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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코리아와의 전쟁을 결심했다. 사실 이 결심은 작년 코리아반도에서의 전쟁수행을 위한 작전계획 5015 를 수립했을 때부터 드러났던 것이다. 작전계획 5015 는 원래 극비보안조치하려던 것인데, 작년 여름 한국군 합참본부의 고위간부가 작계 기밀 일부를 언론에 누설하여 이 적전의 개요가 폭로되는 바람에 스케퍼로티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한국군 합참의장과 국군기무사령관을 소환해서 닥달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마침내 오늘,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이 단 두 명 의원의 반대를 제외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새로 통과된 대북제재법안에는 놀랍게도 중국을 정조준한 'Secondary Boycott' 이 포함되어 있다. 이틀 전인 지난 10 일에는 일본정부가 2014 년 조일 양국정부가 합의한 스톡홀름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결국 미일동맹이 대북코리아 선전포고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일본정부가 독자적으로 감행한 대북제재에는 인적왕래 및 대북송금의 전면적 규제와 함께 자산동결이 포함되어 있다.
갑작스럽고도 긴박한 정세변화에 따라 백악관은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개성공단의 남측인원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요구에 응하면서 어처구니없게도 마치 개성공단 철수를 자신들이 주도해서 결정한 것인 양 발표했다. 그러는 바람에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철수 이유라며 내세운 전혀 얼토당토 않은 소리들로 인해 이 긴박한 긴장국면에서도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나오고 있는 중 이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개성공단은 그 경제적 의미보다는 북미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기대했던 북측의 파격적인 조건제시로 당초 남측이 제시한 임금의 1/3 수준 이하로 받기로 하고 순조롭게 출발했었다. 그토록 파격적인 조건은 전적으로 북코리아 당국의 결심에서 나온 것 이었다. 개성공단에 투입된 5 만 여 명의 북측 노동자가 중국과 중동에 가면 몇 배에 달하는 훨씬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기대한 북코리아 당국의 파격적 조건으로 오히려 남측 참여 기업들에게는 횡재에 가까운 이득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개성공단은 지난 12 년 간 남측에는 약 40 억 달러 정도의 내수진작 호과를 가져왔고 북측에는 약 4 억 달러 정도의 임금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경제적 의미만을 계산한다면 북측으로서는 없어져도 그다지 아쉬을 것 없는 저임금 공단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차라리 북코리아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미국과 일본의 요구로 개성공단에서 자국민들을 철수하는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손해가 막심하고 수 만 명에 달하는 남측 관련업체 노동자들의 생계가 막연해 지더라도, 미일동맹의 대북공격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개성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으면 그나마 나을 뻔 했다.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북코리아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소리를 세상 어느 바보가 믿을 거리고 생각하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다면 이런 소리를 하라고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능을 의심해야 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일 것이다.
개성공단 지역에는 공단 설비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 이동하는대로 조선인민군 제 2 군단 산하 근위 제 6 사단이 진주하여 주둔하게 될 공산이 높다. 조선인민군 근위 제 6 사단은 1950 년 6 월 28 일 이른 새벽 창동방어선을 돌파하고 최초로 서을에 입성한 북코리아 최강의 정예 보병사단이다. 마치 한국군 육군 수도기계화사단 (맹호부대) 와 보병 제 20 기계화사단 (결전부대) 가 평양특별시를 점령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코리아에서는 근위 제 6 사단이 이 임무, 즉 서울특별시를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서울시민들에게는 '방호산 사단'으로 더 잘 알려진 이 특수보병부대가 개성공단이 없어짐과 동시에 서울을 코 앞에 두고 무려 15 km 나 전진배치되게 생겼다.
이제는 더 이상 극비작전이 아닌 5015 의 핵심은 북측의 전략무기 작동 징후를 포착하여 전쟁지휘부외 전략무기기지들을 선제타격한다는 작전이다. 그러나 이번 광명성호 발사 사건에서 드러났듯 미국의 사전징후 포착실력이라는 게 별로 신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차피 이동식차량발사대나 SLBM 에 대항해서는 사전징후포작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미 예고되고 발사된 로켓조차 6 분 만에 놓치고 두 시간 동안 까막눈 행세를 한 실력으로는 전혀 수행이 불가능한 작전일 것이다. 따라서 이 작전은 미국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시기에 대코리아반도 침략전쟁을 도발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이토록 긴박하면서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오는 3 월 7 일 부터 무려 54 일 동안 전개되는 2016 년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에는 사상최대규모의 미국군 실전부대들이 참가한다. 미국군은 2 개의 항모강습단 외에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과 2 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코리아반도에 전개시키고 평양특별시와 전략군 기지들에 대한 선제초토화작전이라는 공격적 훈련개념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예년과 전혀 다른 올해의 특이한 점은 선제타격 외에 특정인사 살해 및 제거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격용 원자력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는 40 여 명의 침투 폭파 암살 전문 특수부대를 태우고 코리아반도로 접근하고 있고, 항모강습단에 탑재된 적후방침투용 항공기로 역시 살인전문부대인 네이비실과 델타포스를 침투 운용하는 훈련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Naval Special Warfare Development Group은 지난 2011 년 5 월 2 일 파키스탄의 오사마 빈 라덴의 은거지에 참투하여 그를 딸과 부인이 보는 앞에서 저격 사살한 바 있다. 네이비실의 또 다른 그릅인 DevGru 는 파나마의 지도자 노리에가를 납치한 팀으로 유명하다.
작계 5015 가 포함하는 작전에는 Decapitation Operation 이 있는데, 이 작전에 북코리아 전략무기 사용 결정권자를 살해하는 공작이 들어가 있다. 주요부속작전으로는 전쟁지휘부 고위인사 색출 살해 작전과 전략무기 (핵 과 장거리 미사일) 관련 주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체포 납치하거나 제거하는 작전 역시 포함되어 있다.
고강도대립과 긴장국면에서 전개되는 침투훈련이 침투훈련으로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별어지는 실제 작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 들어 세 번 째 도래한 전쟁위기상황인데, 첫 번 째인 2013 년 3 월이 북미대결 국면, 두 번 째인 2015 년 8 월이 남북 대결국면이었다면, 이번에 다시 도래한 전쟁위기는 한 편에 미국과 일본이 서고 다른 한 편에 중국과 북코리아가 맞서 있는 진검승부의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강도가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