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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하여
작성자 윤수진     게시물번호 -8163 작성일 2007-04-20 00:25 조회수 830

 

켈거리 날짜로 4 8일 약 새벽 3시경 CN dream 게시판에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글이 올라 왔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과 다른 모욕적인 글이 약 2~3시간 동안 방치되어 많은 이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사용하여 댓 글까지 악용 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몇 시간 뒤 글은 삭제되었지만 전화가 쇄도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이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경우 CN dream편집장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단지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리신 사람에 실명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법에 신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CN dream에 자유 게시판을 이런식으로 악용하는 것을 더이상 지켜 볼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것은 엄연한 범죄이고 또 한 이번이 첫번째가 아니기에 경찰에 바로 신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메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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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사이버 경찰 대에 말을 인용하면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이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해당 내용이 일단 게재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내에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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