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곳에서 주거 감금(RSDL)', 증거 없이도 6개월 구금
수감된 개인 3만명 육박, 외국인 증가…고문 통해 자백 강요

캐나다인 2명을 구속하면서 '지정된 곳에서 주거 감금(RSDL)'라는 중국의 비밀 감옥 프로그램이 재조명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2018년 캐나다 출신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과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를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RSDL에 6개월 동안 구금했다. 이들은 화웨이의 멍 부회장이 같은해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이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구속됐다.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당국의 명령이 있다면 증거가 없어도 사람들을 RSDL에 장기간 구금할 수 있다. 중국은 국가 보안 위반 혐의로 구금된 개인들은 보통 최대 6개월 동안 RSDL에 감금된다.

RSDL은 감옥 시설이 아닌 게스트하우스, 호텔 등 지정된 장소에서 감금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감금되면 24시간 감시되며 행동도 제약된다.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첫해인 2013년에 약 400명이 구금됐다. 이후 점차 늘어 2019년에는 6000명 이상이 됐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프로그램에 의해 수감된 개인 수는 거의 3만명에 육박한다.

RSDL에 구금되면 중국 경찰이 지속해서 수면부족을 겪게 하는 등 고문을 한다고 전해진다. 2013년 영국인 피터 험프리와 그의 미국인 아내 위잉징은 2년동안 RSDL에 구금 됐고, 집요하게 범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았다.

인권운동가들과 전직 억류자들은 시진핑 시대 들어 RSDL을 활용한 외국인 수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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