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EC 캐나다 이민의 성찰과 2025년을 위한 전망

주요 내용 요약

• ▶팬데믹 이후 느슨해진 이민법 강화
• ▶학생, 취업, 배우자 비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 도입
•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농촌 지역, 프랑코폰 커뮤니티) 시행
• ▶Express Entry 전략 재정비가 필요
•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책 변화 가능성

2024년 캐나다 이민의 변화와 전망

2024년은 캐나다 이민 정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전환점의 해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느슨해진 이민법을 타이트하게 조이는 한편, 지나치게 늘어난 임시 비자 인구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의 시행 구멍을 메우고, 엄격한 심사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한 해 캐나다 이민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2025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지난해 부정적인 뉴스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이 축소 분위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의 도입은 물론, 기존의 케어기버 프로그램 완화 발표도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 발표된 프로그램은 현재 캐나다 이민의 주요 흐름을 잘 반영하며, 캐나다가 요구하는 직업군에 집중할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을 조정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캐나다의 정치적 상황과 글로벌 트렌드가 이민법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주요 이민 변화

1. 프로그램 축소

캐나다 이민은 2024년 많은 부분에서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그리고 배우자 비자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이는 임시 거주자 수가 지나치게 많고, 실제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이전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반복하지 않겠지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이 아닌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비자 신청에 대해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으며, 배우자 오픈 취업 비자(SOWP)도 제한이 강화되어, 가짜 학생 비자를 이용한 부정 사례를 예방하고 처벌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 학생 비자의 부정 사용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만큼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변경 사항은 실제로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졸업자 취업 비자나 배우자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취업 비자에 대해서는, 캐나다가 고임금 숙련 기술자 위주로 데려올 예정이며 실제 고용주가 인력 부족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고용주의 재정 상황이 고임금 숙련 기술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 도입

2024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두 가지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 농촌 지역 커뮤니티 이민 클래스 (Rural Community Immigration Class): RNIP를 대체하며, 지방 소도시와 커뮤니티에서의 취업과 정착을 장려합니다.
• 프랑코폰 커뮤니티 이민 클래스 (Francophone Community Immigration Class): 프랑스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5년간 시행되며, 지역 고용주의 취업 제안과 커뮤니티 내 정착 의사가 주요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3. LMIA 점수 폐지

LMIA를 통해 부여되던 Express Entry의 추가 점수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허위 취업 제안을 통한 점수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이민 시스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초청 점수가 하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비자 및 허가 정책 강화

방문 비자는 체류 목적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체류 기간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팬데믹 동안 허용되었던 방문자의 캐나다 내 취업 비자 신청도 중단되었습니다. 방문자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통해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길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해외 비자 오피스를 통해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비자 국가 국민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플래그폴링 절차마저 대부분 중단되어 캐나다 내에서 취업 비자 전환이 어려워졌으나, 한국인과 같이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은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해 출국 후 재입국 절차를 통해 여전히 취업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치적 변화와 2025년 전망

2025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CPC)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당은 난민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의 오남용에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캐나다 경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적극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캐나다는 현재 미국과의 국경 문제 역시 정책 변화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불법 이민 통제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외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대비: 변화에 따른 전략적 준비

1. 새로운 프로그램 활용

새로 시행될 농촌 및 프랑코폰 커뮤니티 이민 클래스는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더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두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어가 가능한 경우 미리 성적을 준비하여 프랑코폰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Express Entry 전략 재정비

LMIA 점수 폐지로 CRS 점수 조정 가능성이 큽니다. 점수 배점이 변경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Express Entry는 별도로 초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직업군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2024년은 캐나다 이민 정책이 대대적으로 변화한 해로, 국가적 이익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대응이 성공적인 이민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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