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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반대론에 숨어있는 위선과 종놈근성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8764 작성일 2016-01-16 09:56 조회수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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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나쁜 평화도 없고 좋은 전쟁도 없다”는 말을 믿는다면 평화주의자인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동시에 위선자이거나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일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남코리아 인텔리들 절대다수가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는 논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비굴함과 근시안적 철학, 위선에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주체할 수가 없다. 


친미주의자들은 미국에 설설기는 비굴함 때문에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다. 진보진영 소속 명함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코리아반도 비핵화가 코리아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믿고 있거나, 반핵 평화주의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일 것이다.     


싸르니아는 자유주의자이므로 북코리아의 유일사상 지배체제에 본능적으로 반대하지만, 그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최종무기를 확보함으로써 전쟁억지력을 확보한 성과를 이룬데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한다. 


같은 이유로 박정희 씨가 적어도 1975 년 경 까지 추진했던 자주적 무력확보 노력에 대해서 역시 같은 평가를 해 주고 싶다. 박정희 씨는 결국 사살됐지만 북코리아는 착실하게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핵융합기술이 가미된 증폭핵분열탄 시험을 통해 기술적 프로세스를 완료했다.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무력 자체가 아니라 무력의 비대칭이다. 1945 년 이후 70 년이 넘도록 적어도 강대국간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무력간 비대칭이 해소되고 균형관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남북간의 군사적 비대칭이 해소되고 물리적 통일기반이 마련되는 시점이 오면 ‘코리아반도 비핵화’ 다시 회귀해야 한다는 엉뚱깽뚱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은 주로 극우진영에서 나오는 것 같다


핵무장의 최종목적은 남북간 군사적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자본과 제국주의 군사력에 맞서 통일국가건 아니건 코리아반도에 존재하는 국가의 주권과 외교력을 보위하기 위해서다. 


핵을 비롯한 전략무기체계를 평화주의자랍시고 포기하면 군사주권과 외교력을 포기하자는 것이고 그 결과는 19 세기 말의 조선과 같은 '구타유발자' 로 전락해서 오히려 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론적 전범'이 되는 셈이다. 

 

2011 년 경 어느 '평화주의자' 분께 이런 요지의 대답을 한 기억이 난다. 다시 반복하자면 이런 말이었다. 강대국들 평화주의자들의 반전시위 따위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침략전쟁을 중단한 사례는 차례도 없었다. 반전시위와 평화운동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몫이다. 


국가조직은 국가조직대로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기능해야 하는 분야가 따로 있. 국가조직이 적들의 침략의지를 변경시킬 있는 수단은 외교력과 아울러 외교력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무력으로서의 군사력이다.

 

평화를 파괴하고 폭력을 유발하는 가장 요인은 물리적 비대칭과 불균형이다. 균형이란 일종의 정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개체가 자신을 포함한 주변 환경을 향해 항상 최선의 생존상태를 유지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존재로서의 자연적-윤리적 의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생긴 바람직한 결과다


자신이 평화주의자여서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진보진영 사람들은 평화의 개념과 그 평화의 실천을 담보하는 방안부터 근원적으로 다시 연구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한국의 대외의존도, NPT 가입국으로서의 의무, 한미원자력협정 따위를 들먹이며 핵무장에 반대하는 친미주의자들은 NPT 체제 출범 이후에 핵무장을 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리엘 북코리아 등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며 저 위치에 올라섰는지 연구해 보기 바란다. 당신들은 뼛속 뿌리깊게 박힌 종놈근성에다 자기가 지닌 것 하나도 손해 안보고 평화를 지키려는 도둑놈 심보까지 가졌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의 위선적 평화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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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by  |  2016-01-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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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한에서 수소탄 실험 성공을 놓고 남한에서 시진핑 바짓 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며 "말려 달라"고 애걸하는데 북한을 모르고 하는 소리지요. 북한은 자존심과 자기 방어에 관계 되는 사안에서는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예수 석가 마호멧이 단체로 와서 못하게 말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모르는 거지요.

국제사회 제재와 무관하게 북한은 핵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핵 보유국 하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평화협정을 맺는 게 상책인데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맺는다하면 단체로 백악관에 몰려가 드러누울겁니다. 미국의 52번 째 주로 편입 시켜 달라고.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외세 눈치만 보고 있는 집단, 역사를 통해서 아무 것도 못 배우는 집단...

clipboard  |  2016-01-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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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놈근성에 사로잡혀 60 여 년을 살아 온 수구집단이야 그렇다치고, 진보진영의 기회주의 또한 문제입니다.소녀적 감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한 반핵평화주의야말로 공중에 빌을 딛으려고 하는 허무한 사상이지요. 아니면 욕을 먹기 싫어 입을 닫고 있는 위선이든가요.

전쟁당사국인 북코리아와 미국간에 국교수립 및 평화협정과 남북간-북미간 상호불가침조약이 성사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평화정착이야말로 통일에 우선하는 선행적 가치이자 절차입니다..미국과 한국의 보수정권들이 지난 60 년 동안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결국은 북이 그 60 년 동안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자력으로 전쟁억지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전화위복이 된 셈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이비 전문가들은 핵실험에 무슨 정치적 배경을 찾으려고 헛수고를 하는데.4 차에 걸친 핵실험은 핵무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프로세스였지 무슨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건 아니지요.

문제는 그로인해 남북간 군사력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남한정권의 대미의존과 자주성 상실이 점점 더 심화되게 생겼다는 것 입니다.

남한에 자주적 정권이 수립되고 그 자주적 정권이 무력의 비대칭 현상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야말로 코리아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보수고 진보고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바짓가랭이 뒤에 숨으로려만 하니, 세계가 그런 한국을 얼마나 다루기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볼 지 암담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아예 전화를 꺼놓고 서울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번호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으로 전화를 할까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나라 꼴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clipboard  |  2016-0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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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적 감상에 빠져 있는 진보진영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위안부 소녀상이 생각났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게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추모하고 상처을 치유하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월 한국대사관 옆에 가해국인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모녀상을 건립하는 것도 사죄와 치유의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philby  |  2016-01-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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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하기는 마찬가지에요. 현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이 따른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될지 중국이 될지 모르는데 자기방어의 수단은 있어야지요. 100년전에 조선의 전력이 일본과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면 비록 매국노들이 설쳤다 해도 일본에 국권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텐데요.

westforest  |  2016-01-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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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국가간 무력의 비대칭이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이라는 싸르니아님의 분석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인도같은 명목상의 핵보유국과는 달리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핵전력이란 그저 우라늄탄 몇개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실어 날라 투하할 스텔스 B52 정도나 자국에서 목표를 향해 쏘아줄 신속 정확한 발사장치,

즉 로켓 미사일 능력을 갖추지 않는 한 우라늄탄 정도는 실전에서 무용지물. 북한이 핵실험과 함께
지속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동시에 경량화와 위력증대를 위해 수소탄을 개발하고 나아가 차르 봄바까지 나아갈 핵개발을 지속하는 이유가 바로 핵전력의 실전화와 함께 미국의 선제공격을 차단하는 전략적인 목표때문입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71837371&code=960100)

그런데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대당사국간의 무력에는 단지 전략무기와 전술무기의 대칭적 균형외 더욱 중요한 전쟁 수행능력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전쟁이 났을 때 과연 북한이 전력유지를 얼마동안이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보면 단순한 핵전력 보유만으로는 비대칭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기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전력 실전화가 북미간 군사 비대칭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남한은 그럼 뭐냐가 남습니다.

즉 진보가 북한 핵을 두둔하면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군사 비대칭 문제는 여전히 남는 문제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현실적으로 미군 의존도를 더욱 높여 미국 바짓가랭이 잡는 길을

보수와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진보진영의 입장에 모순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독자적인 핵개발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죠.

그러나 이게 말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박정희가 카터 정부의 계속된 경고에도 핵개발을 추진하다 제거된 것에도 알 수 있지만 핵개발의 기술적 한계외에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동북아 역내의 국제정치 지형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 일으켜 자칫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졸지에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한국이 핵개발을 한다면 역시 티엔티로 우라늄을 핵분열시키고 그 것을 기반으로 다시 핵융합을
촉발하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의 단계까지 험난한 과정을 극복하며 완성해야하는데

우선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사회로부터의 엄청난 제재에 직면하게 됩니다. 핵개발에 쓰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물품의 무역거래가 중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 금수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란이 아사직전에 핵포기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훨씬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남북간 군사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작정 북한에게 선 핵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격이며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동시에 뒤따라야하는 것이죠. 즉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동시에 남북간 불가침 조약 수립 및 북한 형법과 남한 보안법의 폐기, 남북 외교관계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북한의 핵을 두둔하고 감싸기 보다는 그 모험주의적 집착과 세습독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동시에 남한 정권으로 하여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어 이상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핵이 없고 북한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 남북 교류와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이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을 때려야 하고 동시에 미국 조야의 반북게임을 중지시키는
자주적 정권을 남한에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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