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패키지>
질문 1.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권력이 대선 전 몇 달간 식물인간상태라고 하셨지요.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지요? 어떤 심각한 레임덕 현상으로 대통령 통치기능이 마비되었나요? 또 그 몇 달 사이,즉, 박근혜 당선 전까지 사실상의(?)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누구였나요?
질문 2. 당선된지 3일된, 박근혜가, 인수위 구성도 안된 당선자가 어떻게 군사지휘 보고 라인을 장악하고 통수권자역할을 대신하지요? 그런 주장을 한 근거가 무엇이지요?그런 사례가 과거나 타 국가에서 있었나요?
질문 3. 대한민국의 권력구조가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라고 했지요?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 어떤 권력견제 기능과 그 실효력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가요?
질문 4. UN사 자료를 무시하신 건 의도적이었나요? UN사의 NLL 인정 및 북한에 대한 강조가 왜 실효력을 가지지 않죠?
질문 5. 협상의 기본 전제(한반도 비핵화, 상호불가침)가 무너졌는데 왜 그 남북합의서와 그 부속서가 아직 유효하지요?
질문 6. 탈북자들은 오직 생계형 탈북자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생계곤란으로 외국에 나가 돈벌어 먹고 살겠다는 자국민 뒤통수에 총을 쏘고, 잡으로
돌아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빈곤국일 수록 일정 수입이 본국으로 돌아오므로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을 장려하지 않나요?
질문 7. 추가 : 1959년 조선중앙연감 자료 알고 있으셨죠?
(밑의 세 질문은 하셔도 되고, 이정희 당대표처럼 안하셔도 됩니다.)
하나, 6.25 기습 남침을 하여 수백만 동포를 상잔하게 만든 김일성은 개.새끼 인가요? 아님 영웅인가요?
둘,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문제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결의안 채택하여 압박해야 할 내용인가요? 아니면 내정간섭인가요?
셋, 북한 김씨 왕조 3대 권력세습에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질문 패키지 끝>
<대한민국 국호의 올바른 사용을 계속하여 촉구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논리체계 결함 극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Fact checking 들어갑니다.
Fact checking 1 : 휴전협정에서 왜 남한은 빠졌나?
-. 전쟁 시작일 : 50년 6.25,
휴전협상 시작일 : 51년 7월 10일
휴전협정 체결일 : 53년 7월 27일
: 아. 휴전협정만 2년이 넘게 했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유 1. 남한은 그 휴전협정 이후에도 북한의 계속적인 남한 도발/재남침이 있을 것임을 예상. 반드시 한반도 통일이 되어야 계속적인 평화가 보장될 것임을 UN사 및 미국측에 강력 주장.
이유 2. 남한으로 귀순 요청한 포로의 북한 송환문제. 당시, 제네바 협정에 따라 휴전협정과 동시에 각 국가에 나포된 포로들은 반드시 돌려줘야 했음. 그러나 남한측에 나포된 포로들 중 37,000명이 남한에 귀순 요청. (반공포로). 이승만은 1. 인권적 측면(반공포로의 북송환시 모두 즉결처형), 2. 전쟁후 피폐된 산업재건 측면 (청년인력의 태부족)에서 반공포로의 북측송환에 반대함. 전쟁에 지친 연합군이 그동안 반대해오던 51년 6월 반공포로 북측 송환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기움. (UN사 클라크 사령관 출처 : http://legacy.wilsoncenter.org/coldwarfiles/files/Documents/19March1953.pdf).
이때가 1차 휴전협정 직전. 1951년 6.9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습적으로 2만 7천여명의 반공포로를 남한 내에 해방시킴.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96).
상기의 이유로 남한은 휴전협정에 반대함.
잠깐, 근데 암만 그래도 왜 북한과UN사가 휴전협정에 싸인하죠? 행위무능력자 남한 Out!진정한 정통성있는 정부 북한 In!
발췌 : NLL 을 합법적인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려면 협정당사자인 북코리아와 유엔사령부 측 대표가 다시 만나 정전협정의 해당 조항들부터 수정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일까? (Unquote)
Fact Checking 2. 실제 휴전협정은 (UN사) VS. (북한 + 중국) 방식으로 이루어짐.여기선 마치 북한과UN사 간의 단독 협정인 듯 현혹하는 눈속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남한 정부를 깎아내리고 싶은지 묻고 싶네요.
자. 휴전협정 계획은 (남한 + UN사) VS. (북한 + 중국) 즉, 각각 “전쟁 당사국 + 원조국” 형태로 상호 조인하는 방식. 그러나 남한은 실리적 전략에 따라 우회적인 방식으로 휴전협정을 인증함. 즉, UN사 대표 해리슨 중장, 북한측 김일성 서명, 중국 대표, 팽덕회 서명을 하였고, .싸인 후 정확히 3시간 후 판문점에서 해당 문건을 남한내 문산기지로 가져와 UN사 마크 클라크 사령관이 16개 연합국 사령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종 서명을 하였음. 이 문산기지에 이승만의 특사로 파견된 최덕신 육군소장이 휴전협정 조인에 대해 이의없이 확인하여 줌.
자. 여기 더 확실한 증거. UN사 마크 클라크 사령관이 김일성과 중국 팽덕회에게 보낸 편지 중 남한정부에 대해 오직 군사분야의 대리성만 있음을 통보
발췌 :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군사적 분야만을 장악하고 있을 뿐, 독립적인 한국의 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한이 없다.
출처 :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97376&cataId=nk04120
-. 결론, UN사가 남한정부를 무시해서 협정에서 제외한 것이 아님. UN사의 강력한 휴전협정 참여 요청이 있었으나 남한의 군사적인 실리 계산에 따라 협정 조인방식을 변경한 것. 그 실리란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즉, 전쟁재발시 자동적인 미국의 군사적 원조 보증한 것.
발췌 : 이 원칙은 미국에 의해 관철됐다. 영토문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협정주체를 정부가 아닌 군사기구로 정한 것이다. 미국은 왜 한사코 영토문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만일 영토문제가 협상대상이 되면 그 협상주체가 남코리아 정부와 북코리아 정부가 될 수 밖에 없고, 국가간에 타결된 영토주권에 대해서는 미국이 향후 개입하거나 간섭할 국제법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Unquote)
그러므로, 위 발췌문은 말 뒤집기식의 거짓말이죠. 남한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협상 불참은 능동적 행위였으며, 남한 정부의 불참으로 인해 군사기구 조약이 된 것. 미국에 "한미 상호수호조약"을 요구(유사시 미국의 자동적 개입 요구)한 것은 남한 정부였지요. 오히려 미국은 계속적인 재발가능성을 염두해 두면서 재차 한국전쟁 개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참조 :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 1953년 8월 3일부터 협상에 들어가 1953년 8월 8일 그 최종안을 서울에서 가조인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크게 만족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의 서명을 거쳤지만, 이후 비준서 교환은 여의치 않았다. 전문과 6개조로 이루어진 상호방위조약 가운데 제6조가 문제였다. 제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승만은 이 조항이 불만이었다. 이승만은 '무한정'을 요구했고, 미국측은 미·필리핀상호방위조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음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그래서 비준이 지체되고 있었다.(Unquote)
그러나 그분 주장은 마치 남한정부를 행위무능력자로 몰아버리는 북한의 유언비어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Fact Check 3. 북한의NLL 인정.
1959년 조선중앙연감의 NLL과 일치하는 군사분계선 표기 (맨 윗 사진),
196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의 북방한계선 인정 발언,
발췌 : 1963년 5월에 개최된 군사정전위 제168차 회의에서 북한이 남파시킨 간첩선의 격퇴 시기의 간첩선 위치에 대한 논쟁 중 UN군사령부측에서 NLL이 표시된 지도를 제시하며 북한 간첩선의 침투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북한 측은 그때에 북한의 그 선박은 NLL 북방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NLL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남북한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Unquote)
출처 : 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0704&num=148
1984년 북한 수해물자 수송선박의 북방한계선상 인수,
2002년과 2011년 북한 조난선박의 북방한계선상 인수 등 사례에서도 이미 북한 측은NLL을 인정
Fact Checking 4. 국방부의 공식입장
"NLL은 실질적 해상경계선"…국방부 백서에 공식화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53483
Fact Checking 5. 1996년 7월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 양심선언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와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이양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노. 북방한계선을 포기할 수 없는 영토로 인정 및 이양호 장관 해임요구.
발췌 :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18일 국방장관의 `북방한계선(NLL)
발언파문'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남북은 92년 2월19일 발효된 남북합의
서에서 `남북한간의 불가침 경계선(지상)과 구역(해상)은 군사정전에 관
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
다'고 정했으며 특히 해상경계선의 경우, 논란끝에 쌍방이 불가침 구역으
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불가침 구역으로 설정해놓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공식표명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사태"라며 "정부는 국방장
관의 망언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
였다. (Unquote)
출처 :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paaran&log_no=8277
오늘의 결론, 김영삼 대통령 하의 이양호 국방부장관의 NLL발언은 정동영의원의 양심선언(!) 그대로, 말 그대로 개인적인 NLL의 몰이해로 인한 망언이며, 결코 국방부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된 적이 없습니다. 그분 주장에 따라 그게 양심선언으로 간주된다면, 이정희 쓰레기의 남쪽정부 발언은 종북의 커밍아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둘 다 쌀밥먹고 개.소리한 걸로 간주하는게 고혈압 예방에 좋을 듯 합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도 또 이렇게 몇가지 그분의 사실관계의 선택적 활용/ 논리체계의 결함에 대해 증거자료와 출처를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태가 정말 안타깝네요. 제가 올린 글에서 질문부문은 눈 질끈 감아버리시나 봐요. 보편적 진리와 합리성, 타당성을 따지면서도 결코 응답은 하지 않는 굳은 심지. 그래도 나머지 부문은 실눈뜨고 보시겠지요? 오히려 그 팬클럽 분들이 대신 응답해 주시고 계신 이 불편한 진실. 말 그대로 학교 땡땡이치고 아이돌 쫒아다니는 팬클럽 여고생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거짓말 한번도 안했거든요?! 잘 모르면 그냥 빠져줄래요?!” 뭐, 이런 느낌.
특히나, 제 아이디 정지되었을 때 기뻐하면서 댓글로 신나게 자축하는 걸 보노라니 제가 그 분들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진리는 왜곡될 수 없다는 신념의 실천으로 이 알량한 글을 남깁니다.
여하튼 나쁜 질문회피자 Out !!! 착한 답안작성자 In !!! 하는 그날까지 질문은 계속되겠지요.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진정 자유게시판에 어울릴만 한 글을 올리기 시작할텐데, 쉽지 않을 듯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