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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 선거,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선거 - 시장 선출도 중요하지만 주민투표 역시 중요해
 
10월 18일 에드먼턴 캘거리를 비롯해 앨버타 전역에서 시 선거가 있다. 캘거리는 4일부터 10일까지 에드먼턴은 4일부터 13일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에서 에드먼턴 경우 한 명의 시장, 1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고 (캘거리는 14명의 시의원) 카톨릭 교육청과 공립 교육청 교육위원을 선출한다. 투표 진행요원들이 카톨릭 교육청을 택할지 공립 교육청을 택할지 묻는다. 3명의 상원의원 후보에 대한 투표도 병행한다. 투표용지에서 3명의 후보자를 골라 투표해야 한다.
두 건의 주민투표도 병행한다. 균등화 지원과 일광시간 절약 고정에 관한 주민 투표인데 균등화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이슈다. 여기에 더해 캘거리는 수도물에 불소 첨가에 대한 주민투표도 있다. 불소 첨가에 대한 주민투표는 구속력이 없다.
이번 투표는 예년과 달리 복잡하다. 우선 선거구 이름이 생소한 원주민이 용어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에드먼턴 남부에는 Ipiihkoohkanipiaohtsi 라는 생소한 이름의 선거구가 생겼다. 이 선거구는 1부터 10까지 10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진다.
투표 용지만 해도 평소와 달리 장방형의 기다란 두 장의 빳빳한 투표 용지가 주어진다. 두 장의 투표용지에 시장후보, 시의원 후보, 교육위원 후보, 상원의원 후보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두 건의 주민 투표에서는 가 부를 결정해 투표해야 한다.
기표를 한 후에는 종전처럼 접어서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 용지를 스캐너에 밀어 넣으면 스캐너가 제대로 기표 되었는지 알려준다.

일광 시간 고정에 대한 주민투표
이번 선거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주민투표에서 일광시간 고정 과 균등화(equalization) 찬반 투표다. Equalization은 평준화, 균등화, 평균화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균등화로 쓴다. 주민투표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다. “일년에 두 번 시계를 바꿀 필요를 없애면서 일년 내내 여름 시간인 일광 절약 시간을 채택하기를 원하냐?"라고.
표준 시간 고정은 아예 질문에서 빠졌으니 현행제도를 고수할 것인지 일광시간으로 고정인지 선택해야 한다. 몇번의 여론조사 발표로 볼 때 응답자들은 일광 시간 고정에 더 많은 손을 들어주었다.
세계 최고의 생체리듬 권위자 마이클 앤틀 박사는 “봄이 올 때마다 한 시간의 수면 시간을 잃는 것을 우리 모두 싫어 하지만 일광절약 시간으로 고정하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이롭다.”라고 말한다. 최선의 선택은 표준시간으로 고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주정부가 준 선택에서 빠져 있다. 여기에 대해 앤틀 박사는 “나쁜 선택과 더 나쁜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앤틀 박사에 의하면 만약 이번에 일광 시간 고정으로 바꾸는데 찬성한다면 그 결정은 겨울에 일출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더 많은 사고, 더 적은 생산성, 더 많은 암, 심장마비, 비만, 당뇨로 이어질 것이다.
앤틀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투표가 아침과 저녁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에 따라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투표함에서 일시적 기분으로 결정되는 인기 투표가 되어서는 안되는 종류의 투표하고 말한다.
피츠버그 대학 경제학과 군텔라(Guntella)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몰이 늦어지면 비만 가능성이 21% 높아지고 심장마비가 19% 증가하며 당뇨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몰이 늦어지면 일인당 건강관리 비용이 82달러 증가하고, 앨버타의 경우 약 3억 7500달러, 효율성 저하와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약 1억 달러, 작업장 생산성 손실이 23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팡이 구(Fangyi Gu) 종양학 교수 연구 결과는 일몰이 20분 늦어질 때 마다 9%의 위암, 11%의 간암, 4%의 전립선암, 13%의 백혈병, 3.7%의 유방암, 16%의 식도암, 10%의 자궁암이 증가한다.
앤틀 교수는 만약 사람들이 이 주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지고 앨버타가 2023년에 일광 시간 고정을 실시한다면 캘거리 12월 일출은 오전 9시 30분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에드먼턴에서는 오전 10시에 가까워질 것이고, 훨씬 서쪽에 있는 그랜드 프레리에서는 오전 10시 30분경에 일출이 일어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둠 속에서 오전 휴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찍 자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체 리듬, 즉 우리의 신체 시계는 태양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앤틀 교수는 말을 맺었다.

균등화에 대한 주민투표
균등화는 연방정부가 걷은 세금을 주정부에 보내줘 경제력이 부족한 주정부를 재정적으로 돕는 제도로서 주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일정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제도다.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보내주는 의료보험 지원금이 균등화의 좋은 예다.
지원금은 산출 공식에 의해 정해지는데 현행 균등화 지원금 산출 방법은 스티븐 하퍼 전 보수당 정부 때 정해졌다.
지난 주 총선 때 앨버타가 유가 폭락으로 한창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때 제이슨 케니 주수상이 선거운동 기간에 앨버타가 연방정부로부터 균등화에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수상 취임 후 주민투표에 부의 하겠다고 공언했다.
투표장에 가면 투표용지가 "1982년 헌법 36조 2항 — 균등화 지급 원칙에 대한 의회와 캐나다 정부의 약속은 헌법에서 삭제되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이 헌법조항은 "주정부들이 비슷한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비슷한 수준의 세금으로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 확보"를 연방정부가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조항 삭제에 찬성하는가 묻고 있다.
헌법 36조 2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자. 2019년 앨버타 일인당 GDP는 80,905 달러로 스위스보다 높다. 노바 스코시아 일인당 GDP는 47,837 달러다. 간단히 말해 노바 스코시아 경제력은 앨버타의 절반 수준인데 노바 스코시아 주민이나 앨버타 주민이나 동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 균등화 정책이 없다면 노바 스코시아 주민들이 앨버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균등화 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제이슨 케니 주 수상과 UCP 정부는 앨버타 경제가 어려워지자 앨버타가 균등화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로부터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주민투표가 연방정부의 공정성을 위하 투쟁을 주정부 의제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 올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불렀다.
캘거리 대학 트레버 톰브 경제학 교수는 앨버타가 오랫동안 균등화 자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건실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으나 앨버타 경제는 다른 주에 비해 튼튼하다. 2019년 GDP 기준으로 앨버타를 앞서는 주는 N.W.T. 준주 뿐으로 일인당 GDP가 100,801달러다. 그러나 N.W.T.는 인구 45,028 명으로 에드먼턴 밀우즈 인구 절반에도 못 미쳐 비교 대상이 아니다.
10월18일이 다가오는데도 최초의 발설자 케니 주수상은 균등화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지도 하락으로 정계 퇴출의 기로에 선 주수상으로서는 “가만 있는 게 돕는 것” 일 수도 있으나 주민투표를 앞두고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그러나 UCP 주 의원이었다 현재는 무소속으로 있는 드류 반스(Drew Barnes) 주의원은 “주민투표 찬성의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주수상 자신이다.” 이라고 직격탄을 쏘았다. UCP의 정책부의장을 지낸 죠엘 뮬란(Joel Mullan)은 케니 주수상에게 투표 전에 사임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주수상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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