거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 경기도 모 지역 계곡 유원지에 불법식당들이 있던것을 정부에서 계속 눈감아주고 있던걸, 어느날 법대로 시행해서 이곳 업주들에게 큰 반발을 산적이 있는데 이것도 실은 뜬금없는, 듣도 보도 못한 희안한 법을 들이대서 집행한게 아니듯이 말이죠.
두번째 이슈로는.
이번에 세금 유예없이 집행하겠다는 범위에는 다가구 주택자외에 한국에 주택을 두고 해외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해외 거주자도 포함 시켜야 하냐 마냐에 대해서도 2021년 법 제정 당시 충분한 논의가 되었을거라 보여지구요. 이것을 뺄 경우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이렇게 정한것이라 보여집니다.
많이 억울하신점은 이해합니다만 법이라는게 어떤 것이라도 다수를 대상으로 집행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일부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귀하는 이런 케이스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27년째 살고 있구요, 주변에 보면 한국집을 팔지 않고 온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분들이 캐나다에서 월세를 사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캐나다에서도 주택을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캐나다나 한국, 그리고 선진국들에서는 본인 거주 주택이 아닌, 제2, 제3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판매후 이익금의 50%가 과세)를 내거든요. 근데 캐나다에 주택소유자가 한국에 주택이 있으면 어느 주택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동안 안내고 있었던 것이니 이제는 법대로 가겠다는 것이므로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금 법안에 대해 해외 거주자를 포함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1) 2021년에 만들어진 다가구 주택자에 대해 세금 징수 법안은.. 나라 발전에 기여를 못한다, 혹은 문제가 있으니 법안을 없애자..혹은 법안은 그대로 두고 계속 유예시키자.. 라고 주장을 하시고 이에 대한 합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2) 2021년 세워진 법안에 동의하고 유예하지 않고 추진하는것에는 동의하지만 해외거주자는 제외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타당한 논리를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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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사회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의 화살을 다주택자와 비거주자에게 돌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영리한 선동일지 모르나, 본질과 동떨어진 거짓말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집값상승 주범은 투기가 아니라 ‘집중(Concentration)’이라는 사실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즉 서울 집값 상승의 본질은 투기수요가 아니라 구조적 병목현상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70 년 동안 ‘서울이라는 깔때기’에 갇혀 지내고 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
대기업, 금융, IT, 공공기관의 핵심 기능이 서울과 수도권에 압축되어 있다. IN SEOUL 교육 인프라와 ‘빅 5 병원’이 제공하는 서열과 생존의 안전망은 대체 불가능하다. 사람과 정보, 기회가 다시 사람을 끌어당기는 네트워크 효과는 서울을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미래기회의 독점구역’으로 만들었다.
나는 서울주택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부동산 빌런들을 손톱만큼도 두둔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소수 투기꾼의 장난으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전 국민의 욕망이 만든 실수요이자, 생존을 위한 미래 기회 수요다.
범인을 찾고 싶다면 다주택자만 잡을 것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이 나라의 기형적 국가구조를 봐야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를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묻자. 그들이 집을 다 팔면 서울 집값이 잡히는가? 현실은 정반대다. 입구와 퇴로를 동시에 막은 양도세 중과와 토지거래허가제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공급자체를 고갈시켰다. 팔려고 내놓은 주택이 강남 3 구와 용산에서 10 퍼센트 증가했다고? 그 중 팔린 집이 몇 채나 되는지는 왜 말 안하나?
서울에는 더이상 주택을 공급할 택지도 없다. 용적률 건폐율을 최대로 끌어올린 고층 아파트들이 밀집한 이 도시는 수 십 년 후 재건축도 불가능한 포화상태다.
서울 안에서 서울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나?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좀 더 솔직해지기 바란다.
해결책은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수요의 분산과 인프라의 다극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양질의 삶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한, 서울 집값은 어떤 규제로도 막을 수 없다.
지금의 정책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주는 대신, 환자를 비난하며 매질을 하는 격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거주자’니 ‘다주택자’니 하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 발전과 과감한 인프라 분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꾼 때문"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바보는 소수에 불과하다. "서울이 아니면 살 수 없게 만든 그 나라의 구조 때문"이라는 고백은 왜 못하나? 이재명 정부는 엉뚱한 빌런을 만들기 전에 이제 그 어려운 고백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물리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1 주택 해외동포 비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협박은 가장 치명적이다. 과거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복수국적까지 허용하며 해외동포들의 국내자산 유지를 권장했던 국가가, 이제와서 그들을 ‘약탈적 비거주자’로 낙인찍는 것은 한 국가의 정책적 신의성실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이는 사유재산에 대한 폭력적 강탈예고나 다름없다.
분명히 말한다.
현재 미국 약 5만 가구, 캐나다 약 2만 가구 (시민권자 영주권자 포함)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이 국내 자산을 반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들은 과거 북미로 이주했으나 여전히 고국에 뿌리와 연결고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선의의 비거주자'다. 15 년 전 당시 한국정부가 그렇게 유도했고 많은 해외동포들이 이러한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진정성을 믿고 국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은 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정책은 모든 디테일을 소거한 채 단순히 '비거주자'라는 신분적 이유만으로 이들을 국내 다주택 투기세력과 동일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매각통로를 차단하면서도, 동시에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세 중과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자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다.
이재명 정부는 옥석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징벌적 과세를 멈추고 선의의 비거주자들에게 매각할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정치는 결국 시장과 국제사회의 거대한 복수를 마주하게 될 뿐이다. 하루아침에 15 년 신뢰를 깨버리고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정부가 지배하는 나라에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국채건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