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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일체인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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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치독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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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846 |
작성일 2009-10-29 06:51 |
조회수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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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google.co.kr 에서 한국 소식들을 헤드라인으로 가끔 보는데
"언론법 절차 위법이지만 유효 결정" 이라는 의아한 헤드라인이 떠서 관련 기사들을 읽어봤는데, 참 가관이더군요.
이명박 정부 주도의 미디어법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질의,토론 절차도 거치지 않고, 표결시 대리투표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국회에서 통과된 효력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개념이 완전히 분실된 판결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캐나다에 살면서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우리나라'라는 말이 많이 낯설 것 같습니다. '딴나라' 내지 '그사람들나라'이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 마음대로 온갖 불법으로 법안 통과 시키는 국회나, 저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를 보고 더 이상 어떻게 삼권분리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갈 수록 뒤로 가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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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 2009-10-29 13:10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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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관습헌법\"에 이은 또 하나의 히트작.. \"대리시험 인정하나, 합격은 유효\".
참 여전히 역동적인 대한민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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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
| 2009-10-29 13:20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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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 코리아\"는 김대중 정부 때 슬로건이었죠. 지금은 Sparkling Korea 던가요. 뭐가 반짝거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건가. 씁쓸합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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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
| 2009-10-30 06:14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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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말이 많은데, 재미있는 비유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 퍼 왔습니다. 웃겨도 결코 웃기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남녀사이에 : 결혼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혼식한건 인정.
공항에서 : 비행기표는 안 샀으나, 일단 탑승한건 인정.
가게에서: 위폐를 사용해서 구입했으나, 물건의 소유권은 인정.
축구경기중: 선수가 경기중 손으로 공을 집어 넣어 핸들링 반칙은 범했으나 골은 인정.
야구경기중 : 투수가 포수 1미터 앞까지 뛰어와서 투구해서 반칙이긴 하나 스트라이크로 인정.
수영경기중 : 선수가 오리발을 하고 경기했으나 일단 기록은 인정.
마라톤 : 시계 고장으로 1시간 빠르게 뛴걸로 기록이 잘못 나오기는 했으나 일단 기록은 인정.
자동차 딜러: 중고차를 새차로 속여 팔긴 했으나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것은 인정.
병원에서 : 암에 걸린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으나 암환자로 인정.
선거에서 : 선거법 위반은 했지만 일단 당선은 인정.
취업시험보고 나서 : 합격자 명단에 작성에 오류가 있었지만 일단 합격은 모두 인정.
식당에서 : 빈 밥그릇이 나와 못 먹긴 했지만, 일단 밥은 먹은것으로 인정.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달긴 했으나, 일단 번호판 단건 인정.
경찰서에서: 강도질을 하긴 했으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건 인정.
BBK는 내가 설립했지만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가조작은 불법이나.. 그 부당이득은 인정한다.
특허는 위반했으나 상품은 계속 팔아도된다.
한일합방 조약은 위법이나, 그 유효성은 인정
헌법이고 뭐고 지들 맘대로 결정했으나, 그 적법성은 인정
쿠테타를 했으나 그 성공한 정권은 인정.
학생: 컨닝은 했으나 \'점수\'는 인정
선수: 스테로이드 복용했으나 \'기록\'은 인정
백수: 빽은 썼으나 \'취업\'은 인정
직장인: 뇌물은 썼으나 \'승진\'은 인정
남자: 돈은 썼으나 \'군면제\'는 인정
도둑: 물건은 훔쳤으나 \'훔친 물건\'은 인정
상인: 과대과장하여 팔았으나 \'매매\'는 인정
술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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