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세무국(CRA)이 팬데믹 지원금을 불법 수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CRA는 일단 법적 경고를 하고 이후 여기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당 수령액을 법적으로 강제 환수할 계획이다.

다만 CRA는 환납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되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개인에게 연락해 재정 계획을 함께 세울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수혜 자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두 번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 통보를 받고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은 사람들도 상당수다. 이로 인해 CRA는 최소 2억4600만 달러의 부채를 감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CRA는 원래 부적격자로 간주되었지만 나중에 자격이 확인된 사람이 4월 현재 약 2만7천 명이라고 밝혔다.

팬데믹 지원금은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the Canada Recovery Benefit, the 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 등이 모두 포함된다.

CRA는 지난 2022년5월부터 자발적인 반납을 장려하는 편지를 발송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지불금 회수에 노력해 왔다. CRA는 과불입금 회수를 위해 불법 지원금 수령자들의 세금 환급금과 기타 정부 수혜금을 동결했다.

2022년 12월에 캐나다 감사원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지급된 약 2100억 달러의 수당 중 46억 달러가 부적격 개인에게 지급됐다고 밝혔으나 이후 초과 지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CRA는 지난해말 약 18억 달러를 회수했고 27일 현재 95억3천만 달러의 초과 지급액을 추가로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회수 지원금 가운데는 CERB가 54억1천만 달러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CRB로 26억7천만 달러가 미회수됐다.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을 챙긴 CRA 직원도 232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해고된 상태다. (youngminahn.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