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내용중 8% 통합소비세(HST)도입은 그냥 기자님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정치계에서 최근에 나온 사실을 기반으로한 기사내용인가요? 충분한 데이터나 여론조사없이 확정적으로 8% HST 도입이 필요하다고 기사를 쓰는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8% 주정부 통합소비세(HST)의 출처에 대한 답변입니다.

8% 소비세 도입과 연간 80억 달러 세수 확보라는 대안은 기자인 저 개인만의 주장이 아니라, 캘거리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School of Public Policy)의 연구 보고서를 비롯, 앨버타주 경제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안해 온 대표적인 재정 해결책입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앨버타가 통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매년 80억 달러라는 든든한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재정이 튼튼해지면 그 대신 롤러코스터처럼 변동이 심한 소득세를 낮추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 경쟁력도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새로운 세금이라는 말에 당장 마트 물가가 떠올라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는 촘촘한 저소득층 환급 제도를 통해 충분히 따뜻하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운영자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운영자님께서 언급하신 School of Public Policy의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2013년9월에 U of C에서 발표된 지료이고, GST 5%에 더해서 8% HST 주정부세금으로 추가로 부과하고, 그 대신에 개인소득세 구간을 낮추고, 세분화해서 개인소득세를 줄이자는 연구보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알버타주에서는 없었던 민감한 PST(또는 HST)를 새로 부과해야만 할까요? 그것도 8%나? 보통 정치인들은 일단 PST(또는 HST) 부과를 통과시키고 난후부터는, 주정부 개인소득세 구간은 알게 모르게 얼마든지 다시 조절할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무서운것이지요.

커머셜님께 답변드려요.

우선 본 글은 이은정 객원기자의 개인 칼럼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다를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8% 종합 소비세(HST) 또는 주 판매세(PST) 도입을 제안하고, 이것이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한 주요 전문가와 싱크탱크의 출처 요약을 이은정 객원기자가 정리해 보내왔네요  

1. https://ideas.repec.org/a/clh/resear/v6y2013i29.html

캘거리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잭 민츠, 필립 베이젤, 케네스 맥켄지 등): 8%의 주 소비세를 신설해 총 13%의 통합소비세(HST)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로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을 대폭(57,250달러) 올려 대다수 가정의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해 소비세가 민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한계 비용이 가장 적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https://cdhowe.org/publication/8-percent-solution-sensible-tax-compromise-albertans/

C.D. Howe 연구소 (콜린 버스비, 알렉상드르 로랭): '8퍼센트 해법(The 8 Percent Solution)'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8% HST를 도입하는 대신 개인 소득세율을 똑같이 8%로 인하하는 세수 중립적 조세 스왑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비세 도입이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정부 수익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으며, 넉넉한 세액 공제를 병행하면 저소득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https://www.parklandinstitute.ca/media_alberta_needs_balanced_attack_on_financial_woes

파크랜드 연구소 (트레버 해리슨, 로버트 아스카 등): 알버타주의 재정 위기는 지출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세입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석유 등 자원 수익에 기대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과 교육 등 핵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연방 부가가치세(GST)와 조화된 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4. https://businesscouncilab.com/wp-content/uploads/2021/02/BCA_Policy-Paper_Towards-A-Fiscally-Sustainable-Alberta-FINAL-1.pdf

비즈니스 카운슬(BCA) 및 캘거리 대학교 트레버 톰브(Trevor Tombe) 교수: 알버타주의 장기적인 구조적 재정 격차가 주 GDP의 4.5% 수준에 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서 예고된 대규모 적자(94억 달러)에서 볼 수 있듯, 인구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지출을 감당하려면 변동성을 평탄화할 수 있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세입원(소비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운영팀과 이은정기자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캐나다에서는 3개의 준주와 함께, 유일하게 주세(PST/ HST)가 없는 알버타주에서 주세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것이라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https://www.ctvnews.ca/calgary/article/economics-expert-talks-sales-tax-and-more-in-looking-at-alberta-budget-and-beyond/

캘거리 경제 전문가, 알버타 예산안과 그 너머를 바라보며 소비세 등 주요 현안을 말하다

작성자: 데미언 우드및 조던 캐니긴
발행일: 2026년 3월 10일

최근 뉴스를 보니까 알버타주가 2026년 심각한 재정 적자($94억)로 인해 주 판매세(PST) 도입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고, 다니엘 스미스 주총리는 주민이 원할 경우 국민투표(올10월경)를 통해 PST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주민 대다수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5% PST 도입 시 연간 약 50억 달러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데 그동안 정부 입장의 스미스 주총리는 PST 도입에 부정적이었으나 (정치적 이유) 주민들이 원한다면 서명을 통해 국민투표(Referendum)에 부칠 수 있다고 언급한 최근 3월달 뉴스가 있네요. 그나마 PST는 8%가 아닌 5% 추가도입 논의이고, 따로 주정부 개인소득세 조정 같은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슬슬 알버타도 PST를 내는 주로 발동을 거는것같습니다. 비즈니스하는 입장으로 보나, 일반 소비자입장에서로 보나 물가상승에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https://www.ctvnews.ca/calgary/article/alta-premier-tells-anyone-interested-in-pst-to-get-some-signatures/

저도 아래 뉴스를 읽고 요약해 올립니다.


콘코디아 대학교의 경제학 수석 강사인 모셰 랜더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정부 판매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적인 세금 규모가 평균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의 소득세 구조를 조율하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판매세 도입이 반드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소득세를 함께 손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네이트 호너 알버타 재무장관의 발언도 실려 있습니다.
그는 주정부의 주요 세입원이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 두 가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이 과연 가장 효율적인 조세 구조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당장 세율을 변경할 계획은 없지만 세금 구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 2월 27일, 2026년

https://globalnews.ca/news/11709925/alberta-budget-provincial-sales-tax-p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