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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주수상, “테크 프로젝트 철회, 무정부적 상황 때문” _ 핵심 인프라 시설 보호 법률 도입 추진
케니 주수상이 앨버타 주의회 봄 회기 개원과 함께 앨버타의 주요 핵심 인프라 시설을 점거하는 집회를 원천적을 봉쇄하는 법률 도입 의사를 밝혔다.
지난 주 일요일 케니 주수상은 테크 프론티어 오일샌드 프로젝트 철회의 배경으로 B.C주Coastalgas Link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Wet’suwet’en hereditary 원주민 그룹을 지지하는 전국적인 시위 집회를 지목했다.
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불법 집회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의 무질서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연방정부는 국가 기간 시설인 철도가 점거 당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케니 주수상은 “테크 프론티어가 좌절된 것도 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방정부의 규제 불확실성과 기약도 없이 지연되는 프로젝트 승인 여부, 불법적인 집회를 방관하는 공권력, 어느 누구도 무질서와 불법을 바로 잡을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결국 테크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철회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의회 봄 회기 1호 법안으로Critical Infrastructure Defence Act를 추진해 핵심 공공 인프라 시설을 위협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무거운 벌금과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니 주수상은 “이번 철도 봉쇄 사태로 인해 투자가 철회되고 향후 투자 유치까지 동결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주 에드먼튼 QB는 시위대가 에드먼튼 동쪽의 CN철로를 막자 30일 간의 집회 금지 가처분을 허용한 바 있다. 이 경우 경찰은 법질서 유지를 위해 즉각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NDP 노틀리 리더는 “테크 프론티어 철회는 전적으로 UCP 주정부와 케니 주수상의 공격적인 정치적 접근이 부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국제 투자자들은 일관성과 예측가능한 규제 정책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케니 주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을 적대시 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철회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녀는 케니 주수상의 인프라 보호 법률 도입에 대해서도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위를 법률로 막아 보겠다는 매우 저급한 관리 능력을 내보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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