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논란이 되어 온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공사에 대해 예정대로 거부권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파이프라인 공사 법안이 상원을 거쳐 온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이번 거부권 행사는 놀라운 것은 아니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공사에 목을 맨 앨버타, 미국 건설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을 실망 시켰다.
앨버타 주 하디스티에서 미국 맥시코만 정유시설까지 1890Km를 잇는XL파이프라인 공사는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안전성을 우려하는 환경그룹, 미국 원주민사회, 사회활동가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현재 국무부가 송유관 건설이 미국에 경제와 환경, 안보 면에서 이익이 되는지 검토중인 데도 공화당이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원의장 미치 맥코넬은 오늘 오후 백악관의 비토를 통보 받고 3월3일 비토를 무효화 시키는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토를 무효화 시킬 2/3에 해당하는 67표를 얻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하원에서도 2/3에 해당하는 290표를 얻으려면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45명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현재 15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 상, 하원의원 중 환경에 중점을 둔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만 건설노조 관련 의원들은 공화당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워싱톤 정가에서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화당과 정면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죤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직업창출보다 환경론자 편을 들어준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가적 과제를 챙기는 것인데 좌파적으로 가고 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공사를 환경론자들 때문에 거부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파이프라인 공사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 회의적”이라면서 “에너지 안정적 공급은 미국도 셰일가스 개발로 자급자족 단계를 넘어 해외 수출을 생각할 정도”라고 공화당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밝혀왔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공화당은 약 4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민주당은 남는 일자리는 결국 35개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3번째로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는 것이 아니란 게 정가의 평으로 2010년 이후로는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오충근 기자)