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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동성결혼(same sex marriage) 합법화를 위하여......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4967 작성일 2011-12-19 19:07 조회수 2146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원안의 핵심조항들을 대체로 유지한 채 통과된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족들에게 의례적인 조의를 표하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나라의 관계가 통일을 염두에 둔 평화적 공존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김정일 위원장의 별세로 밥줄이 끊어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을 지 모를 사태에 직면하게 된 대한민국 극우매체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론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을 읽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혼인을 법적으로 어떻게 개념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여러 나라에서 동성결혼 (same sex marriage)를 합법화할 때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상위법부터 뜯어 고치느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우선 혼인의 성립을 규정한 민법 제 3 장 2 절 제 807 조부터 814 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조항에도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대목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절차법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확인했는데 거기에도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지요.

그런데 헌법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헌법 제 36 조 1 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양성(兩性)이라는 말이 남녀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 동성결혼이 헌법상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려면 아무래도 헌법 제 36 조 1 항에 명시된 양성이라는 용어부터 삭제해야 할 것 같군요.

성정체성 또는 성적성향으로 말미암아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단지 학생인권조례에 그 문구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성다수자가 받는 모든 헌법적 권리를 동등하게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온전하게 마련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소수자를 무슨 동정이나 관용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지만, sarnia 는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정체성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성다수자와 똑같이 헌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엄연한 주권적 존재입니다.

성별, 인종, 출신국가, 민족, 종교, 정치-사상적 견해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성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등한 헌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포함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주장하며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강민진(16) 양 (사진은 시사인에서 펌)

성소수자가 성다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헌법적 권리를 온전하게 획득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녀의 입양 양육권을 포함한 동성간 혼인의 합법성을 완전히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소수자란 남녀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LGBT 라고도 부릅니다.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를 의미하지요.

참, 제가 성다수자니 성소수자니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sarnia 님이 남성이고 이성애자라고 해서 성다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인구통계상으로 남성 이성애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 % 를 넘지 못할 게 틀림없으니 따지고 보면 성다수자가 아닙니다. 나머지 40 % 는 여성 이성애자일 것이고, 그 외 각각 남녀 동성애자, 남녀 양성애자, 무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정체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그저 여러가지 성 정체성 중 하나라는 말이지요.    

동성결혼은 고사하고 학생인권조례 원안에 있는 성 정체성에 의한 차별금지조항을 가지고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이런 트집을 잡았다고 하지요? 성 정체성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1960 년대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인종차별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백인이 흑인이 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그론 바보천치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 입니다.

암튼,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가끔 사람을 포복절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1 년 12 월 19 일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모두 10 개국입니다.

네델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스위든, 포르투갈, 아이슬랜드, 아르헨티나가 그 나라들 입니다.    

 

 

File:World homosexuality laws.svg

 

세계의 동성애 관련 법률.

 

 남색-동성결혼 합법
 파란색-다른 방식의 동성 결합 (혹은 명시되지 않은 동거)1
 하늘색-외부 동성 결혼 인정1  
 회색-동성결혼 비합법

동성애 자체가 불법인 지역

 노란색-경범죄
 주황색-중범죄
 빨간색-무기징역
 자주색-사형

1아직 발효되지 않은 최근의 동성 결합에 대한 법 혹은 법원 판결을 포함 할 수도 있음. (출처 wiki)

File:Samesex marriage in USA.svgLaws regarding same-sex partnership in the United States

Laws regarding same-sex partnership in the United States
 남색-Same-sex marriage1
 파란색-Unions granting rights similar to marriage1,2
 하늘색-Legislation granting limited/enumerated rights1
 진한회색Same-sex marriages performed elsewhere recognized1
 옅은회색No specific prohibition or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s or unions
 분홍색-Statute bans same-sex marriage
 빨간색-Constitution bans same-sex marriage
 자주색-Constitution bans same-sex marriage and other kinds of same-sex unions (출처 wiki)

 

미국은 말 그대로 the United of States 이니 만큼 좀 복잡합니다. 2004 년 메세추세츠주를 필두로 코네티컷, 아이오와, 버몬트, 뉴햄프셔, 워싱턴DC, 그리고 지난 6 월 24 일 뉴욕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래 링크한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보수 기독교의 영향력이 비교적 강한 사회로 알려진 미국에서 지난 2001 년부터 2011 년 까지 10 년 동안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1 년 현재 다수의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features.pewforum.org/gay-marriage-attitudes/index.php

미국내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있는 아래 링크를 보면 캘럽과 ABC News,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서 각각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이 53 %, 반대가 44 % 로 나와 있습니다. 자난 10 년 동안의 여론변화 경향성에 비추어 볼 때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도는 향후 수 년 안에 압도적 지지로 성장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Public_opinion_of_same-sex_marriage_in_the_United_States

2004 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밥화한 메사추세츠 주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동성결혼에 대한 단순한 허용 차원의 똘레랑스 개념을 넘어선 장쾌한 인권 혁명선언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결혼의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부터 다시 내리면서, 결혼의 목적이 반드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있는 것은 아니며, 성인 두 사람간의 영원하고 독점적인 약속관계가 결혼의 더 중요한 본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개인간의 결합인 결혼을 국가가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고, 국가가 종교적-이념적인 중립성을 지키면서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막연한 논리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히려 결혼제도를 이미 우리 사회안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누구나 종교적-이념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인정한 상태에서 결혼의 목적과 본질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림으로써 동성간 결혼을 이성간 결혼과 함께 국가가 공적으로 축복하고 그 동동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 입니다.

이게 다 도대체 무슨 말 일까요?

각자가 다른 종교적 정치적 이념적 신념을 가지고 사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항상 중립을 지키는 것은 어치피 불가능하고 국가조직의 최종적 판단기구인 법원 조차 그런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혼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정의를 다원주의에 입각해 다시 내림으로서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 입니다.  

만일 법원이 보수기독교 교리의 편을 들어, 또는 반대로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결혼제도 폐지론의 편을 들어 윤리적인 판단으로 이 문제를 판결하려 했다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났던 이 문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역할은 아마도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전면충돌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그 과정에서 토론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지 무척 궁금합니다.          

 

sarnia (clip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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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by  |  2011-1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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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도 순서가 있다고 동성동본 결혼을 관철 시켰으니 이번엔 동성결혼 합법화가 등장하는군요. 동성동본 결혼도 유림에서 반대해서 어렵게 된건데.. 주자학 세계관으로 볼 때 동성동본 결혼 주장은 짐승 되자는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마찬가지로 100년, 200년 후 세대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남북문제 생각할 때 웃기지도 않을겁니다.

그나저나 공생적 긴장관계에 있던 남한 수구우파들은 동업자 김정일이 죽어서 좀 섭섭할겁니다. 뭐... 우려 먹을게 있어야지. 김정은이 어서 키워서 울궈 먹어야 할텐데...

3대 세습은 나 같이 순진한 사람이나 반대하지 정치적 이해관계 있는 계층에서는 다들 인정하던걸요.

clipboard  |  2011-12-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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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동성결혼 문제는 제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이슈였습니다. 단지 차별금지 정도의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야말로 얼마나 단순하고 안일한 생각이었나를 깨닫게 되었지요.

얼마 전 메사추세츠주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접근한 방법, 그리고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한 듯해 보이는 보수적인 경향의 미국 시민들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해 개인양심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존재론적 시각에서 합법화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는 그 진지하고도 깨끗한 수용정신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낙태와 동성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낙태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여성의 선택권울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성결혼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들의 법률적 제반 권리를 전통적 결혼의 경우와 똑같이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관용정신이 남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다원화된 사회를 사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1-12-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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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sexuals이 homosexuals를 좋아할리는 거의 없을 것 같네요. sexual orientation은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갤럭시 탭으로 BBC의 이 기사 저기사 보다가 다음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동성결혼이 게이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 기사대로라면 지하결혼 보다는 합법적인 결혼을 장려해야 될 것같군요. 이 연구는 행복과 건강의 상관성이 높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이라서 의미가 클 것같군요. 자꾸 나쁘다고 비난하면 자존 의식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 건강마져 해친다는군요.
http://www.bbc.co.uk/news/health-16203621

Gay marriage 'improves health'
Legalising same-sex marriage may create a healthier environment for gay men, say US researchers.

The number of visits by gay men to health clinics dropped significantly after same-sex unions were allowed in the state Massachusetts.

This was regardless of whether the men were in a stable relationship, reported th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A UK HIV charity said there was a clear link between happiness and health.

Research has already suggested that gay men are more likely to suffer from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than heterosexual men, and that social exclusion may be partly responsible.

'Lasting repercussions'

Same-sex marriages are legal in six US states, with Massachusetts the first to allow them in 2003.

Researchers from Columbia Universi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surveyed the demand for medical and mental health care from 1,211 gay men registered with a particular health clinic in the 12 months prior to the change, and the 12 months afterwards.

They found a 13% drop in healthcare visits after the law was enacted.

There was a reduction in blood pressure problems, depression and "adjustment disorders", which the authors claimed could be the result of reduced stress.

Lesbian women were not included in the study as there were insufficient numbers to give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sult.

Dr Mark Hatzenbuehler, who led the study, said: "Our results suggest that removing these barriers improves the health of gay and bisexual men

"Marriage equality may produce broad public health benefits by reducing the occurrence of stress-related health conditions."

A spokesman for the Terrence Higgins Trust, a UK-based sexual health and HIV charity, said: "There is a known link between health and happiness.

"It's no surprise that people who are treated as second class citizens tend to have low self esteem, which in turn makes them more likely to take risks.

"Whether this is drugs, alcohol abuse, or unsafe sex, treating gay men unequally has lasting repercussions for their health."

clipboard  |  2011-12-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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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디고에 가서 Thedore Jennings 가 쓴 The Man Jusus Loved 를 주문하려니까 무슨 넘의 책이 45 불이나 하더군요. 아마존에서는 10 몇 불 하던데......

요새 25 불 이상이면 배달료도 안 받던데 이거하고 로드니스탁 (rise of christianity) 하고 두 권 주문해야 겠어요.

clipboard  |  2011-12-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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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된다면 개정 헌법에는 반드시 "모든 국민은 성별, 인종, 민족, 출신국가, 종교, 정치-사상적 견해, 성정체성 및 성적 성향 (gender identity and or sexual orientation) 으로 인해 차별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구절을 반드시 삽입해야 할 것 입니다. 문명국이라면 당연히 채택해야 할 내용이지요. 현행헌법 제 36 조 1 항에 있는 '양성' 이라는 단어는 삭제하거나 다른 단어로 변경해야 할 거고요.

헌법이나 권리헌장같은 최상위 규범에서 이야기하는 "차별 금지"는 법률적 차별을 포함한 모든 제도적 차별을 아울러서 금지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동성결혼을 포함한 성소수자의 헌법적 권리 획득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1-12-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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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k의 The Rise of Christianity는 고전이긴 한데 많은 부분을 카바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중고서적에 굴러다닐 때 사시면 될 것같습니다. 오히려 The Triumph Of Christianity를 권합니다. 지금 할인이 되서 20 불 정도 하구요. 역사서는 아니지만 역사적 흐름을 기독교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기존의 생각을 들을 논박하는 부분이 많아서 재밌을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아직 완독하지는 못했고 130쪽 정도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Discovering God: The Origins of the Great Religions and the Evolution of Belief의 2-3장도 권합니다. 그러면 갠디와 프릭의 책과 비교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는 The Jesus Mysteries는 비교신화론에서는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단점으로는 각각의 신화가 발전된 맥락이나 계보론이 약하다는데 있습니다.

신간이 아니면
http://www.abebooks.com/
을 통해서 중고 책을 사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주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저한테는 Homosexuality에 대한 책이 20여권 있는데 거의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냥 상식수준입니다.

* 아마존에서 책 사실 때, Kindle edition이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amazon.com은 캐나다로 발송비가 무지 비싸서 공시 가격이 싸더라도 amazon.ca에서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clipboard  |  2011-12-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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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며칠 전에 쳅터스에서 확인했을 때 (The Triumph of Christianity) 31.99 가 붙어있었어요. 서점에서 앞에 몇 장은 읽어보았지요. 로마 황제 76 명 중 제 명에 죽은 사람이 열 몇 명에 불과하다는 부근까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책 원서보다는 좋은 번역본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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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비정상적이라는 둥, 그런 걸 전파하는 게 이상한 짓이라는 둥 하는 하나마나한 소리말고 모랄리즈닝을 간략하게라도 덧붙여 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사상' 이야기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일상과 삶의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이지요. 4~50 대 이상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기가 젊은 세대보다 일반적으로 나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게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리즈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논문을 써 올리라는 말이 아니예요. 설득력있는 설명은 얼마든지 간단하고 쉬운 예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그토록 용감무쌍하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1-12-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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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님, 안녕하세요. 챕터즈에는 미안한데, 저는 여기에선 책을 거의 안삽니다. 6-7불로 가격다운되는 것만 사죠. 인문학 쪽에 돌아가는 것은 주로 캘거리 대학 안의 헌책방을 이용하구요. 어쩌다가 괜찮은 책은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discarded 된 책을 사는데 가끔가다가 괜찮은 책을 건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죠. 캘거리에서 해마다 열리는 CBC와 캘거리 해럴드 books sales은 엄청 좋구요. 해마다 백권 이상 산 것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abebooks.com을 이용하고, 이곳과 가격비교해서 주로 신간일 경우, amazon.ca에서 할인된 책을 이용하고, 소장할 필요가 없는 것은 도서관에서 빌립니다.

번역본이 좋긴한데, 즉각 번역안되는 것이 많고, 또 번역 자체가 안된 것이 대다수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같습니다. 한글책은 멀어서 사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딜레마인 것같습니다.

캐나다에서 동성결혼법제화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에서 논쟁을 벌인바 있습니다. 그 때부터 논문도 복사해 놓고 책도 모아두었는데 다른데 신경쓰다보니 깊이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워낙 주제가 방대하여 그때 그때마다 증흥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체계적인 이해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요즘은 신화론의 신학과 종교의 진화에 관심이 많고 신화론을 더 정치하게 할 필요성일 느끼고 있습니다. 프리크와 갠디의 신화학 방법론을 비평하고 싶은데 아직도 제 지식이 일천하여 갈 길이 멀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비교 신화는 잘 했는데 신화가 생산된 구체적 사회적 자리와 역사적 전승 부분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평하려면 이집트, 그리이스 신화, 고대 근동신화에 대해서 엄청 공부 많이 해야 하는데 시간에 쫗기니까 엄두가 안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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