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주수상이 밝힌 앨버타 연간 적정 이민자 수는? - 연간 5만명이 적정, 이민이슈로 정치적 갈등 조장 비판도
출처: 앨버타 주정부 홈페이지
(서덕수 기자) 스미스 주수상이 오는 10월 이민과 헌법 관련 9개의 사안에 대해 앨버타 주민투표를 부의한 가운데 이민자에 대한 헬스케어, 교육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주 목요일 주민투표 부의 발표에서 스미스 주수상은 “국제유가 하락과 연방이민정책이 2026년 앨버타 예산안에 심각한 적자 재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이민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스미스 주수상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앨버타가 수용 가능한 이민자 수는 연간 5만 명이다. 지난 5년 간 60만 명이 유입되면서 과도한 재정투입과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로 주정부 재정악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주정부는 신규 인구유입을 보여주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나섰다. 국제 이민과 타 주 이민 수를 함께 표시해 순수 인구유입세를 분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앨버타로 들어 오는 인구가 급증세를 보였으며 월 최고치는 2023년 1월 경 58,65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1월 부터 9월까지 국제이민 유입인구가 무려 107,702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9,903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동기간 타 주 유입인구도 2024년 32,796명에서 2025년 18,532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스미스 주수상은 “더 이상 앨버타 주민들의 세금으로 연방정부의 실패한 이민정책을 지원할 수 없다. 특히, 망명신청자와 비숙련 임시근로자들의 수가 너무 많다. 앨버타에 임시 거주를 한다면 관광객일 뿐이다”라며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스미스 주수상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라지 샤마 변호사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은 일을 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들이 법률에 허용된 자격으로 앨버타에 들어 온다면 앨버타 주민이다. 당연히 앨버타 법률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령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망명 또는 레퓨지 신청자는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수령하게 된다. 스미스 주수상이 이들을 꼭 집어 주정부의 재정악화 요인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라고 덧붙였다.
NDP는 스미스 주수상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한마디로 “Cut the Bulls**t”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라키 판콜리 NDP 부대표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스미스 주수상은 본인 입으로 연방정부에 더 많은 이민자를 요청했다. UCP가 Alberta’s Calling 캠페인을 벌이면서 인구유입을 적극 추진했다. 이제와서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민자들을 죄악시 하고 있다”라며 이중성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