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S (Canadian Federation of Students)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평균 채무가 $26,680에 이르고 있으며 높아지는 이자율 때문에 상환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비율은 12%에서 15% 수준으로 일반 대출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로 그 만큼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더 심한 경우는 학자금 상환을 피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도 채무이기 때문에 단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 자칫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도 있다고 한다.

2008년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학자금 대출이 면제되는 시점은 졸업 후 7년이 지나야 된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상환을 피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첫째, 학교를 졸업한 후 7년이 지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7년이 경과한 후라도 학자금 상환이 완전히 면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의 파산 신청 사건 중에 학자금 상환을 피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있으나 정부에서는 법원에 학자금 대출 건에 의한 파산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20년째 법원에 계류중인 학자금 상환 파산 신청 사건도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빌려주는 대출이니 만큼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파산 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밴쿠버 주정부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건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한 사건 중 50%이상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학생들을 파산 신청으로까지 몰고 가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어려운 이유는 대출이자가 너무 높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 3.5%에 5.5베이시스 포인트를 더해 약 8.5%선이어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은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너무 비싸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대출금리의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1964년 학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후 지금까지 430만 명의 학생이 약 32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