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주고도 욕먹는 정부용돈 250 달러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8475 작성일 2024-11-23 15:08 조회수 1107

 

=============

 

캐나다 연방정부는 전 국민에게 250 달러씩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집권여당인 연방자유당 결정에 야당인 연방신민당도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돈이 공짜선물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알버타 주정부가 번영보너스(Alberta Prosperity Bonus) 명목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일인당 400 달러씩 나눠준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전 국민에게 살포하는 용돈이므로 규모가 다르다. 

연말연시 두 달 동안 식당(외식비)과 아동용품에 대한 모든 연방세도 면제된다.  

 

이유는 한 가지다.     

물가를 잡지 못한 연방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정부재정을 털어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보상하자는 의미다.  

알버타 주 번영보너스는 교도소 재소자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가 수령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2023 년에 세금보고를 한 모든 합법적 캐나다 거주자가 수령대상이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당연히 수령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23 년 보고소득이 15 만 달러를 초과하면 수령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은퇴한 시니어들도 수령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용돈의 이름이 Working Canadians Rebate다. 

(여기서 Canadians라는 의미는 캐나다시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캐나다내의 모든 합법적 거주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자는 받지도 말라는 거다.

더 정확히는 ‘2023 년에 일하지 않았던 자는 받지도 말라’  

주려면 다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났다. 

 

같은 파리기후협약 가입국인 한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겠지만, 캐나다에도 탄소세 환급(Carbon Tax Rebate)이라는 게 있다. 

전 국민에게 일인당 1 년에 900 달러를 지급한다. 

부부는 1,350 달러, 4 인가족은 1,800 달러를 받는다. 

 

탄소세 환급을 다른 말로는 기후환경행동 인센티브라고 부른다. 

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통상 CAIP로 통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이로인해 생활비가 증가했으니 그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돌려주기는 돌려주는데, 기후변화에 덜 영향을 끼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비율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에 관계없이(소비량에 관계없이) 같은 액수로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나눠주는 연방정부 용돈도 기왕에 나눠주기로 했으면 탄소세 환급처럼 소득에 관계없이, 그리고 세금보고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일괄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못받는 사람들에게 원망듣고 

 

주고도 욕먹지 말고.  

 


5           0
 
clipboard  |  2024-11-23 15:23         
0     0    

돈벌지 않은자들은 돈 받지 말라고?
돈벌고 있는 내가 들어도 화가나네..

Redwolf  |  2024-11-23 18:34         
0     0    

은퇴한 시니어의 입장에서 억울하다기 보다는
좀 거시기 하고 껄적지근합니다.

다음글 내년도 세금 절약을 위한 연말 TAX TIPS(YEAR-End PERSONAL TAX TIPS)
이전글 베란다 문에 블라인드는 이것으로 교체해 보세요..
 
최근 인기기사
  에어캐나다, 내년부터 기내 수하..
  캐나다 포스트 파업에 일상이 멈..
  캘거리 한인 약사, 개인 정보 .. +1
  앨버타 무과실 보험 시작 - 2.. +1
  NDP “250불 정부 리베이트..
  다른 차량 도우려다가 자신 차에.. +1
  신규 주택 가격, 14년만에 가..
  (CN 주말 단신) “버림 받은..
  캘거리 SE 마호가니 타운하우스..
  트럼프, 취임 첫날 캐나다 제품..
  모르는 5세 여아 익사시킨 여성..
  250불 리베이트 수혜 대상 확..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