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C-234는 캐나다 농부들이 농장 건물과 장비에 사용되는 프로판 및 천연가스에 대한 탄소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면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농장에서 천연가스나 프로판을 사용하는 것 외에 에너지 효율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캠로즈에서 곡물을 재배하는D'Arcy Hilgartner와 같은 농부들에게 긴급하고 상당한 재정적 안정을 가져다준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세 번째 독회(reading) 중이지만 힐가트너와 그의 동료 시위자들은 연방 정부가 법안에 대한 결정을 2024년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힐가트너는 “이 문제가 상원에서 보류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며 이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약간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상원이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된 공무원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우려 중 일부는 하원에서 두 번째 독회 동안 법안이 변경되어 탄소세에서 곡물 건조기만 면제하고 헛간, 가축 건물 및 온실은 제외하도록 수정한 데서 비롯된다. 현재 캐나다 농장은 농사용 차량에 사용되는 휘발유 및 디젤에 대한 탄소세를 면제받고 있다.
농부들이 납부하는 탄소세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금 공제가 있지만 이는 농장이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라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다.
힐가트너는 천연가스 및 프로판에 대한 세금 뿐만 아니라 이러한 크레딧의 구축이 농부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 그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힐가트너는 “탄소세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농부들이 겪는 어려움은 많은 소매업과 달리 해당 세금과 비용을 전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동시에 식료품 비용에 세금이 추가된다. 제가 전달할 수는 없더라도 농작물 투입 공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곡물을 우리 농장에서 가공업체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금이 늘어난다.”
스티븐 길볼트(Steven Guilbeault) 연방 환경부 장관은 11월 14일 대부분의 농업용 연료가 이미 탄소 가격에서 면제되고 농부들의 탄소 가격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힐가트너와 그의 동료 농부들은 단념하지 않았다.
힐가트너는 “캐나다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검토하여 이것이 확실히 캐나다 농부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