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감사드리며 저희도 검토할께요 그리고 클립님도 답변을 달아주실것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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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board 라는 사람이 올린 미국이 김건희 씨 수사한다 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미국 DEA가 김건희 씨를 공식적으로 수사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정작 핵심인 “DEA가 김건희 씨를 수사한다”는 직접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DEA 공식 발표, 미국 법원 기록, 미국 주요 언론 보도, 수사기관 문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남는 것은 마약 사건 일반론, 한국 세관 수사외압 의혹, 그리고 정치적 상상력뿐입니다. 제목은 국제수사 특종처럼 달아놓고, 내용은 추론과 짜깁기라면 이건 기사도 아니고 분석도 아닙니다. 그냥 “카더라 통신 국제수사부 특집판”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사실관계부터 보겠습니다. DEA는 미국 마약단속국이고, 공식 임무는 미국의 통제물질 관련 법률을 집행하고, 불법 마약의 제조·유통·분배에 관여한 조직과 핵심 인물을 수사해 미국 또는 관할권 있는 사법체계에 넘기는 것입니다. 즉 DEA의 핵심 임무는 마약범죄 수사이지, 게시글에서 묘사하듯이 타국 대통령 주변을 마음대로 뒤지고, 주권을 무시하고, 정권 전체를 흔드는 무슨 국제정치 비밀결사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문제의 글이 끌어온 74kg 필로폰 밀반입 사건 자체는 실제 보도된 사건입니다. 연합뉴스는 2023년 10월 말레이시아·중국·한국 조직이 연루된 74kg 규모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보도했고, 해당 물량이 약 246만 명 투약분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인천공항 세관 직원 연루 의혹,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74kg 필로폰 밀반입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과 “미국이 김건희 씨를 수사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실제 보도된 마약 사건이고, 후자는 미국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수사한다는 매우 중대한 주장입니다. 이 둘을 연결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Clipboard의 글에는 그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후 보도들을 보면 세관 직원 연루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KBS World는 검찰이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조력 의혹을 근거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보도했고, Korea JoongAng Daily 역시 합동수사 결과 세관·경찰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이 사안은 의혹 제기와 수사 결과가 함께 존재하는 복잡한 사건이지, 누군가 마음대로 “미국이 김건희를 수사한다”고 제목을 박아도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게시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과 추론을 교묘하게 섞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건 하나를 가져오고, 의혹 하나를 붙이고, 그 위에 정치적 상상력을 얹은 뒤, 제목은 “미국이 김건희 씨 수사한다”로 뽑았습니다. 이 정도면 논리라기보다 선동의 레시피입니다. 사실 한 스푼, 의혹 한 스푼, 상상 세 스푼 넣고 끓이면 이런 정치 선동찌개가 완성되는 모양입니다.   운영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씨엔드림 자유게시판 관리 원칙이 정말 “사실에 근거한 글”, “동포사회 분란 방지”,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 자제”라면, 이 글은 그 기준에 부합합니까? 특정 정치 성향에 맞는 글이면 근거가 약해도 괜찮고, 반대편 글이면 갑자기 품격과 질서와 분란 방지를 찾는 겁니까?   만약 누군가가 반대로 “미국 FBI가 이재명 측근을 수사한다”라는 제목을 달고, 직접 근거 없이 국내 사건 몇 개를 짜깁기해 글을 올렸다면 운영진은 그대로 두었을까요? 그때도 “다양한 의견”이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게시판 질서와 동포사회 화합을 들고나올 겁니까?   정치적 의견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의견과 허위 단정은 다릅니다. “의혹이 있다”와 “미국이 수사한다”도 다릅니다. 특히 해외 사법기관이 특정인을 수사한다는 주장은 매우 무거운 주장입니다. 그 정도 제목을 달려면 그에 맞는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DEA 공식 발표도 없고, 미국 법원 기록도 없고, 신뢰 가능한 주요 언론 보도도 없다면, 이건 사실 확인이 아니라 제목 장사입니다.   결론적으로 Clipboard의 글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제목과 본문이 맞지 않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김건희 씨 수사한다”인데, 본문은 DEA 일반론과 한국 마약 사건, 그리고 정치적 추론입니다.   둘째, 실제 보도된 사건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섞어 독자를 오도합니다. 74kg 필로폰 사건은 실제 사건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DEA가 김건희를 수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동포사회 게시판의 분란을 조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해외수사 주장을 제목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보 공유가 아니라 정치적 불쏘시개에 가깝습니다.   운영진이 정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글이 게시판 관리 원칙에 맞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진영 입맛에 맞는 글이라고 해서 근거 없는 단정이 갑자기 “팩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DEA라는 세 글자를 붙인다고 없는 증거가 소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P.S. “미국이 김건희 씨 수사한다”는 제목을 달았으면, 최소한 미국이 실제로 수사한다는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DEA 소개글, 한국 마약 사건, 세관 의혹, 정치적 상상력을 한 냄비에 넣고 끓인다고 국제공조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탐사보도가 아니라 정치 판타지입니다.   운영진이 그동안 말해온 기준이 살아 있다면, 이런 글이야말로 분란 조장과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의 교과서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어처구니님...
일단 호칭 정리부터 하죠
"Clipboard 라는 사람이 올린"이건 예의에 좀 벗어납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 시간인데 면전에서 내놓고. 이런식의 표현은 예의에 크게 벗어납니다.
이런곳에서 대화할때는 "Clipboard 님이 올린"이 맞구요 앞으로 주의해주세요

우선 어처구니님이 지적한 클립님의 글입니다. 24년 8월 글이네요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d.php?bIdx=1&idx=18259

어처구니님이 내용을 잘 정리해주시어 요약은 필요 없어보이구요. 아래 결론이며 이에 대한 답변은 클립님이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클립님 답변을 보고 저희도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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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Clipboard의 글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제목과 본문이 맞지 않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김건희 씨 수사한다”인데, 본문은 DEA 일반론과 한국 마약 사건, 그리고 정치적 추론입니다.

둘째, 실제 보도된 사건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섞어 독자를 오도합니다. 74kg 필로폰 사건은 실제 사건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DEA가 김건희를 수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동포사회 게시판의 분란을 조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해외수사 주장을 제목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보 공유가 아니라 정치적 불쏘시개에 가깝습니다.

P.S.

“미국이 김건희 씨 수사한다”는 제목을 달았으면, 최소한 미국이 실제로 수사한다는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DEA 소개글, 한국 마약 사건, 세관 의혹, 정치적 상상력을 한 냄비에 넣고 끓인다고 국제공조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탐사보도가 아니라 정치 판타지입니다.

어처구니가없다님의 글을 읽으니 제가 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보기도 역겨운 김건희 사진을 여기에 띄우는지 모르겠습니다...DEA가 마약수사만 하는곳이겠습니까? 뭐 마약 수사를 주로 하고 다른 수사들도 하는 팀이 예를들어서 비밀 수사팀도 있겠지요...FBI가 마약수사도 하고 뭐 테러 수사도 하고 그러는것처럼...그리고 클립보드님께서 적으신 칼럼이 만약 설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클립보드님께서는 지금까지 여기 시엔드림 자유게시판에서 캐나다 교민들을 일깨워주시는 칼럼을 적으시는 분인데 뭐 한번씩 틀릴수도 있죠..뭘 그런걸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까....뭐 어처구니없다님은 실수 안해요??? 미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고 민족 통일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세살어린 아이도 다 압니다...저도 그걸 몰랐다가 클립보드님의 칼럼 덕분에 더욱더 잘 알게 되었구요...그런 미국은 DEA가 아니라 FBI CIA라도 무인기 띄워서 북조선에 보내 무력통일을 하려는 윤석렬 김건희 일당을 조사할것입니다...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은것만으로도 DEA의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거늘.....

바로 위의 글을 읽어보니 몇 가지는 공감이 가지만, 몇 가지는 사실과 의견, 그리고 추측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우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쓰는 분들도 사람인 이상 틀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실수가 있었을 때 근거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겠지요. 또한 DEA가 마약 수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범죄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은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해석과 추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통일을 방해하는 핵심 세력이라는 주장이나, 미국 정보기관이 무인기를 띄워 특정 한국 정치인을 조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의견에 해당합니다.

특히 "세 살 어린아이도 다 안다"는 식의 표현은 자신의 생각을 마치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정치적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객관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보다는 확인 가능한 근거와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사실과 의견, 그리고 추측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인기를 북조선에 보낸건 윤석렬과 김건희 일당들이고...윤석렬과 김건희가 도발을 해서 무력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통일을 반대하는 미국이 DEA을 통하여 김건희를 수사할수도 있다 이말입니다....추측을 해서 그게 맞으면 사실이 되는거고...여기는 자유게시판이니 그런 일리있는 추측은 할수가 있겠지요...그리고 윤석렬과 김건희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은 세살 아이도 알아야 합니다!!!!!

해당 글에 댓글로 모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https://www.cndreams.com/cnboard/board_read-d.php?bIdx=1&idx=20031

모사님 글..
어처구니가없다님의 글을 읽으니 제가 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보기도 역겨운 김건희 사진을 여기에 띄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팀에서 봐도 이미 내란죄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부인도 여러가지 죄목으로 감옥에 있는데. 굳이 필요도 없이 이들의 사진을 올리는건 여러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라 판단되어 사진은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정까지는 아니지만 문화나 관습법에 따라 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글 올릴떄 내용과 직접적인 ,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진만 올려주세요

잘하셨습니다...꼭 규정에 없더라도..기본적으로 문화법이나 관습법은 공동체 사회에서 무조건 따라야지요...이번에 아예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것도 추천드립니다...내란 세력 관련 사진 금지라던지..자유게시판 공헌자에 대한 비난 금지라던지..한번 고려해보심이 어떤지요...시엔드림은 운영팀이 운영하는건 사실이니까요..

모사 님, 김건희 씨 의혹을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물고 늘어지실 거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의혹 등 본인 재판들은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84조 해석을 이유로 사실상 중단됐고, 일부 사건은 공소취소나 항소취하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의혹에는 “수사하라, 특검하라, 끝까지 파헤쳐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이 멈추는 문제에는 갑자기 헌법 질서와 국정 안정성을 말하는 겁니까? 남의 편 의혹은 법치주의고, 우리 편 재판 중단은 민주주의입니까? 이 정도면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진영별 자동번역기입니다.

그리고 Clipboard 님을 옹호하는 모습도 참 눈물겹습니다. Clipboard 님 글은 제목부터 “미국이 김건희 씨 수사한다”라고 확정적으로 박아놓고, 본문에서는 “알려졌다”, “가능성이 높다”, “아직 알 수 없다” 같은 추측성 표현으로 슬금슬금 빠집니다. DEA 공식 발표, 미국 법무부 문서, 법원 기록 하나 없이 “그럴 가능성”을 “미국 수사”로 포장한 건 정보 공유가 아니라 정치적 상상문입니다. 그런 글은 감싸면서 반대편 문제에는 운영규칙과 팩트체크를 들이민다면, 그건 토론이 아니라 팬클럽 방어전입니다. 김건희 씨를 비판하려면 하십시오. 다만 그 잣대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과 공소취소 가능성도 설명하십시오. 그걸 못 하면 공정한 비판이 아니라 선택적 분노, 선택적 법치, 선택적 정의일 뿐입니다.

모사 님, 참 흥미롭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사진 금지”, “비판 금지” 같은 새 규칙까지 제안하시네요. 이 정도면 자유게시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입맛에 맞는 게시물만 살아남는 검열 게시판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법, 관습법 운운하시는데, 공동체의 기본 예의라는 이름으로 특정 비판을 막고, 불편한 사진은 금지하고, 특정 세력 관련 표현은 제한하자는 발상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입니다. 말은 “공동체 질서”인데, 내용은 “내가 불편한 건 치워라”입니다. 포장지는 민주주의인데, 내용물은 검열입니다.

더 우스운 건 Clipboard 님이 근거도 빈약하게 “미국이 김건희 씨 수사한다”는 식의 단정적 제목을 걸었을 때는 그 자유게시판 정신이 그렇게 넉넉하시더니, 반대편에서 비판을 하니까 갑자기 규정 신설까지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원칙이 아니라 진영별 리모컨입니다. 우리 편 글은 표현의 자유, 남의 편 글은 문화법 위반. 참 편리한 민주주의입니다.

운영팀이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준은 일관돼야 합니다. 특정 정치 성향의 의혹 제기와 조롱은 방치하고, 반대편 비판에는 “금지 규정 만들자”는 식으로 가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편파적 검열입니다.

모사 님, 자유게시판에서 자유를 빼고 싶으시면 차라리 이름부터 바꾸자고 하십시오.
“자유게시판”이 아니라 “우리 편 감정 보호 게시판” 정도가 더 정확해 보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법이 있듯이....여기 자유 게시판에도 규정이 존재해야지요...클립보드님은 여기 시엔드림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라...그런분을 존중하는 규정정도는 만들어야 현명하다고 봅니다...그리고 운영팀 비난을 자제하는 규정도 있어야지요..원래 국가가 법이 있듯이 어디에서든지 규칙이 있기 마련입니다...이런 올바른 규정을 반대한다면 국가가 특검을 하듯이 여기 시엔드림에서도 특정 회원에 대해서 검열을 하는것이 맞지요...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어떻게 형사재판 잣대를 들이밀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중 죄없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모사 님의 논리는 겉으로는 “규칙”과 “질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뜯어보면 오류와 어거지가 너무 많습니다.

첫째, 국가의 법과 자유게시판 규칙을 억지로 같은 선상에 놓는 오류입니다. 국가의 법은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공적 제도이고, 게시판 규칙은 운영진이 정한 커뮤니티 관리 기준입니다. 둘을 비교하려면 최소한 핵심은 같아야 합니다. 바로 공정하고 일관된 적용입니다. 그런데 Clipboard 님의 노골적이고 일방적인 정치글은 여러 번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었고, 반대 의견이 나오자 갑자기 “규칙”, “검열”, “질서”가 등장합니다. 이건 법치가 아니라 편의적 규칙 놀이입니다.

둘째, 검열을 반대하면 특검도 반대해야 한다는 식의 엉터리 비유입니다. 게시판에서 특정 의견을 제한하는 것과, 국가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을 같은 논리로 묶는 순간 이미 논리의 다리는 끊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 모사 님은 “사과를 먹지 말자고 했으니 자동차도 타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비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문제를 슬쩍 피해 가는 선택적 법치주의입니다. 모사 님 말대로 “죄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냐”는 식으로 넘어갈 문제라면, 그 기준은 당연히 모두에게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는 무한대의 엄격함을 들이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받고 있던 여러 형사재판 절차가 중단된 문제에는 왜 갑자기 관대해집니까? 법치를 말하려면 자기 편의 불편한 사안부터 설명해야지, 남의 편만 향해 손가락질하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진영 본능입니다.

넷째, Clipboard 님에 대한 불편과 문제 제기를 의도적으로 지우는 물타기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규칙이 필요하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왜 Clipboard 님의 일방적 정치글에는 그렇게 관대했으면서, 반대편 글에는 갑자기 엄격해지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국가, 법, 특검, 검열 같은 단어만 늘어놓는 건 논리적 반박이 아니라 연막탄입니다.

결국 모사 님의 논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 편 정치글은 표현의 자유, 불편한 반박은 게시판 질서 위반. 우리 편 수사는 정치탄압, 남의 편 수사는 정의 구현.” 이 정도면 자유게시판의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 감정 보호 규정을 만들자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규칙을 말하려면 먼저 일관성을 갖추십시오. 내 편에는 솜방망이, 반대편에는 몽둥이를 들고 법치와 질서를 말하면, 그건 논리가 아니라 내로남불의 교과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