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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 기본소득 이야기
작성자 edsunny     게시물번호 15943 작성일 2022-03-30 12:03 조회수 2318

코로나 직전미국에 사는 친구가 집에 놀러왔다기자출신이지만 한국정치는 이제 관심이 없다앤드류양을 지지한다고… 이유는 UBI(Universal Basic Income)때문. 40대 트럭운전사들이 무인 운전트럭이 나오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한창 아이들을 키울 나이라서 월 1000불 기본소득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맞는 말이긴 한데 언제쯤 앤드류양이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캐나다는 NDP를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이 비공식적으로 UBI를 발의해 놓았다그런데 현 정부수장인 트루도와 부총리겸 경제부총리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알버타출신)가 절대 반대다크리스티아는 방역모델로 한국을 언급하면서 홍남기와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제 2025년까지 정권을 유지하게 생겼으니 언제쯤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테이블위에 놓일지 알 수 없다.

 

지난 20년동안 꾸준히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참고로 캐나다내 자살률1위는 에드먼턴단돈 2만원이 없어 자살하고 가족이 칼부림까지 하는 나라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직업과 삶의 패턴을 일부 조정이 아니라 전면 포기해야만 하는 나라어른이고 아이고 도시에만 아웅다웅 모여 직업을 찾아 각박한 세월을 보내야 하는 나라말이 안되는 이 통계치와 현실을 바꿀 방법은 진짜 없는 것인가.

 

한국에서는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자기 행정구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 친구는 몰랐단다그리고 그 기본소득을 자기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나눠준다고 했더니바로 “지역경제가 살겠네”라고 말한다역시 이해력이 빠르다골목시장을 살려 지역경제가 사는 승수효과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 이재명의 기본소득코로나 1차 재난지원시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 결과, 경제효과가 전국적으로 이미 입증됐다지속적으로 시행되면 바닥 경제는 물론 살 것이고캐나다 미국등에도 좋은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이다프리랜드 아줌마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았다…그러나슬프게도 강남의 50억 아파트 보유세가 연 2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어 환호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공직자로서의 그의 행적이 말해주듯 행정가로서의 정직함과 탁월함이면 됐다공약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없는 살림 짜내어 빚도 갚아내는 실력지금까지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 자기를 이만큼 철저히 희생하면서 약속을 지켜낸 사람은 없었다원칙을 지키는 일은 때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다이재명은 해 냈고 또 해낼 것이다대한민국이재명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하루라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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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5  |  2022-03-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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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젊으니 앞으로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을겁니다.

Redwolf  |  2022-03-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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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나 장애인, 어려운 계층을 위해 기부를 하면 칭송을 받지만 함께 참여하자면 빨갱이 소리들 듣는게 조국의 현실입니다.

서민들을 기준으로 만원을 세금으로 더내면 그이상의 혜택을 받는데 부자들의 세금 줄이기 위해 없는 사람들이 더 열을 올리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몇년전 한국에 나갔을때 캐나다의 삶이 어떠냐는 질문에 노후연금 제도나 무상의료등 복지에 대해 설명한적이 있는데 캐나다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한국은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열을 올리더군요.

Redwolf  |  2022-03-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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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에게 해당되는 제도이지만 캐나다의 GIS 나 Family Allowance도 대표적인 기본소득 개념이라고 할수 있지요.
저도 노후연금(CPP & OAS)을 받고 있지만 곧 은퇴하면 GIS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민 살이가 그리 길지 않아 CPP와 OAS만으는 충분하지 않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philby  |  2022-03-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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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 더글러스가 처음에 의료보험 시작할때도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시작 했거든요. 의사들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정신차린다"면서 환자 볼모를 집단 반발하고. 무슨 일이나 시작하려면 반발이 심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소식 들으면서 느끼는건데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됩니다. 죽어도 조국 지키겠다고 나서니 러시아가 쩔쩔 매잖아요..

한별  |  2022-03-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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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퍼오기라 삭제했으면 1차 주의드립니다. 이멜로도 안내해드렸어요 운영팀

watchdog  |  2022-04-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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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이나 FSD 같은 기술이 발전할 수록 소득재분배는 얇아져가는 중산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Maersk에서 며칠 전 볼보 전기트럭을 110대 추가 주문했다고 하네요. FSD기능은 없지만, 부분 자동주행은 수 년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무자동화를 넘어서 일반 블루칼러 종사자들도 느끼게될 단순,반복적 업무의 자동화는 7-10년 뒤면 새롭지 않은 현상이 될 거라 봅니다. 보조금 형태도 지급되는 income redistribution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늘 수 밖에 없는 수순입니다.

https://electrek.co/2022/03/29/volvo-trucks-record-order-electric-trucks-maersk/

philby  |  2022-04-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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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가 사회변화를 약간 앞당기게 했고 인간들이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게된 계기가 된거지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소득 재분배가 어떻게 이뤄질지....

운영팀  |  2022-04-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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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에 달린 4개의 기사와 동영상 링크에 대해 “단순 퍼오기”라는 신고가 있어 검토해본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링크 4개는 삭제했으며 한국정치와 같이 민감한 내용은 자신의 의견만 개진하고 링크 연결은 하지 말아주세요. 1차 주의드립니다.

운영팀  |  2022-04-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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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내용인즉.. 기사나 영상을 퍼오는게 아니라 링크만 다는것은 독자에게 링크로 들어갈지 선택권을 주는것이므로 퍼오기라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링크 다는게 문제라면 어떤분이 자신의 의견에 음악을 붙이는것도 문제 아니냐?. 였습니다.

이에 운영팀은 그분에게 아래와 같이 답변했으며 모든 분들이 보면 좋을것 같아 이곳에도 옮깁니다.
"답변드려요
클립보드님의 글에 달려있는 음악은 . 그냥 장식품입니다. 그 게시물의 목적이 그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몇몇분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충자료로 기사와 영상을 퍼오거나 링크를 다는데 이건 이건 안되는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 몇줄 달고 밑에 여러개 자료를 링크도 다는 행위>는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상대방도 똑같이 하기 때문이죠 .

귀하도 글 링크나 퍼오고 싶은게 있다면 글 주제와 전혀 관련없는 노래 정도 한곡 정도 달아주세요 . 이것은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을겁니다. 신고하는 이도 없을거구요 왜냐면 그냥 장식일 뿐이니까요

결론.. 이런 이유로 특히 모국 정치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소스만 제공하는것도 퍼오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이점이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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