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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철도 파업
작성자 Pamoramas     게시물번호 6894 작성일 2013-12-24 10:26 조회수 3180

토마님, 철도노조의 파업이 문제가 되는것은 이 파업이 不法 파업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공직자들인 철도원들이 자기네들 철밥통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여 국민대중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되였다 하는 것입니다. 철도 공무원이 년봉을 6,000만원을 받던 1억을 받던 많이 받을 수록 철도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국가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느 한 집단이 더 갖어 가면 그만큼 저 소득층 노인층에 돌아가야할 복지혜택이 줄어 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래의 정재학 편집위원의 글을 보면 철도 노조원들이 철도에서 은퇴하면 그 자리를 철도 노조원들의 가족들에게 물려 주어 공직을 대물림하자는 주장도 한다면서요. 이것이 될 말 입니까?


캐나다에서는 여러 노조들이 불법파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끝난 캐나다 외무공무원들의 파업도 합법적 파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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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위곰투  |  2013-12-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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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krphototaker/40202919046

이 링크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놨더라구요.
평균 연봉이 6000이라고 하셨는데 철도 신입사원의 연봉이 2500이랍니다. 6000 받는분들은 20년 이상 근속하신, 한전이나 다른 공기업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적은 연봉 받는분들이구요.다른 공기업 직원들과 비교한 표도 있으니 보시고요.

그리고 세습직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철도직원이 사망비율이 높아서 사망시 그 유가족에게 직업을 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졌다는군요.

그리고 지금 철도파업은 합법입니다. 필수인력유지+임금인상안 포함이니깐요. 노조측에서 말했죠 민영화만 저지할수 있다면 임금인상은 필요도 없다고요. 6.7% 인상 요구한것도 1% 요구했다가 정부가 덜컥 오케이 해버리면 불법 파업이니깐 저렇게 요구한겁니다.

지금 철도노조가 원하는건 민영화 저지지 세습직 유지나 임금인상이 아닙니다.

 |  2013-12-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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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모님 안녕하세요?
평소 강직하신 성품에 한인사회를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고 공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죠. 님께서 한인 사회를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일하시는 것이 결코 개인의 복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저를 포함한 모두가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의 공적 기능과 공공부문을 제대로 지키고 잘 운영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절대 다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여기에는 이윤창출의 개념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요구될 뿐입니다.

철도가 민영화 되면 철도 노동자들 뿐 아니라 국민 모두, 특히 절대 다수
서민층(사회적 약자들)의 부담이 늘게 될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확실합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서발KTX가 분리 운영(내용적으로는 이 사업부분이 민영화된다는 것입니다) 되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의 핵심 알짜배기 사업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 코레일의 적자는 오히려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 철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부담 역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민영화 반대 기치를 걸고 시작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내용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파업 목적이
현행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1994년과 1995년 및 2001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파모님,
철도노동자들은 합법적 쟁의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중앙노동 위원회에 중재요청하여 그 시한도 지켰고 조합원 찬반 투표도 거쳤습니다.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코레일 측이 이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파업의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파업 절차는 이미 합법적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것이라면서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법원은 1994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련 있는 유기적인 사항, 즉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장 등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항은 모두 쟁의행위 목적에 포함된다”고 근로조건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봤으며, 이듬해인 1995년에도 쟁의 목적과 관련해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유지·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코레일은 정부가 주인인 공공사업입니다. 만약 사업주인 정부가 철도 정책을 바꾸면 당연히 철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변화가 오게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단체 협약 및 노사간 쟁의의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도 노동자들은 노사 교섭을 벌였고 결렬되자 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제소 했으며 조정에 실패하자 절차에 따라 조합원 투표에 붙였습니다. 거기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자 철도가 공공사업장이기에 법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왜 불법이지요?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은 경제 대국 (GDP 기준 세계 15위권)에 걸맞는 방향으로 모든 노동계로 확산되도록 장려해야할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 돌아가야할 복지 혜택은 국가의 공평정대한 세금정책에 의한 복지 예산으로 해결해야할 것이지 일부 고소득 근로자들의 몫을 줄여서 해결한다는 발상은 매우 괴이하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이 정부는자기들의 공약과는 달리 노인 복지비를 수백억 삭감하고 장애우 복지비를 60% 이상 삭감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나서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녀는 독일식 철도 개혁을 주장하며 이것이 만약 민영화라면 자기가 철로 위에 누워버리겠다고 하며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입에 거품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를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연혜 사장은 1990년 이후 철도 개혁과 관련하여 자기가 직접 쓴 몇편의 논문, 특히 2001년의 논문에서는 독일식 철도개혁이 완전한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최사장은 이전에 학자로서 독일식 철도 개혁을 신봉하면서 그것이 민영화라고 규정한 것이고 오늘 코레일 사장으로서 독일식 철도개혁을 추진하면서 그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서발 KTX 가 분리되어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그 구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침체로 갈 곳을 잃은 거대 자본이 최대으ㅟ 수익처로 새로이 발견한 곳, KTX 사업입니다.
박근혜 부자 정부는 교묘한 거짓말로 그 막대한 이익을 소수 자본에게 내어주려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철도 파업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철도 노동자들의 철도 파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철도 노동자 자신들만의 생존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민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관철되어야합니다.

이와같은 합법적인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자유와 민주를 무참하게 짓밟은 박근혜 폭력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westforest  |  2013-12-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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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의 글을 쓴 사람입니다.
일하는 틈틈히 글을 쓰고 올리니 제 아이디가 사라져 버리는 군요.

저는 westforest 입니다.

토마  |  2013-12-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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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님 말씀대로 철도노동자들이 쟁취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복지를 좀먹는다는 파모님의 생각은 참으로 괴이합니다. 파모라마스님은 남한 기득권이 가진 파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너네들"끼리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계층적 사고에 사로잡히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지난 몇년간 몇몇 강고한 노조에서 성공적으로 업무상 재해 유가족 우선채용을 쟁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러 세습채용으로 불렸던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그렇게,비윤리적으로 보여지지 않는것일 수 있습니다. 작업장 관련 사망, 또는 재해시 유가족의 취업을 보장하는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걸 갑자기 들고 나와 설명도 않고 세습채용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것도 좋지 않은 저널리즘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잘못 아는것이 있음 바로잡아 주십시요. 최근에 이에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상재해시 유가족 우선채용 (다른 조건이 같을시) 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고용의 불평등은 어떤 이유로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님, 글 잘 보구 많이 배웠습니다.

Pamoramas  |  2013-1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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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forest님 올리신 글을 보고 알지 못하던 많은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한국 철도 운영은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개혁을 할려고 노력하던 사항이였는데 매번 선거철에 임박하여 票플리즘에 무산에 무산을 거듭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한국의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공기업 단체장들이 선거후 낙하산 임명이 되여 공기업의 부채가 현재 500조가 넘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 하던 공공기업의 운영은 개혁 되여 해마다 누적되는 적자폭을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Westforest님께서 위의 글 첫 파라그라프에 저에 대한 격려의 말씀은 과찬의 말씀임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중 한명입니다. 1958년 - 1962년까지 대학 시절에 당시 그 어려운 국가 경제상태에서도 문교부에서는 해마다 전국 각 대학에서 추천받은 수백명의 입학생중에서 문교부 주관 시험을 거쳐 40명 - 80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던 국비장학생 제도가 있었고 저도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여 국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매월 생활비까지 지원 받아 대학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70대 중반이지만 한인동포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 저에게 내려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한인동포사회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여 남는것이 시간인데 놀면 잠만자고 건강도 잃게 되지 싶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할일이 태산 같이 많은 것을 알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동포사회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할려고 마음을 단단히 정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 직장은퇴연금으로 경제적 생활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풍족히 살아감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westforest  |  2013-1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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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모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기업은 이윤추구나 흑자 경영이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도나 수도 가스 같은 공공사업은 국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분야로 이것을 민간으로 운영을 돌리면 요금 현실화 등으로 국민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물론 돈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공공재에는 공공성의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공익을 위해 현실보다 낮은 요금을 유지하는데 그로 인한 손실은 적자가 아닌 공공성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코레일 노선 중 영동선, 태백선, 장항선 등 지선들은 대부분 이용객 감소로 만성 적자입니다. 그리고 본선인 경부 호남선 등과 같은 경우도 적정요금의 70 % 정도로 책정되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영업손실이 나는 것인데 이것을 적자로 보지 않고 공공성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적자 분은 다른 흑자 노선에서 보전하거나 정부의 세수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레일의 천문학적 액수의 만성 적자는 이와같은 영업손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략 2008년 이후의 일련의 정부정책이 잘못된 데서 그 원인이 있으며 부채 비율증가도 대부분 이때 일어났습니다. 물론 임금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상승도 한 몫을 하지만 주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http://www.vop.co.kr/A00000709170.html

이 링크를 읽어 보시면 조선일보같은 음흉한 신문이 코레일 민영화를 부추키기 위해 사실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음을 폭로합니다. 즉 코레일 적자를 마치 귀족노조와 방만한 경영때문이라면서 노조를 분쇄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며 인건비를 줄이라는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귀족노조와 방만한 경영이라는 말에는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즉 방만하다는 의미로 남아도는 인력을 정리하지 못한 것, 임금의 과다지출을 막지 못한 것만을 들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작 방만한 경영은 코레일이 자기 외 사업영역의 부채를 떠안는다든지 용산재개발 등의 사업을 실패하는 등 엉뚱한 짓을 한 것을 지적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합니다. 즉 정부정책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하는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서 재무구조가 좋아졌다면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한 셈이며 공익보다는 이윤을 추구한 것이 되니 경영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적자폭을 늘리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정한 요금체계 유지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일이지만 그렇다고 적자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공공성의 비용에 따른 손실은 감안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현재 코레일의 엄청난 부채는 그 귀책 사유가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인 정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서발 KTX는 코레일 노선 중 대단한 흑자를 안겨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노선은 강남에서 출발하여 분당 등을 거쳐 가는 데 그야말로 알짜 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많은 영업이익이 난다면 코레일의 다른 노선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성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알짜배기 노선을 코레일에서 따로 분리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저의가 눈에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dj  |  2013-12-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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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안 좋은 저도 정말 이해가 되는군요.
감사드립니다. 점점 이해가 되어가고 제가 진화되는것을 느낍니다.
모든일이 잘 풀려야 될 텐데....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3-12-2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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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westfrost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지금 문제는 파업이 주요 이슈가 아니라 정부가 파업의 원인에 대하여 대화로서 하기보다는민영화이슈를 불법으로 몰아가는데 있습니다.

파모님이 이번에 \"철밥통\"이니 지난번에는 \"귀족노조\"니 주장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고, 또한 civil servants로 고용된 공무원도 경쟁이 주요핵심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 주요목적입니다.

이 두 고귀한 임무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으로서의 공무직과 또한 이런 사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또한 직업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한국에서 공무원이 직업 선호도에서 수위를 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 직종이 철밥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이른바 하층민 기업의 노조에 비해서 귀족노조인 철도노조도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귀족 노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태권V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대기업이나 직업적 안정이 되어있는 공기업의 경우, 나름대로 노동자라서 엘리트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조도 발전되어 자신들의 임금협상이나 직업적 안전에 대처하는데 작은 기업체에 비해 상당히 전문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파모님의 캐나다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캐나다 공무원들은 상당히 직업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일처리의 속도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될 정도로 느리다고 대부분 한국 이민자들이 불평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직업 안정성에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직업적으로 안정된 것,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철밥통직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캐나다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일전에 파모님이 그리이스가 망한 것도 부패한 공무원 탓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 사회가 철밥통 사회이며 그래서 직업적으로 안정적이니까 red tape이 만연할 가능성은 어떤 직업군보다 높다고 봅니다.

또한 귀족노조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캐나다 공무원들도 일정한 햇수동안 일을 하면 은퇴해도 파모님이 고백하시듯이 \"캐나다 정부 직장은퇴연금으로 경제적 생활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풍족히 살아감니다.\" 이 또한 귀족노조 땜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다들 들었다시피, 지금 뉴스에서 Canada pension plan crisis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 은퇴도 75세 정도나 되어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는 것은 파모님의 모든 논리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든 연구는 비교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교를 지나가듯이 한 것입니다. 현재 파모님의 논리에는 지속적으로 두가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파모님은 어떤 때는 지극히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펼치시고(큰 파이를 만들어서 떡고물을 하층민에게 줘도 다른 나라 하층민보다 잘 산다는 논리), 개인과 관련하거나 이민자를 위한 캐나다 복지 시스템에는 그 반대의 논리를 펼치십니다. 캐나다 복지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랑하시죠.

결국,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철밥통이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안정된 직장이라는 informal expression이며 그 중심은 파모님이 경험한 공무원사회를 일컬으며, 귀족노조라는 것은 단순직보다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기업이나 공무원 사회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파모님의 논리를 따라가다보면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유비(analogy)인지도 모릅니다.

Pamoramas  |  2013-12-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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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철도노조원들은 중상층에 속하는 기득권 특권층에 속하는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에서 구속/체포 영장을 발부하는것은 철도파업이 불법파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특권(http://info.korail.com/2007/kra/ope/ope10000/w_ope13008.jsp)을 지키고져 부러짖는 함성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피해국민들에게는 아랑곶하지 않는 기득권 특권층 욕심쟁이들의 함성입니다.

Pamoramas  |  2013-12-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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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복지후생 리스트 아래에 링크합니다.
http://info.korail.com/2007/kra/ope/ope10000/w_ope13008.jsp

westforest  |  2013-12-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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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님 안녕하세요?
먼저 행복하고 평안한 할러데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불륜 로맨스 비유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파모님과 관련하여 언급하신 모순에 대해 저도 위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
그만두었는데.. 제가 파모님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파모님은 평소 다양한 정보 습득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깊은 학식과 함께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신다면
결코 보수에만 머물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죠.
캐나다의 복지 시스템은 명백한 진보 정책의 결과이고(심지어 사회주의적이라고 평가받죠) 신 자유주의적 기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한다면 한국의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의
부자감세와 친재벌 정책, 장애인과 노인들과 저소득 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 축소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셔야 합니다.

파모님은 정의롭지 못한 것에 분노하시며 그것을 거부하시는
곧은 품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광우병 촛불 때도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다면 캐나다 사회의 장점에 대한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정의롭지 못한 사건과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셔야 합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인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부정을 저지르고
폭력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짓밟는 불의에 대해 당연히
분노하시며 비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물을 대할 때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바르게 나아가죠.
외람된 말씀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Pamoramas  |  2013-12-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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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forest님 설득하시는 탁월한 능력을 갖이신분인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는 투표권은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도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가의 백년 대계를 우선시 하지 않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등에 票계산 부터 먼저 계산하는 票플리증에 중독된 분인것같아 실망하여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기업은 반드시 개혁을 하여 바로 잡아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도 갖이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이나 건물, 열차 구입같은 Infrastructure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야지만 철도운영만은 수입과 지출이 Balance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사용자 부담을 더 널려서 천문학적 부채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공직노조에는 업무복귀 명령 (Return to Work Order)이라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때에 업무복귀명령에 불복하여 업무복귀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모두 해고 조치를 취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못하게 조치를 취한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외무 공무원들의 긴 시간 파업에도 캐나다 정부에서는 Return to Work Order를 발행하지 않았고 노조원들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갖이신 많은분들께서 기득권 특권층이 자기네들 밥그릇 지키기위한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보쪽이나 보수쪽이나 캐나다에 이민와서 사시는 우리동포들은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국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아프리카님은 사랑하는degree가 다르다 하셨지만 저는 사랑의 degree 문제가 아닌 direction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모국문제로 이민와서 사는 동포들끼리 불화와 반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힘을 합쳐 살아가야할 한 동포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와서 살아가는 노년층 저도득층 한인들은 한인동포들이 낸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캐나다 복지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의 KnowHow를 저는 잘 알고 있기에 이들을 도우는일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토마  |  2013-12-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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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모님 철도노조원들 특권층 아닙니다. 초임 2500만원 특권층이 어디있나요?

그리고 체포용장 하나 달랑가지고 신문사, 전국노조를 무력진입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도공사 경우 빚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또는 운입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신문을 본 사람들은 방만경영 레이블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것입니다.

파모님 시각 공정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철도공사 사장으로 가면 저는 흑자낼 자신있습니다. 경부선만 남기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이전 철도청에서부터 우리나라 찰도회사 적자 아닌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방만경영, 귀족노조때문 아닙니다.

토마  |  2013-1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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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모님이 그정도 월급을 받는 노조원들을 귀족이라하고, 저정도 복지후생을 특권이라하는 이유를 잠시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노동자주제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분들을 어떻게 귀족이라 부를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디다. 저는 다른 노동자들도 단결해서 철도노조원들의 노동조건을 어서빨리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피터팬  |  2013-12-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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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forest님의 설명이 시원합니다. 이해가 안될 수가 없겠네요.
Pamoramas님이 링크해주신 Korail의 복리후생을 보았는데, 귀족이라고 생각될 정도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fact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분석을 해야하지만 문제는 그 정보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논리적 지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각기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각각의 주장만을 더듬게되죠.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예컨대, 내가 화학적 지식이 없는데, 원소기호를 나열하며 설명을 한다든지) 논리를 펼친다면, 자연스레 동조할 수 밖에 없고 반박의 여지를 찾을 가능성은 없게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유리한 통계의 일부분, 증거의 일부분만을 내보이기 쉽습니다.
westforest님, 내사랑아프리카님 그리고 토마님과의 Pamoramas님의 대화를 보다보면 종종 Pamoramas님의 생각이 편이에 따라서 굽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종종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3-12-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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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forest님, 안녕하세요.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은 학식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학식이라는 것도 어떤 곳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특정분야의 박사학위나 교수 등의 타이틀이 교양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학위나 전문연구가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교양을 갖출 가능성은 훨~씬 높겠지만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은 이런 학식과 자신이 속한 계층이나 지위 그리고 계급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철도사장이 딴소리 하는 것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외부적인 것으로 기죽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저는 파모님이 여러가지 사회현상에 대해서 열심히 글을 올리시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이 보수든 진보든, 어떤 사태를 보고 모순점이나 오류를 발견하여 지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문제삼는 것은 파모님의 글들에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가령 정치나 경제 문제에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 안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가령, 파모님은 과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기독교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진화론에 대한 지지를 보내신다든가 최성철 목사의 칼럼을 공감하신다든가 등등에는 깜짝놀라곤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파모님께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새로운 논리나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 즉 과학도가 가져야 할 태도를 누구보다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파모님은 여기 나오시는 보수논객 중에 가장 대화가 되는 분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저의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저를 놀라게 해서 상당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위의 철밥통과 귀족 노조의 문제는 사회학에서 말하는 산업사회, 도시화, 사회성층의 문제를 재밌게 표현한 것이구요. 파모님께서 말씀하시는 Return to Work Order의 문제는 참 부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노동쟁의의 역사를 보면 정말 뼈아프고 가슴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군국주의 시대에 노동쟁의를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노동쟁의의 중심은 평양과 대구였습니다. 보수진보의 지역성은 시대를 달리하여 변할 수 있다는 뜻. 이 두 도시는 당시 산업화가 많이 진척된 곳이었슴). 해방 후 한국 전쟁,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어떠한 노동쟁의도 거의 대부분 불법이었습니다. 노동쟁의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현상으로 나타난 시기는 바로 1987년 6월 항쟁이 그 기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노동쟁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때는 2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의 경우, 조그만 이슈로도 불법으로 몰아가고, 또 그 운동에 불순분자가 끼여 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곤 하였습니다.

이번 철도노조의 주요이슈가 철도민영화였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 하여금 분명히 해달라는 메시지를 노조에서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전국지라고 불리는 경향신문 사옥에 터를 잡고 있는 한국노총 사무실에 경찰 5천명을 동원하여 까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야만의 시대를 보고 있는 것같습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나 가장 큰 도시 토론토에서 일어났고 캐나다의 전국지인 The Globe and Mail의 사옥을 해머로 까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모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쟁의는 좋지 않다는 선입견을 갖고 계신듯하며, 그런 편견이 노동쟁의라는 말만 나오면 그러한 기본 사고(thought)가 어떤 행위(action)에 반사행위(reaction)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렇게 불법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국정원의 불법사태에 대해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셨어야 하는데 아, 옛날의 문제라고 파모님은 돌리시죠. 캐나다와 한국의 차이는 캐나다는 공산당도 허용된 사회지만 한국은 반공이념에 dissent한다고 해서 그 정당을 해체한다고 법석을 떠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국선언문과 관련해서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럴까 생각중입니다. 아래 포스트에도 여전히 \"불법사칭\"이라는 제목이 버젓이 걸려 있는데 좀 웃기고요. 파모님은 사랑을 degree의 문제가 아니라 direction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어서 짐작만 할 뿐이고요. 앞으로 글 쓰실 때, 이런 기술적인 단어는 항상 부연설명해 주시면 좋겠구요. 제가 짐작컨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쫀히 말꼬리 잡으신 트집이셨습니다.

어쨌든 항상 시원시원하신 파모님의 태도는 좋아하지만, 말씀도 많으시고 탈도 많으시고, 실수도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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