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침엽수 원목 관세를 20%에서 9%로 인하한 후, 주택 건설업자와 미국의 제재목 생산업자들은 요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갈등은 미국의 제재목 생산업자들이 캐나다의 원목 가격 정책 때문에 캐나다 생산업자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수십 년간의 논쟁을 따른 것이다. 2017년에 20.8%의 관세가 부과된 이후로, 산업 단체들은 두 나라간 추가협상을 요구해왔다.
미국 주택 건설 협회(NAHB) 관계자는 관세 인하를 “미국의 주택 건설업자와 주택 구매자들에게 희소식”이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기는 분위기이다. 미국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9월 중순 이후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복합소재 구조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관세 인하가 완화 정책의 시작이지만, 4월 중순 이후 여전히 60% 이상 상승한 수치라고 미국주택건설협회는 보고한다. 원목 가격이 9월에 1,000보드 피트(board feet)당 950 USD 이상으로 최고점에 달한 후, 1,000 보드 피트 (board feet)당 약 560 USD까지 떨어졌지만, “과거와 비교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미국 목재 연합 관계자들과 침엽수 원목 생산업자들, 삼림지 소유자들은 미국 상무부의 최근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침엽수 원목은 상당한 보조금 지원을 받아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반복해서 제안한 다. 미국 목재 연합은 현재 2021년 1월 후반부로 예정된 2차 행정 심사를 위한 예비 판정에서 무역법을 “가능하면 최대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다. 미국 상무부는 2020년 2월 7일 최근 행정 심사의 예비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종 결과의 마감 시한을 두 번 연장해 결국 2020년 11월 23일로 결정했다.
“불행하게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위원회는 현재 항소 중인 사례의 이전 및 별개 단계를 적용한 보고 내용으로 1차 행정 심리를 위한 상계 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미국 목재 연합의 의장인 졸탄 반 헤닌겐(Zoltan van Heyningen) 은 말했다.
원목 수입 관련 논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재 논쟁은 이전 미국 침엽수 원목 제품의 가격이 정해진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수출 수수료와 할당량 제한을 적용했던 2015년 침엽수 원목 협정(SLA)이 만료되면서 시작되었다. 협정 만료 후, 미국 목재 생산자 연합은 캐나다 기업들이 캐나다 임업 정책으로 원목 생산에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미국 시장에 원목을 “덤핑”하고 있다고 주장 하며 무역 구제 청원을 제기했다. 미국 주택 건설 협회 관계자들은 신규 주택의 저렴한 가격 문제,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미국내 생산, 원목 가격 상승 등을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장기적인 해결책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캐나다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새로운 협정 이외에도, 미국내 생산 목표치 증가, 미국 원목 수출 감소,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버지니아 공과대 USDA 산림부 주택 정보(Virginia Tech USDA Forest Service Housing Commentary)에 의하면, 미국에서 새로운 단독주택 건설에 제재목 전체의약 25%를 소비하는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나머지 23%를 소비한다. NAHB 관계자는 2016년 이후 미국 국내 공급망에 새로운 생산량 76억 보드 피트를 추가했다고 보고했다.
NAHB 관계자는 관세 인하로 상승하는 원목과 주택 가격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시장에 혼란이 되었던 불확실성과 관련 변동성을 완화하여 원목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다.
미국 목재연합 관계자는 2020년 3월에 진행하는 2차 행정 심리에서 관세가 오르고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하며, 관세 변동 요인으로는 법적인 고려사항, 시장가격, 수입량 등이 있다고 한다. “그동안 미국목재업계에서는 2차 행정 심리에서 무역법을 최대한 최대 시행하도록 추진해서 미국 생산업자와 노동자들이 번영할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미국 목재 연합의 공동 의장 Jason Brochu(제이슨 브로슈)는 말했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www.wood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