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1%가 있고, 졸업 후 사회에서 돈 잘 버는 1%가 있고, 종교에서 순종 잘하는 1%가 있습니다. 바라건데 이 1%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나머지 99%를 위해 희생적으로 살아야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99%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종교에서 1% 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따라가지 못하는 99%에 대해 머리가 나쁘고 능력이 없다, 타고난 운명이다, 하느님을 잘 믿지 않아 벌 받은 것이다, 등으로 치부하는 황금만능주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사로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힘과 부를 가진 자들이 주장하기를 1%가 99%를 먹여 살리고 있다, 1%가 성공해야 99%가 잘 살 수 있다, 는 거짓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1%를 두둔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예로,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 캐나다의 하퍼, 앨버타 주수상 그리고 미국 공화당의 2016년 대통령 후보지망생들이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99%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예수, 천도교의 동학운동 지도자 최시형, 인도의 간디, 미국 대통령 오바마, 민주당 상원위원 리저베스 워린, 등이 있습니다.
1%는 천재적인 머리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와 능력은 자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그 머리와 뛰어난 재주는 사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년봉 백만불에서 수백만불을 1%들의 주머니에 집어 넣어주는 제도는 1%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이 불균형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간디, 최시형, 오바마, 리자베스, 등 입니다.
1%들이 만들어 놓은 소득불균형 공식과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한인회, 노인회, 교회, 사찰, 회당들은 앞장 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1%에 의존하며 비굴하게 살 수 없습니다. 1%라는 부류가 우리에게 필요없습니다.
늘봄님, 일반 주민에게 1%가 필요 합니다. 1%가 사업을 잘하여 파이를 키우게하여야 합니다. 대신에 99%는 1%가 받아가는 엄청난 이윤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시켜 소득 격차를 줄이면 됩니다. 99%가 Business Friendly 정당을 세우고 지지하면 됩니다. 왜 머리 좋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못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NDP, Liberal은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 미약하기에 이런일을 할 정당이 못됩니다. Business Friendly 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당이 출현하여여 됩니다.
1%를 장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들이 오만해지고 99%를 없신여기는 문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기질입니다. 1%는 어려서부터 꿈이 큰 사람들 있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1%가 될 수 있으며, 그 꿈을 이루어 내려면 열심과 지능과 기회가 따라야 합니다. 물론 요즈음 인연/학연/지연 등의 요소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1%는 인류역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깁니다.
1%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진정한 1%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1%들이 옹졸하고 편협해서 자신들이 번 돈은 자신들의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필요없다는 어린아이같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리저베스 워린과 오바마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의 1%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제도를 수립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중산층이 사람답게 살도록 제도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랫더니 공화당에서 이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빨갱이 공산당 이라고 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1%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불균형을 개혁하자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지극히 민주주의입니다.
앨버타 주수상이 중산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전략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산층을 위해서라면 석유회사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중산층들의 교육과 의료를 개선해야 합니다. 캐나다 보수당이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세법을 만든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10월 총선에서 자유당/신민당이 집권해야 합니다. 이들은 보수당 보다 중산층을 위해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Taxable income이 $136,270 이상인 (line 260) 고소득자는 연방 세금 29%, 알버타 세금 10% 합계 메년 39% 씩 세금을 납부하고 3년후에는 알버타 세금이 11.5%로 올라 40.5%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들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마음속으로 불평이 많을 것입니다.
1%에게 부과하는 \'부자 증세\'로 소득 불균형을 깨트리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세금 개혁안이 발표됬습니다. 이 내용을 별도로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저는 오바마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마도 2016년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오바마의 정책들 대부분을 지지하는 힐러리 클린튼에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정치인들도 진정으로 민중(Middle Class)들을 위해 일하기 원한다면 오바마의 세금 개혁처럼 1%을 위한 정책보다 99%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과거 50년 대에는 (미국 기준) top marginal tax가 90%에 육박했는데, 그 당시 경제 성장률은 inflation 을 포함하고도 평균 4%를 유지했습니다. Corporate tax rate는 50%가 넘었었고요. 고소득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 사회 전체를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건강,교육에 투자를 하니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적절한 세율이 몇 퍼센트냐 하는 문제는 부자들과 서민들 의견이 다 제각각이니,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미국에 소재한 Economic Policy Institute 에서 Corporate tax rates and economic growth since 1947 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주제에 관해 잘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 공유해 봅니다.
Claims that the United States’ corporate tax rate is uniquely burdensome to U.S. business when compared with the corporate tax rates of its industrial peers are incorrect. While the United States has one of the highest statutory corporate income-tax rates among advanced countries, the effective corporate income-tax rate (27.7 percent) is quite close to the average of rich countries (27.2 percent, weighted by GDP).
- 미국의 법인세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 법인소득세가 선진국들 중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의 평균 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27.7% vs 27.2%, GDP 조정치)
The U.S. corporate income-tax rate is also not high by historic standards.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has gradually been reduced from over 50 percent in the 1950s to its current 35 percent.
-현재 미국의 법인소득세는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높지 않다. 50년대에 50%가 넘는 법인세에서 현재의 35%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The current U.S. corporate tax rate does not appear to be impeding corporate profits. Both before-tax and after-tax corporate profits as a percentage of national income are at post–World War II highs; they were 13.6 percent and 11.4 percent, respectively, in 2012.
- 현재 미국 법인세가 기업들의 이윤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가소득 대비 세전이윤과 세후이윤 모두 2차 대전 이후 높은 수준이다 (각각 13.6%, 11.4%).
Lowering the corporate income-tax rate would not spur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finds no evidence that high corporate tax rates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i.e., it finds no evidence that changes in either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or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on capital income are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법인세를 낮춘다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높은 법인세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자료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