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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민, 부담 늘어날 것 - 주정부 향후 3년간 재정 적자 전망, 추가 세수 확보 필요

사진 출처: CBC 
(이남경 기자) 올봄부터 렌터카를 빌리거나 호텔을 예약하고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앨버타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광범위한 계층이 새로운 부과금과 각종 요금 인상, 지원 기준 강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주정부가 향후 3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전망하는 가운데, 27일 상정된 2026-27 회계연도 재정계획은 지출을 일부 억제하는 동시에 수십 건의 수수료 인상과 보호자 혜택 축소, 앨버타 노인 지원금 자격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안은 개인 소득세율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방문객을 포함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금 도입을 포함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렌트에 6%의 신규 세금이 부과된다. 예산 문서는 이 세금이 안정적인 세수원 확보와 앨버타 방문객으로부터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세금은 일반 승용차에 적용되며, 화물 밴이나 이삿짐 트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정부는 4월 1일부터 주 관광세를 기존 4%에서 6%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2026-27 회계연도에 6,6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각종 수수료도 인상된다. 고등교육 및 숙련 기술 분야에서는 견습 교육 프로그램 등록비가 기존 35달러에서 150달러로 대폭 오른다. 기술 자격시험, 블루 실 및 레드 실 자격증, 입학시험 수수료도 150달러로 책정된다.

요양 및 지속 돌봄 시설의 입소자 일일 부담금은 전반적으로 2% 인상된다. 공공 토지 임대료 역시 일부의 경우 최대 65%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빌리 시설 부과금이 1달러 인상돼 4달러가 된다.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앨버타 노인 지원금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 하향 조정이다.

7월 1일부터 노인 소득 기준이 9%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3만 4,770달러인 기준은 3만 1,636달러로 떨어지며,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일부 노인이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 변경은 노인 특별 필요 지원과 노인 주택 개조 및 보수 보조금 프로그램의 보조금 부분에도 적용된다. 정부 재정계획에 따르면, 이 조치로 2026-27 회계연도에 약 2,300만 달러, 이후 매년 3,100만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트 호너 재무장관은 이번 조정이 앨버타를 다른 주와 보다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의 노인이 영향을 받을지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예산안은 보조 생활 및 사회서비스 분야 지출을 확대했다. 보조 생활 및 사회서비스 총 지출은 2026-27 회계연도에 1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5-26년 3분기 전망치보다 6% 증가한 수치다.

해당 부처는 노인, 장애인, 노숙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임시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지원한다. 또한 직업 및 고용 프로그램, 소득 지원, 저렴주택 및 노숙자 대책, 지역사회 지원, 지속 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증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보건 관련 보조 생활 및 지속 돌봄 서비스에 배정되며, 총 59억 달러로 2025-26년 대비 4억 9,5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는 2025-26년에 출범한 어시스티드 리빙 앨버타 내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예산안에는 앞서 발표된 교통 범칙금 인상도 포함됐다. 과속, 레이싱, 위험 운전 등의 벌금은 30-50% 인상된다. 이달 초 주정부는 미키 에이머리 법무장관의 권고에 따라 의회 명령을 통해 해당 변경을 승인했다.

일반적인 과속 벌금은 8-9% 오르며, 중대한 교통 위반은 최대 50% 인상돼 최고 71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명령에 따르면 부주의 운전, 레이싱, 내기 운전 또는 스턴트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은 기존 473달러에서 710달러로 오른다. 인상된 벌금은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주정부는 지속적인 무역 불확실성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26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세수 전망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증가율 역시 연방 이민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올해와 2027년에 각각 1.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가 주정부 서비스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는 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속도는 지난해만큼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업률은 6.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사 등록일: 2026-03-06


오더인케이어스 | 2026-03-08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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