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월 6 일 북코리아가 핵융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 '이제 북미전쟁은 없다' 라는 제하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싸르니아는 이 글 말미에서 "미국이 이제와서 설령 평화협정과 상호불가침조약을 제안해 오더라도 북은 이에 응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제안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미국이 기회를 놓친 거라고 생각한다. 북은 이미 지난 2013 년 3 월 미국과의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이 정전협정 파기선언이 그들 나름의 자신감과 새로은 대미외교전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놀랍게도 미국은 북측의 핵융합시험이 있기 직전 북측에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월 스트리트 저널이 특종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북 비핵화라는 물러설 수 없는 전제조건까지 포기해 가며 갑자기 북측에 저자세로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답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실토함으로써 핵융합시험 직전에 미국과 북코리아간에 극비협상이 진행된 적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WSJ 지가 오늘 21 일 자 (한국시간 22 일자) 판에서 서울지국장 Alastair Gail 과 워싱턴 본사의 한국계 코리아반도 문제 전문기자 Carol Lee 의 공동기사형태로 최초보도한 단문형태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Days before North Korea’s latest nuclear-bomb test, the Obama administration secretly agreed to talks to tr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dropping a longstanding condition that Pyongyang first take steps to curtail its nuclear arsenal.
이 기사의 제목은 Pyongyang rejected condition that nuclear arms would be on the agenda—and then carried out atomic test, 즉 북측이 평화협정의 논의대상에 핵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핵융합시험으로 알려진 제 4 차 핵시험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점 세 가지는 첫째, 미국이 핵융합시험 직전에 평화협정 논의시작의 물러설 수 없는 전제조건인 비핵화를 느닷없이 포기하고 평화협정을 논의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극비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둘째, 북측이 미국의 갑작스런 저자세 구걸에 가까운 파격적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곧바로 핵융합시험을 강행했다는 것이며, 셋째, 북미간 비밀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를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미국은 왜 북의 핵융합시험 직전 북측에 이같은 비밀제안을 한 것일까?
미루어 짐작하건데, 북측은 자신들이 곧 수행할 핵융합시험의 수학적 제원을 포함한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미국측에 가감없이 제공했고, 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북측의 핵융합능력과 기폭장치인 원자탄 소형화에 기술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대북정책을 하루아침에 전환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코리아는 핵병진노선의 성공으로 이제부터는 재래식 무장을 유지하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지 않고도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안전궤도에 올라 선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비핵화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의 의제로 집어넣는 것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비록 지난 연말연시 즈음에 워싱턴이 평양에 극비리에 제안한 전제조건없는 평화협정 논의 제안이 파격적인 것이긴 하여도 북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혀 급할 것 없다는 판단아래 곧바로 거절했을 것이다. 북측 외교술의 전문성이 돋보디는 대목은 바로 이런 점이다. 자신과 상대의 능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오직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만 냉정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점이다.
북미간 극비협상내용이 어떤 경로로 언론에 흘러들어갔는지는 싸르니아가 알 수 없으나, 북측이 아닌 미국 쪽에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추측컨대 미국의 국익보다는 오바마 행정부를 엿 먹이는데 더 관심이 많은 부패한 관리에 의해 기밀누설행위가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지금 당장은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실행하고, 한국정부에 개성공단 인원철수를 지시하는 등 대북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대북공세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잡다한 소란들이 결국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로 가는 도상에서 벌어지는 디테일한 해프닝들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옛말삼아 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점은 미국도 알고 있고 북코리아도 알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게 거의 분명해 보인다.
어차피 코리아반도에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바라는 욕심들이 교차하는 최대공약수는 양 진영의 국경이 서로 직접 맞닫지 않는 상태 뿐 이다. 따라서 그들이 각각 바라는 것은 한국과 조선 양국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 최대공약수 중 미국과 일본, 중국이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코리아반도의 상태란 통일국가건 분단국가건 이 반도에 존재하는 나라가 영세중립국으로 존재하는 방법 뿐 이다. 코리아반도에 존재하는 나라가 영세중립국으로 존재할 수 있으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핵과 장거리미사일같은 전략무기로 무장하고 저 지긋지긋한 제국주의 동맹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단 전자 (양국체제의 안정화)는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로 가능하다는 게 이번 북미 극비협상에서 드러난 미국과 북코리아의 판단인 것 같고, 중국 역시 여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후자 (전략무기로 무장한 영세중립국)는 결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바라는 바는 아니고, 한국과 조선의 자주적 결단과 노력으로만 실현 가능할 것이다.
위에 웹 주소에 가시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을 하다 우연히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기사를 읽었는데 잰 걸음에 벌써 올리셨군요^^
하여튼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평화협정의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나 저나 남한 정부는 자주적 자립의지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으니 참 딱합니다.
스위스가 남한에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차대전 대 히틀러가 스위스 침공하려고 하니까 "공습을 하던 탱크를 동원하던 니 꼴리는 대로 해봐라, 알프스 산맥 지하 터널 다 폭파 해버릴테니." 결국 히틀러도 스위스 침공을 포기했는데 남한의 엽전 노비 근성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평화는 힘 있는 자만이 지킨다.
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역시 해임해야 마땅하고, 특히 고영환 등 탈북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자기 거짓말 까지 보태 개성공단 돈흐름에 대해 국민을 기만한 통일부 장관은 즉각 파면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전제조건없는 평화협정 논의는 북이 수 십 년 전부터 끈질기게 미국을 향해 제안해 온 것 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수 십 년 동안 내내 거절해 오다가 1 월 6 일 직전에 갑자기 북에다 대고 "이야기하자" 고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미국이 거절했다고 보도한 신문도 있다는데, 번역을 엉터리로 했던가 거짓말을 했던가 둘 중 하나겠지요. 직접 원문을 일고 판단하세요.
Days before North Korea’s latest nuclear-bomb test, the Obama administration secretly agreed to talks to tr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dropping a longstanding condition that Pyongyang first take steps to curtail its nuclear arsenal.
이 기사의 리드문장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의) 4 차 핵실험이 있기 며칠 전 미국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 왔던 ‘북핵삭감’ 전제조건을 포기한 형태의 공식종전협정 (평화협정) 논의를 하는 것에 비밀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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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에 벌어져 왔던 평화협정을 둘러 싼 양보없는 대립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곧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던간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생각할뿐이지 남북한은 추호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대사가 입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남한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방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겉으로는 남한에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고단위의 속임수였습니다. 미국을 적대할 필요는 없지만 남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비굴하게 아부해서는 안됩니다. 이스라엘의 현 수상처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하게 미국 대통령과 대등하게 맞서는 남한 대통령이 선출되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현 이스라엘 수상의 대외정책에 반대하지만)
남한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보다 먼저 자립적으로 북한과 화해하고 동포애를 한반도 통일정책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거나 의존하는 한 남한은 물론 북한은 영원히 불행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븍미간에 전개되는 고수들의 게임에 박근혜 정권 같은 아마추어 하수가 끼어들어 설레발을 떨다가 개성공단만 홀라당 날려먹은 참담한 형국이 지금의 코리아반도 정세 입니다. 한심한 일이지요.
전쟁위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의문사 박정희 씨 피살사건 역시 민주당 정권 시절 일어났습니다.
12.12 쿠데타를 사후 승인하고 민간인 학살에 동원될 보병 제 20 사단을 자신들의 작전 통제권에서 풀어 준 사건도 민주당 정권 시절의 일이지요.
당시 20사단장이 박준병이었지요. 61연대장이 나중에 김영삼 정부에서 육군 총장 지낸 김동진장군이엇고...
보병 제 20 사단은 전진부대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평에 사단사령부가 있는데 지금은 기계화사단이 되어 전쟁이 발발하면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은인자중하고 있다가 맹호부대로 알려진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평양특별시를 점령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개된 이 부대의 임무를 들으며 참 꿈도 야무지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한국군 부대들은 유엔의 승인없이 휴전선을 단 한 발짝도 넘을 수 없다는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국제법상 북코리아는 엄연한 외국이고 코리아전쟁의 남측 교전단체는 유엔사이기 때문이지요. 전쟁이 발발하면 20 사단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군 부대들이 한국 대통령이 아닌 유엔사령관의 지휘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남한은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1월에 민주당 대통령이 선출되던 공화당 대통령이 선출되던간에 남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발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 앞에서 비굴하게 굽실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한은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충분히 갖출수 있습니다.
친미를 빌미로 하여 북한을 적대시하는 대북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저질의 외교정책이며 부족적 생존의 두려움일뿐입니다. 21세기에 수준 높은 외교정책은 어느 국가와도 적대관계를 맺지 않고 상호의존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역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적 정치경제상황은 과거에 매어달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제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대등하게 균형잡힌 외교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남한의 다음 대통령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도자이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조선이 극적인 타협소식이 들려왔음 합니다 (오바마는 박근혜는 완전 무시하기로 한거 같아서 아마 이런일이 벌어진다면, 그녀와 우리가 놀라는 타이밍이 거의 같을거 같아요 ㅎ)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은 대단히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젊은 대학생들의 지지 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정치혁명은 상하 양원은 물론 흑인, 백인, 라티노, 동양인, 여성, 젊은이들의 지원을 골고루 받아야 가능합니다. 대통령 홀로 월스트리트 금융가를 뒤집어 엎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 당의 지도자들과 협상할 수 있는 인물이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힐러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공화당 후보들 중에는 아무도 없는듯 합니다.
남한도 이제는 경상도 전라도, 남한 북한, 여자 남자, 기독교인 불교인, 등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요즈음 의사가 급작이 정치인으로 나서는 양상이 남한과 미국에서 있는데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정치는 법과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바람직합니다. 비단 목사나 교수가 정치판에 뛰어드는 무리한 행동도 보기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경상도 대통령, 전라도 대통령, 충청도 대통령, 기독교인 대통령, 불교인 대통령, 남한 출신 대통령 등의 부족적인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reuter 여론조사를 보니까 샌더스가 전국지지도에서 힐러리를 제친걸로 나옵니다. 물론 갈길이 멀지만, 라티노에 점점 지지층이 늘어나고 있고, 스파이크 리같은 분이 샌더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흑인들의 지지도 늘어나길 바랍니다)
버니가 미합중국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전세계적) 정치혁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한사람 올림
샌더스 또는 힐러리 어느 누가 당선되어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을 가장 먼저 보호합니다. 남한을 희생시켜서라도 미국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공화당 대통령 보다는 민주당 대통령이 남한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