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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은 결국 존 딘(John Wesley Dean III)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존 딘은 리처드 닉슨의 법률고문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대통령의 범죄에 대한 은폐공작을 주도했다.

막판에 몰린 대통령 닉슨이 자신이 저지른 도청과 증거인멸행위를 존 딘에게 뒤집어씌우려 들자 이에 강력 반발하여 상원 청문회에서 닉슨의 범죄혐의를 낱낱이 폭로했다. 

평생 군인의 길을 걸어온 이종섭이 공직말년에 재수없이 쓰레기같은 자를 상관으로 만나 평생 쌓아온 명예를 더럽힌 채 시궁창에서 헤메야 했던 지난 8 개월은 아마도 그에게 지옥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 점에서는 아마 해병대사령관 김계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그가 참다참다 견디다못해 드디어 사표를 내던졌다. 

한국매체들은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거라느니 외교부를 통해 제출한 그의 사표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내렸다느니 하는 식의 귀신 씨나락까먹는 엉터리 추론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실상 이종섭의 강력반발은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윤석열 부부를 또한번 당황과 격노에 빠뜨렸을 것이다. 

그가 외교부에 사표를 내던지기 하루 전,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미국 외교전문지 The Diplomat 에는 채상병 수사외압사건을 자세하게 다른 특집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인요한이라는 웬 미국계 한국인이 대통령을 두둔한답시고 ‘이런 사건은 외국에서는 뉴스거리도 안된다’는 개짖는 소리를 내뱉은 즈음에 나온 거라 더 폭발력이 컸다. 

The Diplomat 기사는 대한민국 외교부 공무원조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외교부로서는 1970 년대 후반 박동선 로비사건과 김상근 망명사건 이래 처음 겪는 특대형 개망신이었다. 

이종섭으로서는 이 특대형 나라 개망신 기사에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으니 그 당혹감과 울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절했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그 기사 전문을 아래 가져다 놓았으니 심심하신 분들은 참고삼아 읽어보시기 바란다. 

번역은 한국말답게 다듬었다. 

On March 10, South Korea’s new ambassador to Australia, Lee Jong-sup, hightailed it past airport security hours before journalists arrived. He was naturally all the more perplexed when accosted by a reporter right at the boarding gate. 

“Why do you have to do this?” Lee asked as the reporter trailed behind him on the walk to board his flight to Brisbane.

지난 3월 10일, 한국의 호주 신임 대사인 이종섭이 기자들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공항 보안구역 안으로 쥐새끼처럼 빠져나갔다. 

그는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 갑자기 나타난 기자를 보고 혼비백산했다.

"왜 이렇게 까지 (하는 겁니까?)" 

이종섭이 브리즈번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그를 따라오는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Sydney would have meant a quicker transit to his final destination, Canberra, but he would have been more easily spotted by fellow Koreans. Given his interest in avoiding attention, Lee seemed more like a fugitive than an official proudly charged with representing South Korean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Why?

이종섭의 최종 목적지는 연방수도 캔버라였으므로 시드니행 비행기를 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시드니행 비행기를 탈 경우 다른 한국인들에게 더 잘 눈에 띄게 될 우려가 있었다. 

주목을 피해 엉뚱한 경유노선을 택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이익을 대표할 자긍심 넘치는 한 나라의 대표라기 보다는 도망자같은 모습이었다.

왜 그랬을까? 

It all began one muggy day in July 2023. As South Korea was reeling from heavy downpours and floods, a marine, Private Chae, drowned in a river during a search and rescue mission. The incident, however, turned out not to be an inadvertent tragedy, but the result of professional negligence. 

이 모든 것은 2023년 7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시작되었다. 

한국이 폭우와 홍수로 휩쓸리는 가운데 해병대 소속 채일병(당시 계급)이 구조 작전 중 강물에 휩쓸려 익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불순한 목적을 지닌 의도적 직무유기의 결과였다.

The river was too torrential for first responders to dare wading in, confining them to choppers and lifeboats. Then Major General Lim Sung-geun, then commander of the Marine Corps’ 1st Division, allegedly commanded his underlings to “go knee-deep and poke everywhere” for bodies in the river. Chae and his mates were forced to enter the turbid, roiling water without life vests and other safety equipment. Making matters worse, they were from an artillery battalion, not the rapid response force or the special reconnaissance battalion that trains frequently in water. 

강은 구조대가 잠수하기에는 물쌀이 너무 거셌다.

헬기와 구명 보트가 그들이 가진 장비의 전부였다.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은 그의 부하들에게 강 속에서 시체를 찾기 위해 "무릎깊이 들어가서 어디든 찔러보라"고 지시했다. 

채 일병과 동료들은 라이프 재킷이나 다른 안전장비 없이 탁하고 물쌀이 빠른 강에 들어가야만 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단지 포병대대 병력일 뿐, 빈번히 수중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받은 신속 대응 부대나 특수 정찰 대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Lim was apparently obsessed with public relations and grandstanding before the public. In texts to his staff, he gloated over the media coverage of the marines he sent into water. Officers on site held that Lim spared not a single word on the marines’ safety, raving instead about how the marines should behave in front of the cameras. One lieutenant colonel revealed that the whole search operation “was staged for strategic communication.”

사단장은 아마도 홍보에 집착하고 대중 앞에서 우쭐거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부하간부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물에 들어간 해병대를 다룬 언론보도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한 간부들에 따르면 사단장은 투입된 병력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해병대가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강조했다. 

중령(대대장급 간부) 한 명은 전체 수색 작전이 "선전을 위해 연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When Chae drowned, Colonel Park Jung-hun, who led the Marine Corps’ investigation unit at the time, recommended charging eight officers with “professional negligence leading to manslaughter.” Lee Jong-sup, then the defense minister, received Park’s investigation report, agreed with the content, and signed off on it to be forwarded to the civilian police. (To help end the military’s practice of obfuscating deaths resulting from bullying and sexual assault, a 2021 amendment to Military Court Act dictates that the military must consign cases involving deaths to civilian authorities.)

채 일병이 익사한 후, 당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고 있던 박정훈 대령은 사단장을 포함 8명의 간부들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할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이종섭은 박의 수사 보고서를 받아들이고 내용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이를 민간 경찰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한 후 서명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이나 성폭력사건을 민간 당국에 넘겨야 한다.)

Shortly afterward, however, the Defense Ministry’s legal adviser allegedly pressured Park over the phone to expunge the names and charges against the top brass, Lim and one brigadier commander. Lee Jong-sup directed Park not to hand over his report to the civilian authorities, overturning his own approval from the day before. 

Considering the order to be an abuse of power interfering with the judicial process, Park defied Lee and submitted the report to the civilian police last August. 

그러나 그 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로 박을 압박했다.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과 한 명의 대대장급 지휘관에 대한 이름과 혐의를 삭제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 이종섭 역시 자신의 전날 승인을 뒤집어엎고, 박 수사단장에게 보고서를 민간 당국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명령을 법률 절차에 개입하는 직권남용으로 간주한 박 수사단장은 이에 저항하고 지난 8 월에 보고서를 민간 경찰에 제출했다.

The Defense Ministry Prosecutor’s Office wrested the report from the civilian police, a move that stifled the Marine Corps’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y and trampled the law that requires a smooth transition of a military case to a civilian body. The ministry’s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scrapped the initial report and absolved most of the officers under suspicion. Then Lee openly covered for Lim, saying, “It’s the defense minister’s responsibility not to criminalize an innocent person.” 

At the end of August 2023, the ministry filed an arrest warrant for Park for insubordination.

Its arrest request form, however, contradicted Lee’s assertion that he issued no orders to influence the outcome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form, the ministry itself wrote that Lee had instructed Park not to specify any suspects in the report. But Park alleged that it wasn’t just the minister who applied external pressure to impede the due legal process.

국방부 검찰단은 민간 경찰로부터 보고서를 도로 빼앗아 해병대의 독립적 수사 권한을 짓밟았다. 이는 군사사건을 민간 기관으로의 원활한 이송을 요구하는 법률을 헌신짝처럼 무시하는 행위였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초기 보고서를 폐기하고 의심되는 대부분의 장교들을 무죄로 바꿔치기했다.

그 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공개적으로 싸고 돌았다. 

"죄없는 사람이 처벌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 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3년 8월 말, 국방부 검찰단은 박 수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영장신청서 내용은 이종섭이 형사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과 상충되는 점이 있었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장관이 어떠한 용의자도 명시하지 말라고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박 수사단장은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장관뿐만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Before Park consigned the matter to the civilian police in early August 2023,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office requested and received Park’s report and the script for his press briefing. Then Lee canceled Park’s briefing at the last minute. On July 30, President Yoon Suk-yeol convened a meeting. The Marine Corps commandant who attended the meeting, according to Park’s statement, relayed to Park that the president was furious at the report and demanded that Lee water it down.

When Park produced evidence that could implicate the president, the ministry requested his arrest warrant based on “the need to prevent him from leaking” more damning materials to the public. The Defense Ministry charged him with insubordination and fired him from the Marine Corps’ investigative unit for having breached military discipline. Park continues to fight legal battles against the ministry. 

박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초에 사건을 민간 경찰에게 이양하기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박 수사단장의 보고서와 기자 회견의 대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수령했다. 

그 후 이종섭이 박 수사단장의 기자회견을 마지막 순간에 취소해 버렸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직전인 7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통령실 회의(수석비서관 회의를 말함: 필자 주)가 있었다. 박 수사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보고서에 미친듯이 격노하고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기사 원문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병대사령관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필자 주) 

박 수사단장이 대통령을 관련시킬 수 있는 증거(증언)를 제시하는 것을 보고, 국방부는 그가 추가로 악재를 공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그를 항명으로 기소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여전히 국방부와의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In September 2023,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called for an investigation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CIO) and threatened to impeach Lee. He tendered his resignation to Yoon. In December, the CIO placed an overseas travel ban on Lee. In January, it carried out search and seizure against individuals implicated in the matter. But then on March 3, Yoon appointed Lee as ambassador to Australia, which led the Ministry of Justice to lift his travel ban days later. (It’s so rare for the ministry to repeal travel bans that less than 0.01 percent of appeals are approved.)

Immediately, public outcry erupted over Yoon evacuating a criminal suspect. It’s estimated that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PPP) shed some 15 percentage points in its approval rating in early March due to Lee’s “escape.” 

Korean émigrés in Australia have staged protests in Canberra, claiming that Lee’s presence there is an international disgrace. An Australian legislator, Cameron Murphy, joined the latest demonstration, saying that Lee “is shielding himself from a very important corruption investigation by taking up this appointment as ambassador to Australia” and that Australia deserves someone better.

2023년 9월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에 의한 조사를 요구하고 이종섭의 탄핵을 추진했다. 이종섭은 즉시 장관직을 사퇴했다. 

12월에 CIO는 이종섭의 해외출국을 금지했다. 1월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3월 3일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그의 출금조치를 해제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철회하는 것은 0.01% 미만으로 출금철회 항소가 승인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윤석열이 범죄 용의자를 대피시킨 것에 대한 대중의 항의가 폭발했다. 이종섭의 탈출로 인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3월 초에 약 15% 포인트 하락했다고 추정된다.

호주교포들은 이종섭의 호주입국이 국제적 수치라고 주장하며 캔버라에서 시위를 벌였다. 호주 집권당인 노동당 주의원 캐머런 머피도 최근 시위에 참여하여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부패 수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며 “호주는 더 나은 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Diplomacy took a back seat to political reckoning. As demands for his return to South Korea gained traction, PPP leader Han Dong-hoon announced on March 20 that Lee would soon return home for an ambassadorial meeting on the defense industry.

It was bizarre that it was the ruling party, not pertinent ministries, that announced the event. Even the ambassadors of other countries found out about it after watching the South Korean media, not through official diplomatic channels in advance. In addition, there was no pressing agenda on defense production, and even if there were, ambassadors would normally meet online. After all, they were all scheduled to meet up in April, anyways. 

These points suggest that the whole diplomatic gabfest was staged so that Lee could return home while saving face and placating public indignation. The government concocted an unnecessary talkfest for political convenience ahead of the April general elections. This is diplomatic impropriety.

대통령이 주범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 프로토콜들은 정치적 거래 뒤로 밀려났다. 

이씨의 귀국 요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여당 비대위원장 한동훈은 3월 20일에 이씨가 곧 귀국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대사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방산관련 대사회의를 발표한 것이 관련 부처가 아니라 여당 비대위원장이었다는 점이 수상했다. 

심지어 이 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다는 다른 나라 주재 대사들이 사전에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가 아니라 한국 미디어를 보고 이 회의에 대해 알게 되었다. 

게다가 방위 생산에 관한 긴요한 안건이 없었으며, 그런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대사들은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하는 것이 관례다. 더욱이 그들은 모두 4월에 만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이씨가 면목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전체 외교 회의가 의도적으로 조작 연출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편의를 위해 있지도 않은 회의를 조작했다. 이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외교비행이다. 

Before Lee returned to South Korea on March 21, he urged the CIO to settle the dates for his subpoenas. However, the CIO still needs to complete forensic analyses of confiscated phones and desktops and probe witnesses before progressing up the chain of command to Lee. 

The PPP suspects the CIO is deliberately dragging the investigation to time its cross-examinations of Lee right before the general elections on April 10 or even later so that the so-called “Run Jong-sup” scandal keeps haunting the government. Months- or years-long investigations are the norm when it comes to high-ranking officials, yet Han called the delay as result of “the CIO’s politicking,” while the presidential office called it a “human rights violation.”

3월 21일에 이종섭이 한국으로 되돌아오기 전에, 그는 CIO에 소환일을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CIO는 몰수된 휴대폰과 데스크탑의 포렌식분석을 완료하고 증인들을 조사한 후에야 이종섭을 소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CIO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끌고 4월 10일의 총선 바로 전이나 그 이후에 이씨의 심문을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런종섭" 사건을 도구로 정부를 괴롭히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 관료들에 관한 수개월 또는 몇 년에 걸치는 조사는 보통이지만, 한동훈은 막무가내로  "CIO의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대통령실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Another headache for the government immediately followed the Lee scandal. Hwang Sang-moo,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civil and social agenda, while admonishing a group of journalists to be careful when writing on Yoon, ominously mentioned a terror attack in 1988 where the military’s secret agents stabbed a journalist. Hwang intimated that a similar tragedy could befall the journalists of today for not toeing the line. He eventually resigned, but the damage was done.

Voter sentiments were already testy, and this callous gaffe alienated non-partisan voters, nudging the DP past the PPP in mid-March polls. 

Citing Lee’s return and Hwang’s resignation, Han glibly remarked that “everything was resolved.” Voters don’t seem to agree. The ambassadorial meeting slated to take place on March 25 was postponed, confirming the widespread perception that it was shoddily put together at the last minute as a pretext for Lee’s homecoming. True resolutions to these issues would have meant Lee admitting that he returned specifically to face due investigations and Yoon firing Hwang rather than waiting for his resignation. 

대통령과 측근들의 뻘짓은 이 사건 뒤에도 끝나지 않았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에 대해 기사를 쓸 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1988년 정보사요원들이 기자에게 횟칼테러 공격을 한 사건을 언급했다. 황씨는 오늘날의 기자들이 정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비슷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그는 사표를 냈지만 이 망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유권자들의 감정은 상할대로 상했으며, 이 막돼먹은 발언으로 중립적인 유권자들 중 압도적 다수가 3월 중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

한동훈은 이종섭의 귀국과 황씨의 사표를 인용하며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경솔하게 언급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월 25일에 예정된 대사 회의는 연기되었으며, 이것은 이종섭의 귀국을 핑계로 급작스럽게 마련된 것이라는 보편적인 인식을 사실로 확정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문제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설득력있는 해결을 하고 싶었으면 차라리 이종섭이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황씨를 사표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해고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As it stands, in the latest round of analyses electoral wonks predict the DP will once again secure a parliamentary majority in the April 10 general elections.   

The Lee scandal is not an isolated anomaly. It rather reflects the Yoon administration’s holistic governing style, devoid of empathy and introspection. The government leans over backward to shield its friends and family from legal consequences while leveraging the full weight of the prosecutor’s office against foes and persecuting the media on trumped-up charges of spreading fake news.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 still balks at probing the Dior pouch scandal, in which the first lady received a designer bag from an acquaintance.)

Partisan lines and electoral ramifications aside, Chae’s death and the subsequent alleged manhandling by Yoon and Lee of the entire defense establishment to cover for the top brass rightly pricked everyone’s conscience. It all garishly reminds the voters that ordinary folks like Chae, a conscripted marine, are second-tier citizens to Yoon’s coterie. And, of course, packing away such a controversial figure as envoy to Australia only to then reel him back home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is a severe breach of diplomatic trust between Australia and South Korea. 

선거 전문가들은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종섭의 스캔들은 고립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윤 행정부의 공감능력과 합리적 인내력이 없는 종합적인 통치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기 패거리들을 법적조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검찰조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적들을 공격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혐의로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 (반부패위원회는 여전히 윤의 부인 김건희가 일으킨 디올 파우치 스캔들을 조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채씨의 사망과 이에 이어지는 윤석열과 이종섭에 의한 국방부 전체의 압도적인 조작범죄는 모든 이들의 양심을 올바르게 자극했다. 이 사건은 정파간의 장벽을 허물었고 선거에도 큰 파급력을 미쳤다.  

이 사건은 채상병 같은 병역 의무자인 민간인이 윤석열 집단과는 다른  2급 하류시민임을 유권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줬다. 

아울러, 이같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대사로 파견한 후 국내 정치적 이유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호주와 한국 간의 외교적 신뢰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