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청정 에너지 산업 협력 강화 -

-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 지속 전망 -

- Keystone XL 프로젝트 등 주요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타격 불가피 -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트럼프(Donald Trump)가 대선 불복 선언과 함께 소송을 예고하였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각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지리·경제·사회적으로 밀접히 연관된 캐나다 또한 새로운 캐-미 관계와 산업별 영향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이 캐나다의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알아보고자 한다.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 바이든 대통령에 축하 메시지 전달

지난 7일, 트뤼도 총리는 당선이 확실시 된 조 바이든 후보에게 공식적인 축하메세지를 전달했다. 특히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와 미국은 친구이자 동맹국이라고 표현하며 양국관계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2019년 기준 미국은 캐나다 수출 규모의 약 75.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산 수입 규모 또한 50.7%에 달하는 중요 교역 파트너이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캐나다 수출 산업의 주요 품목들로써 미국의 산업 및 경제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2016년 캐나다 방문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총리

자료: The Canadian Press/ Patrick Doyle

더불어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USMCA에 따라 북미 역내 가치사슬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행보에 대한 캐나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발표된 미국 민주당의 정책 공약인 정당 강령안(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에 따르면 캐나다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환경) 바이든은 청정에너지 혁신(Clean Energy Revolution)을 내세우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탈퇴한 파리협약(Paris Climate Agreement)에 재가입 의사를 밝히며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약 2조 달러 규모를 투입할 것으로 언급하였다. 더불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한 탄소조정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이와 같은 미국의 친환경 정책기조에 따라 캐나다의 석유산업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앨버타 지역에서 미국 네브라스카까지 83만 배럴 규모의 석유를 조달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인 Keystone XL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함께 향후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이다. 바이든은 Keystone XL 프로젝트를 환경 오염적이고 불필요하다고 표현하며 트럼프가 지시한 건설 허가에 대해 전면적인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미국은 캐나다산 석유의 최대 수입 국가인만큼, 미국의 자체적인 에너지 사업 육성은 향후 캐나다산 석유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민) 캐나다 이민국에 따르면, 트럼프의 반이민정책과 함께 캐나다 내 고숙련 및 전문직 종사자에 속하는 경제 이민자의 수는 2019년 기준 2016년 대비 약 26% 증가하였다. 미국 이민 과정이 까다로워지자 지리·문화적으로 근접한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바이든이 보다 온건한 포괄이민정책을 예고하면서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 선별 유치에 있어서 캐나다의 이민친화정책의 경쟁우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경제 이민 수용 규모

(단위: 명)

자료자료: 캐나다 이민국 (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