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식당가서 밥먹고 맛없다고 서비스 않좋다고 구글에 올리면 이게 명예회손이되나요?
B 인테리어 업자에 베이스먼트 공사 맡기고 베이스먼트에 물세고 날림공사했다고 글올리면 명예회손인가요? 한인사회가 작다보니 서로 보호하는 마음에 조심해서 말하자는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말도안되게 명예회손이라고 주장하는건 억지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명예 회손죄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Defamation of character is a term that is used to describe when "false
statement" is written or spoken about an individual with the "intent of
harming or slandering their reputation".
How Do You Prove a Defamation of Character Claim?
Unfortunately, defamation of character claims are extremely difficult to
be proven in the court of law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illegal.
Any lawyer will tell you that as long as the truth is on your side
anything is possible.
What Do You Have To Prove?
(1) 비방이 절대적으로 사실을 아님을 증명해야 함
There are two things that you have to prove to be true in order to win a
case of defamation of character in the court of law. First of all, "you
have to prove without a doubt that what was said or written about you
is not true."
(2) 비방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더라고 비방이나 모욕을 하기위해 글을 올린것을 증명해야함
Once you have proved that the statement is in fact false, "you have to
prove" that the other person said the false statement with "the intent
of causing you some form of harm".
Law Dictionary: How Do You Prove a Defamation of Character Claim?
제가 예전글을 증빙할만한 사실 근거를 자료로 가지고 있고, 또 목적이 프러스페리티 님의 핏줄은 근거로한 투표를 교민에 호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하기위한 intent이므로 두가지가 한번에 성립되지 않아 명예회손이 성립이 안될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부정적인 평론,비판, 비방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정치인 커리어로 삼고 싶으신 분이 이렇게 짜질구레한 인터넷 커멘트가 소송꺼리나 됩니까? 실제로 정치인이되면 어떻게 다잡아어 명예회손 고소하실건가요?마지막 하나는, 씨엔드림은 경찰이에서나 법정에서 몇몇 언급된사람의 산상정보를 달라고 할때 법원에 주시는게 맞지 고소하려는 사람에게 주는것이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읽어보니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주시겠다고 적혀있네요. ^ ^ ) 하나 더 추가요. CBC NEWS이런 미디어에 뉴스클립마다 부정적인 커멘트 달리는데 미디어 회사에서 글쓰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책임이 미디어 회사에 있나요? 서로 할말을 할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있어 다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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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7974&category=&searchWord=심재헌&page=1
만약 심재헌 변호사가 CN드림이 모든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통제하지 않았다는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본지에 소송을 건다면 이는 동포사회의 원활한 소통의 공간을 완전 차단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억이 나는데, 어떤분이 공개 질의 하신 부분에 당사자도 아니면서 답변 비슷하게 글도 올리신걸 읽었고요.
해당 지역구에 다른 정당을 지지 하는 사람이지만, 답변이 제게 납득이 된다면 바꿀 용의도 있었기에 저는 투표 전날까지 본인에 진솔한 답변을 기다렸던 것도 분명히 기억 합니다.
물론 문제가 된 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먼저 운영팀에 세련된 대처 방식에 박수를 보내고, 감사 드립니다.
언론사에 직접 전화 해서 개인정보를 달라는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안될거라는건 그냥 보통에 사람이라도 인지 할텐데요.
전후 사정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게 아닌지, CN드림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또한 성원하는 회원에 한 사람으로 몹시 화가 나네요.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 하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좀더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움으로 일반인들에게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충분히 반론 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험담을 올린 것도 아닌데요.
얼마든지 부드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인것 같은데.
그리고 선거 운동원인지 무슨일을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분이 언급 하신대로 "핏줄을 근거로한 투표를 교민에 호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 은 저도 마찬 가지 이지만 적지 않은 분들에 공분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그로 인해 그런 댓글을 유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거라 생각 합니다.
가능하면 정치적인 글이나 사회면에 해당하는 글들은 안읽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올린 또 하나에 어처구니 없는 글을 실수로 클릭해서 보고는 정말 이런 생각을 당당하게 주장 하는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계 형통~ 푸 하하 그냥 웃어야 하나요!
나라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기 혈연과 지연, 학연 또는 이해 관계가 있는 곳을 먼저 위하는 분 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민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공평하게 살기 좋은 지역과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분에게 투표를 해야 겠지만, 사실 저는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탈당을 하는 철새들을 매우 싫어 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인 노인만을 위하는 처우 개선 보다, 캐나다 전체에 노인을 골고루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더 선호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들장미당 후보님 보다 옆에서 혈연을 강조 하면서 무조건 찍으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분이 이번일에 발단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법적으로 책임를 묻겠다(고소)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무서움 보다는 기분이 몹시 불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연하게 대처 하시고 가입 회원에 최소한에 보호를 해 주신 운영팀께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 드리고 예비 피 고발인님에게도 놀란 가슴 진정시키시고요.
심정적으로 걱정과 응원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런일이라면, 회사 하루 빠지고 핏켓 들고 시위라도 하라면 적극 동참 하겠스니, 혹이라도 미력한 도움이라도 필요 하다면
요청해 주십시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요.
밤늦게 퇴근해서 급하게 ,조금은 흥분된 맘으로 쓴 글이다 보니 두서가 없을진 몰라도 부디 오해 없이 읽어 주십시요.
"된~장 잠이나 잘걸, 나도 이거 모욕죄 같은 걸로 고소 당하는거 아냐~나 지금 떨고 있니" (혼잣말임~다 ㅎㅎㅎ)
무척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운영진에 차라도 한 잔 사고 싶네요.
혹시 TD 계좌가 있으시면 차 한 잔 하시라고 이메일 송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ㅋ
시엔 운영장님 홍삼 한포 드립니다.
Defamation, libel and slander: What are my rights to free expression?
If you are suing for libel in Canada, you do not need to prove that you suffered damages—you only need to prove that a false statement with a permanent record was made about you to a third party, and the court will presume that damages were suffered. If you are suing for slander, however, you usually do need to prove that damages were suffered. Proving that slander caused you financial loss is difficult, which is why slander cases are far less common than libel cases. There are a number of legal defenses against defamation:
1. You can claim that the statement was true; "a true statement cannot be defamatory. "
2. You can claim “absolute privilege,” which means that the communication was made in a venue where people ought to have absolute privilege to speak freely; this includes Parliament or giving evidence in a trial.
3. You can claim “qualified privilege,” which means that the communication was "given in a non-malicious and "well-intentioned context "and therefore ought to be excused: for example, giving an honest but negative reference for a former employee.
4. You can claim “fair comment,” which means that your statement was a non-malicious opinion about "a matter of public interest: for example, an editorial in a newspaper about a politician".
5. You can claim “responsible communication on matters of public importance,” which allows journalists to report false allegations if the news is urgent and of public importance, and if the journalist made an effort to verify the information. Even if the statement is false, the public has an interest in this type of discussion being legally permissible.
장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정치판은 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고 더러운 꼴도 참아야 하는 곳일텐데, 장기전략적으로 이로운 결정하시길...
한국계 투표자들에게 반감만 크질지, 근거 없이 비방한 관련자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게 한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 칭찬이 있을지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없이 비방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이 심 변호사를 만나 사과를 드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캘거리 지역 한인 대표자 (예, 한인회장)를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이 없으면 유능한 Defense Lawyer를 고용하여 끝까지 재판을 받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도 있지 싶기도 합니다.
CNdream은 처벌 받는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이제껏 글을 보면 한국노인회에서 리더쉽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으로 보이는데... 에효.
위에 에 나열된 내용 처럼 ....명예회손이 아니네요. 막대한 변호사 비용은요..ㅎㅎㅎ 저같은 까막눈도 영어라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지만 해석해 가며 읽기만 해도 말도안되는게 보이는데요. 잘 이해가 안갈까봐 또 윗내용 베껴적습니다....
이런거 가지고 법원가면 판사한테 혼날것 같아요. 우리가 낸 세금을 이런 하찮은일로 낭비해선 안될것 같아요.
1. You can claim that the statement was true; "a true statement cannot be defamatory. " 사실을 말한것은 명예 회손이 안된다네요. 밥먹고 식당 서비스 안좋다 후기는 명예회손이 안됨... 리갈 서비스 후 이런저런 이유로 그분 서비스에 대해 실망했다 이런분을 한국인이란 이유로만 몰표를 주는것을 옳지 않다고 말한것은 비방이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이에관한 충분한 자료 이메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피드백의 목적도 public interest (선거 특히 한인!)로 적은것이지 그분 험담하려 한게 아니죠~ 요부분은 1번과 4번의 복합이네요.
2. You can claim “absolute privilege,” which means that the communication was made in a venue where people ought to have absolute privilege to speak freely; this includes Parliament or giving evidence in a trial. 법원 국회에서 서로 막말했다고해도 명예훼손 성립 안됨
3. You can claim “qualified privilege,” which means that the communication was "given in a non-malicious and "well-intentioned context "and therefore ought to be excused: for example, giving an honest but negative reference for a former employee. 예 )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이 밥맛 없고 무능하다고 말했다면 그것도 성립안됨 . 이런저런 이유료 리갈서비스 만족하지 못해 비추한다... 이런것도 여기 해당될것 같네요...
4. You can claim “fair comment,” which means that your statement was a non-malicious opinion about "a matter of public interest: for example, an editorial in a newspaper about a politician".오 ! 4번 이게 제일 확실하네요. “fair comment,” 신문 등에 정치인에 대한 기사에대해 부정적인 커멘트 명예회손 성립 안됨. "한인 신문 미디어( newspaper) "에 미래의 시의원(a politician-to-be) "출마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커멘트!
http://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negative-online-reviews-led-to-threats-of-legal-action-from-targeted-businesses-1.280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