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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식) 테슬라 전기차, 캐나다로 역수출 / 약값 참조국에 캐나다도 편입? / 캐나다서 중국스파이 체포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6576 작성일 2022-11-19 11:23 조회수 749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11/14/NJK5PWLMQZAKBOBYX3ZD77TZWE/

中 인기 사그라든 테슬라, 美·캐나다로 역수출 추진

중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온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최근 중국 현지 전기차 업체의 선전으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자사의 전기차를 북미시장으로 역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것이 북미 현지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규정 위반 소지가 없다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Y와 모델3를 이르면 내년에 미국으로 들여올 계획이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제작되는 테슬라의 모델3. /연합뉴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제작되는 테슬라의 모델3. /연합뉴스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캐나다로 수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중국 시장에서 토종 전기차 업체들이 선전을 이어가면서 그동안 1위 자리를 유지해온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졌던 테슬라는 최근 중국 창안차와 지리차 등에 밀리는 상황이다. 창안차와 지리차는 지난달 전기차를 각각 3만2446대와 2만8754대를 팔아 테슬라보다 앞섰다. 중국 초상은행(CMBI)의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까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을 비롯해 유럽, 호주, 동남아시아 등지에 판매했지만 지난달 재고량이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훨씬 원가 절감에 좋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달러 대비 위안화 가격과 중국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역수입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 내 테슬라를 포함한 신차 가격은 오르지만 중국에선 전기차 값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CMBI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모델3와 모델Y의 판매가를 9% 인하했는데 테슬라 모델Y의 미국 판매가는 6만5990달러(약 8700만원)인 반면, 중국 판매가는 4만9344달러(약 6500만원)에 불과했다.

걸림돌은 관세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승용차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관세 때문에 동력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수입 차량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머스크는 2018년에 이 문제를 지적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평등 관세’를 요청한 바 있다.

테슬라는 로이터통신의 해당 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기사가 나간 뒤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자세한 설명 없이 ‘거짓’이라는 트윗만 올렸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3840

약가 참조국에 캐나다·호주 편입?...약가체계 붕괴 우려
노병철 기자 2022-11-14 06:00:55
 

두 나라, 신약개발 국가도 아닌 데다 약제비 가장 낮다고 알려져

보건당국 움직임에 "토종 제약사들 고사 위기" 논란

기존 A7 참조국도 과포화...일방적 하향평균 잣대 멈춰야

보건당국이 약가 재평가 시 세부참조 기준 국가로 캐나다·호주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 약가산정 시 보건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은 미국·영국·독일·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일본 등 이른바 A7국가의 약가를 참조하고 있는데, 약제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는 캐나다·호주를 기준점으로 삼을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가 참조 대상국을 캐나다·호주로 확대하고, 이를 재평가 기준·활용점으로 이용할 분위기가 강하지만 자칫 해외 도입 신약·국내 자체 개발 신약까지 확대될 경우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 치료권 박탈은 물론 토종제약사들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53.55%로 OECD 가입 국가 중 4위에 위치해 다소 높은 약가구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오리지널·제네릭에 국한된 부분으로 성분명이 아닌 제품명 처방 구조에서 나타나는 기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 공개된 캐나다 신약 약가검토위원회가 발간한 책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는 플라비톨·비리어드·심바스타틴 등의 급여등재가가 미국 대비 3~14배 높다고 소개돼 있는 점이 그 실례다.

초기 등재 당시 다국적제약사 신약의 높은 보험약가 획득에 따른 제네릭 가격 산정은 고려치 않고, 무작정 제외국 기준 대비 국내 제네릭 약가가 높다고 단정하는 것은 약가 시스템의 왜곡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호주 일부 제네릭 국내 약가 1/5수준 심각"

이처럼 2012년 일괄약가인하와 2019년 '자체 생동·DMF 등록' 요건 충족에 따른 약가 연동에 이어 현재 보건당국이 구상 중인 캐나다·호주 약가 참조 기조 등의 침익적 약가인하정책을 펼치는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심각한 위해와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한 리서치기관에 따르면 호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제네릭의 경우 국내 약가의 1/5 수준에 불과한 사례도 있어 자칫 국내 약가 시스템 붕괴현상 초래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점은 보건당국이 약가 참조국으로 새롭게 편입을 고려하는 캐나다와 호주는 신약개발 국가도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FDA 기준, 최근 5년 간 신약개발 건수는 미국 66개, 유럽 25개, 일본 6개, 중국 2개 등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호주 역시 FDA의 신약허가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플루·코로나19 등 펜데믹 상황을 겪으며 꾸준히 학습효과를 얻었듯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육성은 백년지대계로 진행돼야 하며, 단순히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제네릭 약가를 쥐어짜 1.5조원을 절감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 외형은 27조원 가량인데, 이중 오리지널과 제네릭 편재는 6:4 수준이다.

하지만 오리지널 처방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다국적제약사 비중이 90%대를 상회, 전문의약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산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정책의 부재 그리고 제네릭 약가 추가 인하는 사실상 제약바이오주권을 외자사에 넘기겠다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과 제약업계는 캐나다·호주 참조약가국 편입과 관련해 이렇다할 결과를 확정 짓지 않고, 의견 조율 중이지만 기존 약가협상 직전 월 평균 환율에서 직전 월까지 3개년 평균환율로 산정하는 데는 합일점을 찾은 것으로 보여진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1115/116478728/1

캐나다서 中 산업 스파이 체포…전기차 배터리 연구원

캐나다의 국영 전력업체 하이드로 퀘벡에서 영업기밀을 유출한 중국인 직원이 스파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캐나다에서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캐나다 CBC 등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경찰은 하이드로 퀘벡의 전직 전기 자동차 배터리 연구원인 위에셩 왕(35)을 중국에 영업기밀을 전달한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캐나다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익이 되도록 영업기밀을 획득한 혐의를 적용해 형법 및 정보 보안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캐나다에서 정보 보안법에 따른 스파이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8월 하이드로 퀘벡으로부터 ‘중요한 인프라이자 보호해야 할 전략적 이익’이 유출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수한 뒤 조사에 나섰다.

하이드로 퀘벡 측은 왕의 직무가 배터리 재료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명을 통해 “그의 활동이 의심스러워졌을 때 그의 접근 권한을 취소했고, 회사 윤리 강령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해 그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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