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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하나.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하나. 지구상에서 제일 힘이 강하다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두 주일 후로 닥아왔다. 11월 2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세계의 관심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쏠리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정치, 경제의 판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미국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카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판이하게 다르다. 더우기 한국 정치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선거로서 후보자 중에서 제일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 된다.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고 그것도 아주 묘하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왜 그렇게 선거가 복잡하냐?”하면서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만든다. 예를들면 200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Gore 후보(51,003,926표, 48.38%)는 Bush 후보(50,460,110표, 47.87%)보다 543,816표를 더 얻었음에도 Bush는 Gore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만약 Gore가 당선됐다면, “911사태가 발생했을까?” “Iraq전쟁은 일어 났을까?” “북한의 핵문제는?” “미군철수 문제는?” “Iraq 파병문제는?” ”휘발유 가격은 이렇게 뛰었을까?” 참 많은 의문이 생긴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더우기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나다나, 미국의 헛기침 소리에 눈치를 보아야 하는 한국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이야기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신경질이 나지만, 카나다에 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하는지를 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이다. 11월2일에 유권자들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선출한다. 그리고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의 인원은 538명이다. 우선 어떻게 538명의 선거인단이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미국의 상원의원 수는 주가 크고 작고에 상관 없이 각주마다 2명씩을 선출한다. 인구가 제일 많은 California주도 상원의원이 2명이고, 미국지도상에 잘 보이지도 않는 Diamond State라고 불리우는 Delaware주도 상원의원이 2명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러나 하원의원은 그 주의 인구비례로 선출을 한다. 그래서California는 52명의 하원의원을 뽑고 Delaware는 1명의 하원의원을 뽑는다. 인구가 아무리 적도라도 일단 주로 승인이되면 최소한 1명의 하원의원은 선출해야 한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원수를 합하면 535명이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의원수를 합한 숫자인 535명에다가 Washington D.C.의 대표수 3명을 합한 538명이 선거인단의 정원이 된다. 그 선거를 11월2일에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인단 538표 중에서 270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270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게 “승자독식방식(Winner-takes-all)”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주의 총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가 그 주의 표를 몽땅 가진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예를 들어보자. 제일 인구가 많은 California주는 선거인단 인원이 54명이다. 선거결과 그 중에서 민주당이 52%(28표), 공화당이 48%(26표)라면, 우리 생각에는 민주당이 28표를 가지고 공화당이 26표를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민주당이 54표를 몽땅 가진다. 이게 “승자독식방식(Winner-takes-all)”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그런데 어쩌랴! 그게 미국 대통령 선거 방법인 것을……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면 미국 지도가 두 가지 색갈로 구분된다. 각 주마다 파란색 아니면 빨간 색이다. 공화당이 이긴 주는 파란 색갈이고 민주당이 이긴 주는 빨간 색이다. 그리고 공화당이 이긴 주의 선거인단 수를 합산하고, 민주당이 이긴 주의 선거인단의 수를 합산한 다음, 270표 이상을 얻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래서 2000년도 선거에서 Gore가 54만표를 더 얻었는데도 낙선의 쓴잔을 마셔야했다.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주가 Florida주 였는데, 그 곳은 Bush의 동생이 주지사을 하는 곳이였다. 두 후보가 막상막하였고, 너무나 팽팽히 맛서서 Recount를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국은 Bush가 537표를 Gore보다 더 얻어서 Florida주의 선거인단 25표를 몽땅 가지는 결과가 되었다. 아슬아슬하게Bush는 271표(Gore는 266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올해 선거에서도 Bush와 Kerry가 팽팽하게 맛서다가 세번의 TV토론에서 Kerry가 Bush에게 One-two punch를 먹이면서 인기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한다. 지난 번 TV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은 Kerry를 52% 지지했고, Bush를 39% 지지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고들 한다. 이유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미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출할까? 그것은 그들의 역사와 전통때문인 것 같다. 미합중국이 시작을 할때, 각 주의 의견을 끔직이 존중했다. 그래서 각 주는 처음에는 의견이 갈리더라도 나중엔 의견을 통일해서 한 후보를 지지해야했다. 그래서 “승자독식방식(Winner-takes-all)”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선거법을 시도때도 없이 뜯어 고치는 것을 보아온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않되는 선거방법이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웃기는(?) 선거법을 100년 이상 써오고 있다. 2000년 선거에서 Gore는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패배를 인정하고 Bush에게 축하를 보냈다. 결과에 깨끗히 승복했다. 그게 저들에게는 민주주의이고 전통이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저력은 그런 민주주의의 터전 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팽팽하게 맛서는 200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기사 등록일: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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