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여러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 비리들이 들추어지고 바로잡히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큰건 하나가 또 터졌어요
전두환이 무력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대기업 봐주기 하려고 만든 법이 있는데 이게 거의 50년간 국민들의 손실로 고스란히 전가되었고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걸 이번 국무회의때 잡아내서 바로잡게 되었어요.
내용인즉.. 1980년 전두환이 . 대기업들 봐주려고 만든 법으로 기업들이 자기네 맘대로 가격을 담합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해도 눈감아주기위해 .. 아무도 고소나 신고하지 못하고 오로지 신설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하게 만든거예요.
근데 이들이 절대 공정하지 않게 불공정하게 행동하고 기업들만 봐주기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었던거요.
공정위가 얼마나 비리의 온상이나면. 전관예우라는게 있는데요, 전직 검찰, 전직 판사가 사회에 나가면 전관예우라 해서 비싼 몸값으로 팔려 나가는데.. 아 글쎄. 판검사, 국세청 직원보다 10배이상 몸값을 받는다네요.
공정위에 있으면서 불공정하게 일한 댓가로 대기업들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던겁니다. 이제서야 밝혀지게 되어 정말 다행이구요. 빠른시일내에 이런 잘못은 뿌리뽑기를 바랍니다.
이민오기전에 겪었던 일 한가지가 생각나네요.
한국에 살면서. 항상 한국 국민들이 전기소비량이 크다고. 절전을 크게 강조했구요. 에어컨이라도 쓸라치면 누진세를 매겨가며 국민들을 속박했거든요.
근데 99년 캐나다 이민와서 보니까 캐나다는 단독주택에 살고 모두 형광등 대신 백열등을 쓰고 부엌 살림살이도 모두 전기제품을 쓰는 등 전기소비가 많아서.. 한국인들이 전기소비량이 많다니.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나라는 가정집만 집계를 하고. 한국은 산업용 전기까지 합산해서 이것을 나눈거예요. 그러니 가정집 소비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았던거죠.
게다가 한국은 기업들 전기값은 가정집과는 완전 반대로 역누진제를 해주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군사독재 정권이 허위정보를 흘려 일반 국민들을 볼모삼아 대기업 봐주기를 해온거죠. 앞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재명 정부들어서 바로잡혀가는 것들이 최근에 또 있었죠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의 63년간 부당한 소득도 밝혀졌고 바로잡게 되었구요. 이건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특정인에게 준 혜택이었구요
국가 소유의 땅에서 1년에 고작 2억원 주고 매년 거액의 수익을 챙겼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군사독재정권 당시 계약맺은건데 아무도 모르고 여지껏 방치되고, 특정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몰래 가지고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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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부동산 정책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때 만든 법인데 여지껏 시행못하고 계속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을 위해 계속 유예시켜주던 부동산법을 드디어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었고 유예시켜주고 있는줄은 우리도 다 몰랐던 사실이죠
그외 . 대한민국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그동안 휘두르며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는데요. 이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셈이죠.
자기들이 미워하거나 자기들에게 해가 될만한 인물이라면 (예를들어 이재명, 조국등) 없는 죄도 갖다 붙이고 수백건의 압수수색, 압류등을 하고 이것저것 기소하고 언론과 짜고서 흑색선전을 해서 악마화 시키는 수법을 오랜세월 써먹었죠.
그러면서 검찰 내부, 자기랑 친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도 안하고 다 봐주고.. 정말 불공정, 불법의 극치를 달리던 검찰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틀을 하나씩 잡혀가는 것으로 보여 여간 다행이 아닌가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