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8월13일 B.C연안에 도착한 난민선을 타고 온 492명의 난민 중 일부가 수용소에서 심사를 마치고 풀려나기 시작했다. 지난 주 초 세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풀려난 것을 기점으로 4명의 여성 난민과 부부로 보이는 한쌍의 남녀가 난민위원회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다.

정부는 최초로 풀려난 임산부에 대해서는 난민위원회에 대해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 풀려난 4명의 여성난민과 부부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에 제소할 방침으로 있어 연방정부와 난민위원회 사이에 법적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난민위원회 사이의 법정공방은 난민들의 신분 확인을 둘러싸고 시작되었다. 지난 주 화요일 난민위원회가 4명의 여성난민 석방명령을 내린 것은 정부가 이들의 신분확인에 적법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는 이들의 신분확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하면서 분석요원들이 분석한 이들의 신분서류가 위조서류가 아닌 적법한 서류라 할지라도 이 서류가 위조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난민들의 변호인단도 연방정부가 난민들의 신원확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신분서류의 진정성 여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만족하는지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