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예산안 발표시 덕 호너 재정부 장관이 앨버타 재정에 리셋 버튼을 눌렀다고 밝힌 것에 대해 주정부의 심각한 배신이라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부자 주인 앨버타가 올 해 자본경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만 빌려야 하는 돈인 43억 달러에 달한다.
호너 장관은 돈을 빌려야 하는 이유로 낮은 금리로 인해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저금통을 깨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매년 빚을 상환하기 위해 자본을 저축하고 대출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달리 향후 2년간 자본경비를 확충하기 위해 84억 달러를 빌려야 하며 이에 대한 이자만 11억 달러에 달해 너무 규모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정부의 이런 재정 접근방식에 대해 일견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곧 어느 시기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 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U of C의 경제학자 잭 민츠는 유명한 경제속담인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격언을 들면서 빚을 빚으로 갚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도 같은 비판 대열에 나섰다. 와일드 로즈 당은 레드포드 주정부가 앨버타 시민들을 빚 구덩이로 몰아 넣고 있다고 있다면서 주정부가 이익을 내기위해 빚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비즈니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주정부가 빌리는 엄청난 빚을 앨버타 시민들의 고통분담으로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